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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 11명(이상헌, 신동근, 문진석, 김홍걸, 이용빈, 김병욱, 양정숙, 장철민, 김성주, 신정훈, 이해식)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가족이 거부하더라도 기증자가 동의했다면 장기적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본인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면 가족 또는 유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기 기증자 및 기증 받은 자의 정보도 민간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듯 장기 기증과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

해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이용호, 김상훈, 김윤덕, 민병덕, 서범수, 소병훈, 이상헌, 이용빈, 이채익, 정성호, 한병도)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고인이 된 기증자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기기증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혔다. 그러나 장기 기증에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 및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위 법안들 외 지난해 발의됐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입수한 KBS의 ’2021년 1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案)’ 자료에 따르면, KBS가 최근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20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북한 평양에 지국(支局)을 개설하는 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1일 알려졌다.

KBS는 지난 달 말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적 책무’를 수행할 중·장기 계획안을 내놓았고 이 중 하나가 ‘평양지국 개설 추진’이었다. ‘북한 관련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평양 지국 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해당 자료엔 ‘방송사 지국 개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극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란 문구도 있다. KBS는 이같은 평양 지국 개설 추진과 함께 방송법 상에 KBS가 ‘통일방송 주관 방송사’임을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맡기고 전문가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사업 예산안으로 28억2000억원을 따로 책정했다.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 ‘평양과 서울에서 매년 번갈아가며 대회를 개최해 향후 각종 대회에서 공동으로 진출, 남북 단일팀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 붙었다.

여기에 더해 6·15 남북공동선언과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평양 열린음악회’와 ‘평양 노래자랑’을 개최하고,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 소장한 유물 수천 점을 4K와 3D로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업안을 포함해 28억4000만원의 예산안을 따로 책정했다.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콘텐츠 기획·제작’ 명목이다.

‘북한 관련 취재 보도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도 26억6000만원의 예산안을 따로 책정해 상정했다. ‘부정확한 북한 관련 정보가 범람하는 환경에서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북한 관련 뉴스의 위상 공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중 접견지역에 순회 특파원을 정례 파견하고 새터민 출신의 전문기자를 채용하는 등의 실행방안이 포함됐다.

KBS는 또한 해당 자료를 통해 현재 물가수준을 반영한 KBS의 적정 수신료 금액은 9500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41년째 수신료가 2500원으로 동결된 상태임을 감안해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는 주장이다.

박대출 의원은 이같은 KBS 수신료 조정안에 대해 “현 정권과 여당의 친북(親北) 코드에 맞춰 KBS가 수신료 조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전에 공영방송까지, ‘북한 퍼주기’의 판도라상자가 열리고 있다. KBS가 수신료를 올려 평양지국을 만든다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KBS 측은 “평양 지국 개설 등을 위한 예산이 실제로 편성될지 여부는 수신료 인상을 위한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된다”면서 “해당 사업 계획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여부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KBS가 독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했다.

지난 26일 바이든이 연방정부에서 중공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China virus)라고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공 바이러스는 현재 국제사회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기원했으며, 그 발생과 확산에 중국 공산당(중공) 통치시스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명시하기 위한 명칭이다.

중공 바이러스의 기원이 중국 우한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이라는 명칭이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중국 바이러스’라는 호칭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차별적 용어라는 입장이다. 지난 1월 20일 취임 선서를 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바이든은 수십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그는 태평양 섬나라 국민에 대한 인종주의와 적개심을 비난하면서, 연방정부 각 부처에서 ‘중국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함께 사법부와 지방사회가 협력해 인종차별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공군은 최근 수십 기의 군용기를 출격시켜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수십 차례 침범했고,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불과 며칠 만에 중공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과시한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새 정부의 대중정책 기조를 “전략적 인내”라고 선포했다.

지난 25일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이 심각한 경쟁을 벌인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협력해 일정 수준의 강경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전략적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했다.

미중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대중 정책이 ‘유화 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전략적 인내”는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북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변화를 기다렸으나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을 더 발전시키는 것을 용인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인내’는 미국 우파 측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 오바마 전 행정부의 그림자가 겹쳐지고 있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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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카페 매장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된다. 반면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는 수도권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오히려 더 강화된 조치가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언뜻보면 위 조치는 한국 교회에 완화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대형 교회에게만 좋은 결정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내 100명 넘는 교회가 70% 채 안된다. 예를들어 소형 교회는 기존 20명 예배 가능에서 이번 조치로 수도권은 좌석이 60~90개의 교회일 경우 6~9명, 비수도권은 12~18명으로 기존보다 오히려 줄어든다. 이보다 작은 교회일 경우 아예 예배가 불가능하다. 이런 교회들은 열악해 온라인 예배를 할 여건도 안된다.

그런데 대형 교회는 (연세중앙교회 기준으로) 좌석 1만 5천개 1500명이 예배 참석 가능하다. 이때문에 대형교회에만 좋은 조치가 아니냔 말이 나온다.

이렇듯 한국교회는 현재 중공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과 문재인 정부의 제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반면 문 정부는 교회 외 여러곳의 영업을 허용했다. 사실 식당에서 음식을 섭취하면서 대화 중 튀는 비말의 감염률은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 모임은 금지한 반면 식당 영업은 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 정부는 1월 8일부터 태권도장 영업을 허용했고, 헬스장.학원.노래방은 17일 이후부터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노래방같은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침을 튀며 맘껏 노래할 수 있게된다. 왜 교회만 안되고 다른곳은 되는걸까?

본론부터 말하면 '두려움' 때문이다. 헬스장 업주들은 생업이 위협받는 위기의식이 들자, 그냥 열겠다고 엄포를 놓고 집단 행동에 나섰다. 문 정부의 제재보다 '먹고사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 정부는 다른 자영업자들도 동조할까봐 갑자기 기존보다 완화된 조치를 내렸다. 헬스장 업주들이 항의한 시점 기준으로 마치 의도된 것처럼 검사수는 줄었고 그러자 확진자도 줄었다.

이들과 달리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대형교회 목사들은 몸을 사리고있다. 또한 교인들은 어떠한가? 자칭 교인이라고 밝히는 일부 교인들(?)은 앞장서서 온라인 예배를 권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커녕 사람을 두려워해 계명 순서도 입맛대로 바꾸고있다.

여기서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벌금 또는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지탄보다 '먹고사는 것'을 더 중요시 했다. 반대로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 눈치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계명순서를 바꾸라고 강요중이다.

이렇듯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는 교인들 치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인은 없다. 마치 본인들이 하나님 위에 있는듯 감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순서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없이 바꾼다.

순서를 교묘하게 바꾸며 자신의 이익(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교인들(?)에게 묻고 싶다. 그러면서도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먹고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부끄럼이 없이 전할 수 있을까? 당신들도 경히 여기는 하나님을 세상이 두려워할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이들이 할 수 있을까? 답은 나와있다. "마땅히 두려워 할 자를 두려워 하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편의대로 바꾸는 것을 그만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타협하지 말자.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삼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게 한국교회가 살길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 등 9개 회사를 중공군과 연관된 기업이라며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 국방부는 샤오미 포함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회사가 중공군의 군사력 강화에 이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중국 기업은 미국의 개인·단체(기업)·기관투자자의 투자가 전면 금지되며, 이날 강화된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11월 11일까지 미국인들은 보유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미 국방부는 1999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중공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목록에 오른 중국기업은 중국 최대의 반도체업체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와 국영석유대기업 중국해양석유(CNOOC) 등 35개사다. 여기에 이날 9개사가 추가되면서 총 44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효된 중공군 연계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개정 강화판 명령에도 서명했다.

개정된 행정명령은 신규투자는 물론 보유 중인 지분도 전면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중공군에 관련된 중국기업들을 미국 자본시장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의 규모와 중국에서 위상을 고려하면, 중공 경제에 대한 엄청난 타격으로 풀이된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중공의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공 및 중공군 관리와 국영기업 임원 등에 대해 비자제한 등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중공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무력시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 계정 차단과 관련해 “빅테크가 사실상 언론 자유의 결정권자”라고 지적했다.

머스크 CEO는 11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윗에 한 기사를 공유하며 “많은 사람이 실리콘밸리의 하이 테크 기업들이 언론 자유의 결정권자라는 사실에 매우 불만스러울 것”이라고 썼다.

해당 기사는 역설적 표현의 풍자적 기사로 유명한 뉴스사이트 ‘바빌론 비’가 게재한 것으로 “위험하고 사악하고 전능한 파시스트 나치 독재자가 검열되고 퇴임투표에 부쳐졌다”고 썼다.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과 빅테크의 검열을 꼬집는 내용이었다.

머스크의 트윗에는 한 이용자가 동의를 나타내며 “실리콘 밸리의 하이 테크 기업들은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것과 싫어하는 말을 금지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머스크는 “이것은 중요한 차이점”이라며 다시 댓글을 달아 화답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독재자를 검열할 수는 없다. 독재자는 검열하는 사람”이라며 트위터의 트럼프 검열에 내재된 모순 상황을 지적했다.

민주당과 좌파성향의 SNS가 트럼프를 ‘독재자’로 몰아세우며 검열하지만, 검열을 당하는 사람이 무슨 독재자겠냐는 일침이었다.

머스크의 이날 트윗은 지난주 빅테크가 “폭력 추가선동 위험”을 이유로 트럼프와 지지자들을 침묵시키는 가운데 나왔다.

트위터는 8일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애플과 구글은 트위터 대안 SNS로 인기가 치솟은 팔러(Parler)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아마존은 가장 결정적 제재를 가했다. 팔러에 웹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던 아마존은 서비스를 중단해 팔러를 무너뜨리려는 빅테크의 행렬에 가담했다. 이로 인해 팔러는 11일부터 접속불능상태다.

이들 빅테크는 팔러가 위험하고 유해한 콘텐츠를 허용했다며 비난했다.

트위터가 트럼프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기 하루 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는 빅테크에 “트럼프를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미셸 전 영부인은 자신의 트윗을 통해 “지금은 실리콘 밸리 회사들이 이 괴상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 사람(트럼프)을 플랫폼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빅테크)의 기술이 국가지도자들의 반란 선동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빅테크의 선별적 콘텐츠 검열에 동조하는 측에서는 이들이 사기업이며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이란의 하산 로하니 등 자국민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독재자들은 여전히 트위터를 사용하는데 트럼프를 제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세계 지도자들은 검열을 비판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권력 남용이자 정치적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사기업이 자의적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디지털 규제를 디지털 재벌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사 이익을 얻은 기업들도 나타났다. 팔러를 포함해 시그널, 텔레그램, 갭(Gab) 등은 빅테크들의 트럼프 계정 차단 이후 사용자가 급증했다.

한편, 머스크는 왓츠앱이 사용자들에게 페이스북과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트윗에 “시그널을 쓰자”고 썼다. 시그널은 암호화된 메신저 앱이다.

머스크는 1년 전에 시그널에 기부했으며 “더 많이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는 올해 1월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됐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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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교회는 중공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과 문재인 정부의 제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반면 문 정부는 교회 외 여러곳의 영업을 허용했다. 사실 식당에서 음식을 섭취하면서 대화 중 튀는 비말의 감염률은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 모임은 금지한 반면 식당 영업은 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 정부는 1월 8일부터 태권도장 영업을 허용했고, 헬스장.학원.노래방은 17일 이후부터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왜 교회만 안되고 다른곳은 되는걸까?

본론부터 말하면 '두려움' 때문이다. 헬스장 업주들은 생업이 위협받는 위기의식이 들자, 그냥 열겠다고 엄포를 놓고 집단 행동에 나섰다. 문 정부의 제재보다 '먹고사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어떠한가? 자칭 교인이라고 밝히는 일부 교인들(?)은 앞장서서 온라인 예배를 권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커녕 사람을 두려워해 계명 순서도 입맛대로 바꾸고있다.

여기서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벌금 또는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지탄보다 '먹고사는 것'을 더 중요시 했다. 반대로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 눈치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계명순서를 바꾸라고 강요중이다.

이렇듯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는 교인들 치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인은 없다. 마치 본인들이 하나님 위에 있는듯 감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순서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없이 바꾼다.

순서를 교묘하게 바꾸며 자신의 이익(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교인들(?)에게 묻고 싶다. 그러면서도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먹고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부끄럼이 없이 전할 수 있을까? 당신들도 경히 여기는 하나님을 세상이 두려워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답은 나와있다. "마땅히 두려워 할 자를 두려워 하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편의대로 바꾸는 것을 그만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한국교회가 살길이다.

아마존이 최근 트위터 대안으로 떠오른 소셜미디어 팔러(Parler)의 서버를 10일 자정(미국현지시각) 폐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팔러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존 매츠는 9일 성명을 내고 아마존이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해왔다며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없애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 아마존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 ●

온라인 쇼핑몰로 유명한 아마존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중계업체이자 웹호스팅,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이기도 하다. 아마존 웹서비스(AWS)사업부를 두고 있다.

아마존은 팔러가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팔러에 보낸 이메일에서 아마존은 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 가운데 98개를 사례로 들며 “최근 귀사의 웹 사이트에서 폭력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AWS의 조항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팔러가 사이트에서 어떤 콘텐츠를 허용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지만, 타인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식별해 제거할 수 없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트위터 대안’ 팔러는 어떤 회사인가 ●

아마존의 이번 조치는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팔러에 대해 “폭력적인 콘텐츠에 느슨하게 대처한다”고 비판하며 앱마켓에서 차단한 상황에서 나왔다.

구글은 팔러가 “불쾌한 콘텐츠를 제한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용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애플도 9일 앱스토어에서 팔러를 내렸다.

팔러는 ‘말하다’(speak)라는 뜻의 프랑스어다. 2018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SNS를 주장하며 설립됐다.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보수성향 인사들을 검열하던 트위터, 페이스북에 반발한 이용자들이 대거 넘어가면서 급작스럽게 덩치를 키우며 대안 SNS로 발돋움했다.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 성향 혹은 보수성향의 사용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다.


● 팔러 측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

지난 6일 미국 워싱턴DC에 집결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집회 관련 정보 등을 팔러를 통해 주고받자, 이틀 뒤인 8일 팔러를 향한 구글·애플 등 거대 기술기업들의 집중적인 견제가 시작됐다. 여기에 다시 아마존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팔러의 CEO 존 매츠는 이런 사태를 어느 정도 예견한 듯 “아마존의 인프라에만 의존하지는 않고 대안적인 환경을 구축해 이런 상황을 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사업하려고 경쟁하는 업체는 많다. 가장 좋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하려 한다”면서도 “현재 서비스 재구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최대 1주일 정도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매츠 CEO는 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결정이 시장경쟁을 차단하려는 합동공격으로 보고 있다. 그는 “우리가 너무 빨리 성공하긴 했다”며 빅테크 기업들을 향해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장경쟁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를 제외시켜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 기득권 빅테크 VS 신흥강자 팔러 ●

팔러가 다른 서비스업체로 옮겨갈 수 있는데도, 아마존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매츠 CEO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신규 경쟁업체에 대한 압박이다. 그는 “아마존이나 구글, 애플이 이렇게 손잡고 나오는 건 우리의 선택지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그들은 빅테크 기업이 최근 차단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메츠 CEO은 전했다.

팔러를 겨냥한 빅테크의 집중 견제는 트위터 등 실리콘 밸리 기업들이 콘텐츠 서비스를 넘어서 콘텐츠를 심사·검열하는 일종의 언론권력 기관으로 변질한 흐름과 관계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 세력, 보수주의자들 혹은 빅테크와 다른 입장에 선 목소리들이 궁극적으로 빅테크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위터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폐쇄하면서 폭력 미화 금지정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선 캠프 계정도 삭제했다.


● 빅테크가 '팔러' 합동견제에 나선 배경 ●

이런 조치는 직접적으로 지난 6일 미 국회의사당 난입사건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깔려 있다.

아마존과 애플, 구글은 팔러가 사용자 콘텐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기존 SNS는 통신품위법 230조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면책특권’을 토대로 성장해왔다.

이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은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책임을 면하도록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성장 초기, 업체들이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항이다.

그러나 이제 SNS 플랫폼 업체들이 기존 언론을 능가하는 권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 법이 오히려 무분별한 검열 권력 남용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기존 언론은 콘텐츠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만, SNS 빅테크는 이런 최소한의 견제마저 받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폐쇄하면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벤 카슨 미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등은 트위터의 일방적 조치를 중국 공산당의 행보에 비유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꼭 대통령을 예로 들 필요도 없다.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일은 우리나라가 아니 라 중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카슨 장관도 자신의 SNS에 “트럼프의 계정을 차단하고 싶겠지만, 이번 행정부와 역사를 조명한 대통령 계정을 삭제한 건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중국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썼다. 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검열도 비판했다.

한편, 애플은 이번 조치와 관련한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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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4일 경남 양산에 있는 솥발산 공원묘원에서 시무식을 열었다. 민노총이 공개한 시무식 사진에 드러난 참가자는 100명 남짓이다. 민노총은 지난해 6월에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을 때에도 1000명 넘게 모인적이 있다.

사진으로 확인된 최소 인원이어서 실제 참가자는 더 있을 수 있다.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기는 했지만, 일부 참가자는 다른 참가자와 2m보다 가깝게 다닥다닥 모여 있었다. 부산본부는 현장에서 차와 떡을 나눠줬다. 현장에서 차는 마셨지만 떡은 먹지 않았다고 한다. 민노총 부산본부는 매년 이곳에서 시무식을 연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노총 광주지역본부도 같은 날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공원묘원에서 시무식을 열었다. 사진으로 확인된 참가자는 최소 79명이다. 부산처럼 일부 참가자들은 가까이 모여 있었다.

해당 행사가 공무에 해당하는지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하지만 방역 지침 위반과 별도로 이런 대규모 시무식이 지금같은 시기에 적절했냐는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 중앙본부마저 올해 우한폐렴 확산을 고려해 시무식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은 매년 전태일 열사가 안장된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시무식을 연다. 민노총 중앙본부는 올해 양경수 위원장 등 핵심 간부 10여명만 모란공원에 가서 시무식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허권 상임부위원장 등 극소수의 집행 간부만 모란공원을 찾았다. 김동명 위원장 등은 아예 화상으로 시무식을 진행했다. 대다수 기업도 시무식 규모를 줄이거나 온라인으로 여는 추세다.

이에대해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통상 200~300명이 모이는데 코로나(우한폐렴) 여파를 감안해 행사 규모를 99명 이하로 축소했다”며 “발열 체크 등 방역 조치도 철저히 했다”고 주장했다.

4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한국에서 중국 랴오닝성 선양으로 입국한 변이 됀 우한폐렴(코로나19) 확진자가 26명을 추가 감염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날 선양에서는 5명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분명히 해 둘 점은 (최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가) 다시 영국에서 변이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에서 영국발 변이 (우한폐렴)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국에 퍼뜨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선양은 지난달 23일 1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3일까지 총 2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선양시 당국은 "이번 감염의 시작은 매우 분명하다. 26명의 감염자 모두 한국에서 입국한 인(尹)모씨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람이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당국은 또 "중국 내 코로나19(우한폐렴) 확진자의 경우, 7000명을 접촉하면 1명이 겨우 확진되는 수준이었는데 한국에서 입국한 인씨는 방문한 곳곳 확진자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인씨가 잠시 들린 슈퍼마켓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입국한 인씨가 '슈퍼전파자'로 떠오르면서, 중국 현지 매체와 웨이보 등 SNS에서는 "인씨가 한국에서 영국 변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중국에 퍼뜨리고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최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가) 다시 영국에서 변이됀 바이러스는 기존 우한폐렴보다 전파력이 70%가량 높은데, 인씨가 많은 이들을 감염시키자 이같은 루머가 돌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선양시 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