3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4.27 남북정상회담 중 도보다리 산책에 이은 벤치 대담 자리에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트남식 모델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매일경제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이 베트남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는 중국보다 자본에 대한 통제가 덜하고,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김정은은 (아직 젊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리더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직후에도 청와대 일각에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노무현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도 회담 직후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의 길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북한은 이미 베트남식 개혁·개방과 관련한 연구를 상당히 축적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외 자본을 획기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므로, 비핵화를 조건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은 주한미군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했다"며 "북한은 주한미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은 미군을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주적이 되지, 먼 나라가 주적이 되는 경우는 없다. 미국은 주적이 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

한편, ‘도이머이’로 불리는 베트남식 개혁·개방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해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접목시킨 정책이긴 하나, 결국 월맹이 기습으로 일으킨 내전으로 자유월남은 패배했고 ‘적화통일’ 됐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20년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시안과 관련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역사와 역사교육에 대해서 정치권이 개입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대통령이 자기의 역사관을 역사교육에 강요하는 것이 적폐”라며 “이는 굉장한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자신의 역사관을 강요하면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다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쳤다. 박근혜 정부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치권에서 역사교육 내용을 가지고 공방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그것을 강요하는 사태는 없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자유민주주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등 개념들은 사실은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런 헌법의 내용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교육부가 대통령 뜻을 받들어 헌법정신에 반하는 내용을 새 교과서 집필기준에 넣었다는 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을 넘어서 교과서에서 국가의 헌법정신을 뒤집어엎겠다는 발상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꿨다고 한다. 게다가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북한 인권침해, 이미 있었던, 진행되고 있는 엄연한 사실들을 다 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분간 휴전 좀 하자. 김정은하고는 탈이념 하자고 하면서 왜 국내에서는 이념전쟁을 치르려고 하나”라며 “진정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하고 탈이념평화로 가자고 하면 국내에서도 탈이념 평화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을 보도하면서 드루킹과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하는 한편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야당에 대해선 맹비난해 선거를 앞두고 이상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노동신문은 “안철수 패거리들은 날로 불리해지는 선거국면(작년 대선을 지칭)에 허위사실 유포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인터넷 가입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으나, (자신들의) 파렴치한 행위가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드루킹 공격’을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면서 “서 푼짜리 계책(드루킹 사건)을 꿰뚫어 보고 있는 남조선 각계는 정치모략군들의 추악한 정쟁놀음에 침을 뱉으면서 반(反)보수, 적폐청산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동신문은 드루킹 사건은 "‘남조선 보수패거리·정치모략꾼들의 비열한 흉심의 발로’"라면서 “보수야당이 (드루킹 사건으로) 정권심판론(論)에 불을 지펴보려고 발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노동신문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 보수야당패거리들이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어 대고 있다”며 “이 자들은 특검 수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느니, 집권자(문재인 대통령)가 직접 나서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느니 모지름(모질게 쓰는 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집권세력을 선거부정세력으로 몰아대는 것은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교활한 음모책동”이라며 ‘불리한 지방자치제 선거판세를 역전시켜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해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를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 항변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당과 북한이 같은 목소리를 냈냐"고 깊은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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