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로 천안함 폭침 9주년이 됐지만, PTSD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장병들 상당수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으로 부터 입은 상처들... 치료비 조차 못 받고 있는 천안함 생존자들... ●

보훈처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한 천안함 사건 생존자 22명 중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13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고, 3명은 국가유공자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PTSD는 개별 병원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크게 반영된다”며 “신청자의 병원기록과 신체검사를 기반으로 최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원 진단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남로당 소속 공산주의자 손혜원 아버지는 5번 탈락 했으나,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국가유공자 ●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손혜원 의원의 부친은 해방 직후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남로당은 남한 공산화를 목적으로 1946년 11월 창당됐다.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을 규합해 총파업을 주도하고, 경찰서와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주요 활동 목표였다. 또한 남로당 활동 활동 직후 북한의 기습(6.25가)이 시작됐다.

국가보훈처의 '독립 유공자 포상 범위 및 기준 개선방안 학술연구 용역 최종 보고'에 따르면 '(손 의원 부친) 손용우씨는 6·25 전 본적지(경기 양평)에 드나들며 남로당으로 활약했다'고 적시됐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그동안 손씨가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했다고만 설명해 왔다. 조선공산당은 1946년 남로당으로 통합됐지만, 보훈처는 손씨의 활동 이력 중 남로당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손씨가 남로당 활동을 해왔지만 공산 치하의 부역 활동 사항은 발견치 못했다'고 했다. 6·25 당시의 행적은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는 '광복 후 행적 불분명으로 인한 미포상 인물' 13명에 대해 조사 검토했다. 이상한 건 이 중 독립 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건 손씨가 유일했다. 이 중에는 단순히 6·25 당시 행방불명이 됐다는 이유로 포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보훈처는 이 용역 보고서가 손씨의 독립 유공자 서훈 근거라고 얘기해 왔다. 손씨가 다섯 차례 독립 유공자 서훈에 탈락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유공자 서훈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보훈처는 "2017년부터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포상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었다. 보고서는 2017년 7~11월 사이에 작성돼 그해 11월 21일 보훈처에 최종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조선공산당은 일제강점기 당시 설립된 공산주의 계열의 항일 투쟁 단체지만, 1946년 이후 창당된 남로당과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적국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다가 부상당한 군인들은 '유공자 탈락', 6.25 직전 대한민국 공산화 활동 한 이력이 있는 손혜원 의 아버지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유공자 선정'


"이게 진짜 니들이 원하는 나라냐?"

26일 새벽 1시 50분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찍어내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국민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문재인 정부로 향하던 칼끝은 부서졌다. ●

이날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전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오후 5시까지 심사를 받은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약 9시간을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된 직후 풀려났다. 


● 김은경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특정 인사를 앉히려 한 혐의' ●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한 뒤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들을 압박해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에서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임원들을 직접 만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권유하거나, 거부하면 특별 감사를 벌이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현 정권에서 추천한 특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 기관 주요 보직에 앉히려고 했다는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을 뽑기 위해 공모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 주거나 면접 질문지 등을 제공하고, 특정 인사가 떨어지면 공모 자체를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환경부 전·현직 실무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소환한 데 이어 지난 주에는 청와대 균형인사실 행정관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이날 김 전 장관을 구속하고 ‘청와대-환경부-산하기관’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의 본격적인 ‘윗선’ 수사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 문재인 정부 김은경 블랙리스트 혐의 구속영장 발부되자마자 이례적으로 입장내... 일각에선 협박으로 비쳐지기도... ●

청와대는 이 문제가 불거진 뒤 "환경부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자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했고, 김 전 장관의 영장이 청구된 지난 22일에는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 청와대 사람들이 여러 경로로 ‘죄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44)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1. 창조로 2019.03.26 05:37 신고

    판사가 쫄았거나 소신없는 자네 박정길판사도권력앞엔 아니면 뭐가 캥겼을까 증거가넘치는데 에라이?

  2. 2019.03.26 06:54

    비밀댓글입니다

  3. 고로 2019.03.26 08:43 신고

    문재인대통령님이 사법부를 장악한 효과가 바로 나오네요~ 이제 장관님들은 문재인대통령님만 믿고 블랙리스트 맘꿧 작성하겠네욤~~ 오늘도 촛불민주주의는 든든합니다~~~

  4. 크레용 2019.03.26 09:08 신고

    참 해도해도 이런 철면피 정권의 비리는 끝이없구나.
    구속영장 기각시킨놈은 분명히 우리법연구회인지 빨개이 소속판사일꺼고. 우파가 정권 잡았을때는 모두 쓸어다가 이북으로 보내야한다

  5. 사랑한다. 대한민국 2019.03.26 11:57 신고

    참으로 한심하다.
    일본에 다녀온 2명의 특사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바람에 조선
    8도가 도탄에 빠지지 않았나.
    이제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진실을 외면하는 판사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에는 안중에도 없다.
    권력에 시녀 역할만 한다.
    차라리 내려와라.
    진실을 외면하는 판사는 판사가 아니다.
    한국사람의 탈을 쓴 마귀에 지나지 않는다.


25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2일 대구 칠성시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원이 기관총(MP7)을 대구시민들에게 내비쳐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과 관련해 "포인트는 경호원의 잘못이 아닌, 청와대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지켜졌어야 할 대통령의 동선을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미리 노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가로세로연구소 소속 김용호 기자는 "대통령의 동선은 극비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시장같이 사람들이 붐비는 경우엔 더욱 그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세의 기자는 "(문재인)대통령의 동선을 왜 노출 시켰겠냐"며 "(문재인)지지자들이 와서 피켓을 흔들라고 의도 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용호 기자는 "그렇다"며 "그렇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 (청와대의 의도 대로) 지지자들만 온다면 좋겠지만 지지자들이 아닌 반대쪽 사람들이 와서 달걀을 던질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경호실에선 평소보다 과잉보호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았겠나"라며 "경호실로선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오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특검을 제안할테니 (여당은) 드루킹 특검을 수용해달라"고 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이 궁금한 것은 김학의 사건보다 드루킹 사건"이라면서 "이전 드루킹 특검 당시 의혹이 많은 채로 종료됐다. 국민 의혹을 자꾸 부풀리고 확산하기보다는 특검으로 명백히 밝히자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본인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적폐·전 정권 탓에 이어 황교안 대표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위·특임검사 등을 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특검)하고 싶어하는 김학의·장자연·버닝썬 특검과 저희가 원하는 손혜원·신재민·김태우, 이주민·황운하 경찰청장 건을 같이 특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과 김학의 특검을 같이 하자는 것이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나 민주당이 '드루킹 사건은 재판 중이라 재특검이 어렵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밝히는 데 여당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불참하고 최악의 민심처인 대구를 방문했다. 이날 '문재인 경호원 기관총 논란'에 이어 준비된 듯한 팻말을 들고 연호하는 시장 상인들을 두고 '동원된 민주당원'이라는 의혹들이 불거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 시장의 상징인 서문시장을 방문하지 않고, 보다 덜 알려진 칠성시장 방문을 택했다. 문 대통령이 도착함과 동시에 시장 상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팻말을 들고 연호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팻말을 든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다.

당시 칠성시장 내 상인들은 잘 짜여진 대본처럼, 미리 준비된 듯한 팻말을 가지고 문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이를두고 얼마안되는 민주당원 상인을 사전에 섭외해 연출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 방문 관련 기사 댓글엔 iced**** "이거 저희 칠성시장에서 준비한 거 아닙니다. 정부요원들이 와서 주변 보안 점검하고 깨끗이 한다고 생난리 피우더니 갑자기 환영 현수막 붙고, 대통령 오니 갑자기 시장 상인들 아닌 사람들이 몇십명 우르르 오더니 문재인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민주당 대구 사람들이었더라구요. 여러모로 불편했던 하루였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실제 문 대통령에 대한 대구 민심은 최악이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서문시장을 뒤로한채 칠성시장을 방문했고, 타지역 대비 상당히 적은 대구 민주당원이 어떻게 이날 갑자기 칠성시장에 모여 있는건지 의문스러운 KTV방송의 장면이 연출됐다.

이유불문하고, 문 대통령은 대구시민들과 천안함, 연평해전 용사들 가족에게 사과를 먼저 했어야 했다. 변명과 핑계말고 말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먼저 북한 눈치보느라 천안함, 연평해전 용사들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점. 그리고 굳이 거리상으로도 멀고, 민심도 최악인 대구를 하필이면 이날 방문한 점. 그리고 대구 사람들을 상대로 기관총(MP7)을 의도적으로 내비친 점. 그래놓고 전 정부도 그랬다며 사진들을 공개했으나, 동일선상인 시장이나 민생 방문시 기관총을 소지한 사진은 제시못하고 정석적인 경호사진만 내놓은 점. 등 여러모로 사과해야될 게 많다.

참고로 mp7은 조준형 소총이 아닌 근접전에서 무차별로 난사 가능하며, 발사율은 1분에 950여발 정도이다. 행여 대구 사람들 중 누군가가 계란을 던졌거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것 처럼 면도칼을 문 대통령에게 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밀집해 있던 시장통은 1분에 950여발의 총알들로 피바다가 되었을까? 어쨋든 문재인 경호원이 기관총을 반쯤 꺼내놓고 홍보(?)한 덕에 큰 변은 면한 천만다행인 서해수호의 날이었다.

24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 경호원이 기관총을 소지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관련해 “사진 속 인물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맞다”고 밝혀 논란에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이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최악의 민심처인 대구를 방문한 문 대통령을 위한 과잉 경호가 아니냔' 의혹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경호원이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다. 세계 어느 나라나 하는 경호의 기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호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민생시찰현장에 기관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하 의원은 경호 전문가의 말을 들어 ‘대통령 근접 경호 시 무장 테러 상황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국토안보부 소속 경호원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 양복 안쪽으로 오른 손으로 권총등을 잡고 있고, 외부에는 의수를 노출시키는 등의 묘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 언론에 보도된 모습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위 사진이 사실이란 게 드러나 강압적으로 연출된 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천안함, 연평해전 추모식)에 불참하고,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대구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을 방문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mp7'로 추정되는 기관단총의 방아쇠틀에 오른 손가락을 넣은 채 근접 경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사진이 진짜 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오후 4시 5분경, A 커뮤니티 사이트에  ‘문 경호원 무장 클라스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됐다. 이를두고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며 '굳이 저 총을 보이며 경호를 펼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해당 사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을 보면 겨울용 점퍼를 입고 소총을 들고 있는 경호원의 뒤쪽으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문 대통령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였다.

이날 KTV 방송에서 방영에 소총을 든 남성의 뒷 모습이 찍혀 있혔다. 영상을 보면 문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지지자로 보이는 부부가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에서 오른쪽에 위에 문제의 남성 경호원의 뒷 모습이 포착됐다.

이로써 당시 언론에 보도된 화기애애한 모습이 쇼였다는 게 드러났다. 지지율이 낮은만큼 민심이 좋을리 없는 대구에 방문한 목적이 지지율 반등이었으며, 그 쇼를 위해선 공포분위기 조성이 필요조건이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다. 계속해서 국민이 잠들어 있다간 한순간 노예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일 것 같다.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할 때이다.
  1. 안단테 2019.03.23 22:48 신고

    조만간 베네수엘라로 진입합니다
    사실 생각 해 보면 얘네가 마두로네보다 권력집중이 더 심합니다.
    북괴가 대가리 턱 내밀고 있는 것에서부터 평화쑈가 시작 되어서리~
    최소한 베네수엘라는 대법원이라던지 기자들 정도는 정도를 지켜주고 군도 중립에서 눈치볼 정도는 되고 있는데
    우린 ㅋㅋ 헌법재판소부터 통째로 넘어간 상황에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같이 힘없는 민초들 말고는 저항세력이 없네요
    정부에 쓴소리 좀 하면 곧바로 유튜브 조횟수가 십만단위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전 집권여당 현 제1야당이란 놈들은 죽은 듯이 지들 아가리에 쳐 들어갈 것만 눈이 번해 뒤집혀서 쫓아다니고...
    아 ㅆ ㅂ 어쩌다 이런 세상에 태어났는지 참...

  2. 황효상 2019.03.24 05:43 신고

    반드시 밝혀야한다 그리고 국군통치권자가 서해수호의날에 참석하여 추모 위로는 없고 엉뚱한곳에 갔는것에 분노한다 이러한자는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 자격이 없다 아주 추방법을 만들어서 이자를 쫓아내야한다
    호 심조불산이 말한다

  3.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 2019.03.24 12:37 신고

    ㅋㅋㅋㅋ 아주그냥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겪게 해주네ㅋㅋㅋㅋㅋ

  4. 김정은 2019.03.24 22:48 신고

    북은 하나두 안무섭고 자국민이 두렵고 불안해서
    자동화경기관총까지 소지하게하다니 어처구니 없네
    여차하면 ㄴ국민을 쏘려하느냐 그럴꺼면, 또 북에나
    기어갔다 오지말던지 ㅂ~ㅅ

  5. 빨갱은죽여도돼~ 2019.03.25 22:57 신고

    문간첩 ♫♪♫♬는 죽여도 돼~. 아니 당장 죽여야 돼~. 김정은이 시다바리는 당장 참수시키는게 답이야~~~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천안함, 연평해전 추모식)에 불참하고,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대구 서문,칠성시장을 방문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mp7'로 추정되는 기관단총의 방아쇠틀에 오른 손가락을 넣은 채 근접 경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 돼 진위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오후 4시 5분경, A 커뮤니티 사이트에  ‘문 경호원 무장 클라스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됐다. 이를두고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며 굳이 저 총을 보이며 경호를 펼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을 보면 겨울용 점퍼를 입고 소총을 들고 있는 경호원의 뒤쪽으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문 대통령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해당 글 관련 댓글엔 "북한 눈치보며 천안함, 연평해전 용사들 추모식(서해수호의 날)에도 참석 않더니, 가장 민심이 안좋은 대구에 갈 때 부터 알아봤다", "설마 저기서 저거 난사하려는 거 아니겠지?", "대구 민심이 안 좋으니 강제로 연출한 건가?" 등 의혹성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다.

저게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국토안보부 소속 경호원들도 일반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 양복 안쪽으로 오른 손으로 권총등을 잡고 있고, 외부에는 의수를 노출시키는 등의 묘책을 강구하고 있다.

방문 당시 언론에 보도된 모습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위 사진이 사실이라면 강압적으로 연출된 쇼일 가능성이 크다. 진위여부 확인이 시급해 보인다.


22일 오후 7시 30분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은경 전 장관 영장청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명백한 재판 가이드 라인" ●

이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날 구두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에 이어 재판 가이드라인까지 주는 것이냐"라며 "청와대 논평을 보고 법원이 압력을 안 느끼겠나"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이 정권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블랙리스트와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청와대가 언제까지 지금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 박근혜 정부 때 리스트는 나쁜 것, 문재인 정부 때 리스트는 착한 것 ●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오다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는 환경부가 만든 산하기관 관련 문건 등은 적법한 인사 관리·감독권 행사라며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리스트는 나쁜 것, 문재인 정부 때 리스트는 착한 것이라고 정해준 것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삼권분립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다. 앞서 드루킹 공범 김경수 사건 부터 대법원 판결을 믿지 않는다는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의 아들 마약 밀매 사건까지 명백한 증거로 혐의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떼를 쓰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문자 속에는 판결 전 개입해 재판 자체를 뒤엎겠단 의도가 담겨있다. 양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전직 운동권 무리들. 이들은 대한민국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부디 국민들은 진실을 가려보는 눈을 기르시길 당부 드린다.
  1. 고로 2019.03.23 20:22 신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국정농단이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의 블랙리스트는 적폐청산이라는게 촛불정신이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아니 무죄로 만들수 있게 이미 사법부 장악했으니 촛불민주주의는 끄떡 없습니다!!


2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관련 구속 최초 ●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의 핵심 혐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중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에게는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앉히려고 한 불법 특혜 채용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정부 당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임 여부 등을 파악한 뒤 환경부 직원들을 통해 이들이 사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검찰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진술 확보 ●

특히 김 전 장관은 현 정권 청와대가 추천한 특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으로 특혜 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인사를 뽑기 위해 공모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주거나, 특정 인사가 떨어지면 공모 자체를 무산시킨 사실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전·현직 환경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진술을 확보, 김 전 장관의 ‘인지’와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 청와대와도 관련있어... 어디까지 조사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 ●

실제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인사 문제’로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실에 나가 질책받았고 이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인사 문제’는 환경부가 작년 7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현민 환경공단 감사가 사퇴한 자리를 공모한 것을 말한다. 검찰은 청와대가 이 자리에 한겨레신문 출신 박모씨를 추천했고, 환경부 측이 박씨에게 면접 질문 문항표와 공단 업무 계획서 등을 사전에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씨는 서류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이 전 보좌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해명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보좌관은 검찰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질책했다"며 "이른바 잡음이 생겼고 윤활유를 치기 위해 청와대 갔다가 욕받이를 하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장관 보좌관실 라인 이외에도 환경부 내 인사 라인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별도 (장관)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 ‘질책’ 이후 환경부는 환경공단 상임감사 1차 공모의 서류 심사 합격자 7명 전원을 탈락시키며 전형 자체를 무산시켰다. 이후 재공모를 거쳐 지난 1월 유성찬 상임감사를 임명했다. 유 감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환경특보를 맡은 인물이다. 

검찰은 유 감사에게도 환경부 측이 사전에 면접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청와대만 남겨놓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 김태우 공익제보자의 위험을 무릅쓴 제보 결실 맺나? ●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이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재직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와 고발로 시작됐다. 김 전 특감반원은 이 사관과 관련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했다.
  1. 고로 2019.03.23 08:31 신고

    김은경이는 촛불편인가요 적폐인가요? 촛불전사로서 적폐면 욕하고 촛불편이면 지켜줘야 하는데요.. 헷갈리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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