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인천시 서구 한 식당 및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과 회식 도중 여직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춤을 강요한 혐의로 입건된 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구청장이 볼에 뽀뽀해 싫었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구청장은 다른 여직원들과도 포옹했으나 이들은 "포옹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경찰에 말했다. 
  
지역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월 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간의 수사를 마치고 지난 3월 이 구청장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 구청장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어떤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13일 5시 13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국내 대응과 관련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보다 먼저(5시 27분) 올리는 일이 벌어졌다. 더 황당한건 해당 사실을 산업부도 몰랐다는 것이다.

이를두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국내 대응과 관련한 자료라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SNS 활동을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신중한 처리 요구하는 자료를... 조국의 SNS 정치에 활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5시 27분 '日 수출규제조치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 예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했다. 7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정식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란 내용이었다.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본의 조치를 공론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자료였다. 정부 부처 보도자료는 미리 배포하면서 기사 출고 시점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료는 ‘즉시 보도’ 자료였다.

그런데 해당 자료가 대중에게 먼저 공개된 건 조 수석의 개인 페이스북이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5시 13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료 원문 그대로를 올렸다. 중요한 보도자료가 해당 부처나 정부의 공식 SNS 계정도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SNS에 먼저 노출되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 산업부도 "몰랐다 ●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에서도 조 수석이 페이스북에 자료를 먼저 올렸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며 “보도자료를 e-메일로 청와대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요한 자료라면 청와대의 컨펌(확인)을 받고 배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민감한 내용이라 신중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 수석은 산업부 관계자도 함께 있는 SNS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미리 올라온 자료를 페북에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수석 측은 “단순 착오였다”며 “‘즉시 보도’란 문구를 이미 배포한 줄 알고 올린 것이지 일부러 유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수석 측은 “혼선을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페북에서 해당 게시글을 내리진 않았다.


'조국'이 이용하는 SNS 하루량 20건 넘어... 유튜브 출연에 여.야 갈등 '일등공신'

조 수석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해왔다.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에 깜짝 출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가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는데다 여야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주일에 많을 때는 20건 가까이 글을 올리는 데 보통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라도 일과 중 이 정도 수준의 SNS 활동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1. vf2416 2019.07.21 23:07

    수출 규제

    1. 한국의 언론과 사법부 등은 삼성에 매수 당한지 이미 오래며,남녀노소"삼성공화국"이라 생각및 떠드는게 현실ㅋㅋ

    2. 게다 김경수가 드루킹 과의 여론과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되니, 민주당이 잡아 먹을듯 난리쳐..결국 보석 되었죠?

    3. 그런 주제에 감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당연히 일본 입장에선 이해와 용납이 안되며 보복을ㅎㅎ

    4. 쉽게 말해 삼성&사법부+민주당이 합작으로 자초한 일이라 판단되며, 삼성이 소재 개발에 투자한다며 자구책 내놨듯..각자 신중히 판단및 대처해야

    5. 막말로,이재용과 최태원 구속된적 있지만 삼성과SK망했나? 설령 망해도 이 나라는 안망한다. 대우와 한보등 망했어도 IMF극복 했잖나? 고로 국민들도 차분히 지켜보고 대응 하시길

    6. 죄인아.한국은 삼권분립된 국가라고? 일본&중국+북한등 다그래.국회&법원+행정부 존재하니ㅋㅋ그런데 균형이 무너짐 독재며,상기2항 의거 너도ㅎㅎ 참고로 민주주의 반대는 군주(왕권)주의고ㅋㅋ



14일,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노력을 통해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소재들의 긴급 물량을 확보해 당분간 공장 정상 가동에 무리가 없게 됐다"고 조선일보를 통해 밝혔다. 

삼성전자가 확보한 3개 소재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고순도 불산(HF)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소재는 모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로선 심각한 생산 차질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소재 생산업체의 해외공장 물량을 우회 수입했거나 다른 조달처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들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일본 출장 중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은 이 부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전날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및 디스플레이 부문 최고 경영진 긴급 회의에서 공유했다고도 했다. 삼성전자측은 "회사 차원에서 추가 긴급 물량을 확보한 것은 맞지만, 이 부회장이 직접 일본에서 소재들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삼성전자 고위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일본에서 귀국하고 긴급 최고경영진회의를 소집해 비상상황에 대비하도록 지시했고, 추가 물량 확보 상황을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 머물면서 현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소재들의 우회 조달 방안 등에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반면, 외교부는 지난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박7일 일정으로 에티오피아·가나·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3국 순방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이날 "강 장관의 아프리카 3국 방문 목적 중 하나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아프리카의 지지 확보를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평화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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