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성(性) 착취 동영상을 제작·판매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씨가 경찰조사에서 '손석희 JTBC 사장과 법적 분쟁 중인 김웅 프리랜서 기자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손 사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손 사장의 "조씨가 '김웅 뒤에 삼성이 있다'고 협박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다.
● 처음 부분은 손석희의 해명과 조주빈의 진술 일치. ●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말 텔레그램을 통해 손 사장에게 처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박사방' 운영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손 사장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손 사장이 (2017년 4월 경기 과천의 교회 공터에서) 차량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떴다는 사건을 접한 뒤 손 사장에게 접근하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조씨는 자신을 '흥신소 사장'이라고 소개한 뒤, 손 사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손 사장과 그 가족을 해쳐 달라면서 자신에게 이미 돈도 입금했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까지는 조씨와 손 사장의 말이 거의 일치한다.
● '삼성 배후설'에 대해선 손석희의 해명과 조주빈의 진술 엇갈려... ●
입장이 갈리는 지점은 '삼성 배후' 부분이다. 손 사장은 "(협박 당시) 조씨가 '김웅 뒤에 삼성이 있다는 식으로 위협을 했고, 이로 인해 조씨를 신고해야 한다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고 JTBC 기자들에게 해명했다.
그런데 조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손 사장이 먼저 '(당신과 김웅) 뒤에 삼성이 있느냐'는 말을 꺼냈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렇다'고 장단을 맞춰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조씨가 처음부터 '협박의 배후'로 삼성을 거론하진 않았다는 뜻이다.
이후 조씨는 손 사장에게 2000만원을 요구했고, 손 사장은 수차례에 걸쳐 이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이에 대해 "김웅 기자와의 소송에서 쓸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지만 조씨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했다. 돈만 받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씨는 "손 사장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뒤에도 JTBC 사장실 등에서 몇 번 손 사장을 직접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만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며 2016년 7%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 20%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솔라시도 태양광단지'에 설치된 태양전지(셀)는 100%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 세계no1 원전 기술력 버리더니... 결국 에너지까지 중국에 목덜미 잡히나 ●
태양전지는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하는 핵심 부품으로, 수십 장이 연결되면 태양광 패널이 되고, 이 태양광 패널을 넓은 면적에 설치한 것이 태양광 발전소다. 다시말해 중국산 부품이 없으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솔라시도 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한국 기업인 한솔테크닉스와 중국 진코솔라가 절반씩(금액 기준) 납품했지만, 한솔테크닉스의 패널에 들어간 태양전지도 100% 중국산이었다.
● 중국을 먹여 살리는 문재인? ●
전문가들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중국산 셀이 한국산에 비해 효율은 비슷한데 가격은 15~20% 싸기 때문에 한국산은 경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산 태양광 산업을 키우기 위해 문 정부는 작년 4월 연구·개발(R&D) 지원, 고효율 제품에 인센티브 제공, 태양광 폐(廢)패널 재활용 센터 구축 등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문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세금은 무려 92조원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미 국내 태양광 기초 소재 분야는 중국산에 밀려 모두 사업을 접었다. 태양광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업체 OCI가 올 들어 국내 생산을 접었고, 한화솔루션도 국내 공장 문을 닫았다. 중간 제품인 잉곳(웨이퍼)을 만드는 웅진에너지 역시 법정 관리 상태에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5일 영업 재개 후 ○○클럽 내부.5일 영업 재개 후 ○○클럽 내부.5일 영업 재개 후 ○○클럽 외부 대기 행렬.
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우한폐렴(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 투입된 단속 공무원 숫자가 수백 명 유동성 인파가 몰린 유흥클럽에는 4명 교회에는 5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클럽에 투입됐다던 단속 공무원 4명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마스크? "개나줘"... 몸섞어 광란의 밤 보내는 클럽앞에 단속 공무원 4명... 있긴 있었나? ●
5일 새벽 1시쯤 유흥클럽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CLUB 365'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F클럽에 대한 정보가 떴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클럽 플○○ 실시간'이라는 제목과 함께 클럽 앞 약 5m 너비 보도를 가득 채운 대기 행렬 사진이 첨부됐다. 심지어 클럽 내부 사진에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집단 감염 위험이 큰 대형 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운영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간격 2m' 등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종교 시설 ▲실내 체육 시설 ▲유흥 시설 등 3개 업종을 콕 찍었다. 클럽은 이 가운데 유흥 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2주간 휴업했던 서울의 다른 클럽 최소 5곳이 이날 '재개관'을 선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후 10시~새벽 2시 사이에 구청 공무원과 경찰 등 총 4명이 관내 클럽을 돌며 다중이용업소 지침을 지키는지 확인했다"고 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클럽 안에 직접 들어가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을 업장 관계자와 손님들에게 주지시키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5일 '다녀온 클럽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더냐'는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에 그는 "현장에 직접 다녀온 공무원이 바빠서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심지어 해당 클럽에 누가 다녀갔는지 파악조차 안됐다.
● 교회 앞엔 단속 공무원 500명 배치... 철통 단속? ●
반면 이날 오전 9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시·구청 단속 공무원 120명이 배치됐다. 심지어 인근 골목길에는 물리적 충돌 상황을 대비해 경찰관 400명이 대기했다.
이날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는 "비말(침방울)이 튀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클럽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왜 교회에만 매주 단속을 나오는지 모르겠다" 등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3일, 대만은 우한폐렴(코로나19) 확진자가 339명, 사망자는 5명에 불과한 반면 대한민국의 확진자는 무려 1만62명으로 30배, 사망자 177명으로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토록 대만의 방역이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는 초기대응(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조치)에 있다.
● 대만의 중국 수출은 30%... 그래도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
'중국 입국 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던 일부 한국인에게 보여준 대만의 결과물은 실로 엄청났다. 중국과 대만 간 항공 노선은 한 달에 5700여회에 달하며, 거리는 130㎞에 불과하다. 또한 대만 인구 2300만명 중 85만명이 중국 본토에 살고 있고, 중국 내 대만인 일자리가 400만개에 달했다.
심지어 대만은 중국의 견제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지위도 얻지 못했다. 중국은 2016년 WHO에 압력을 넣어 대만의 ‘옵서버 자격’마저 잃게 만들었다. 이로인해 전 세계 방역학 본산인 미국 존스홉킨스대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가장 위태로운 나라로 이런 처지에 놓인 대만을 꼽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지난 2월 6일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만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 본토를 비롯 특별행정구(SAR)인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킨 것이다. 홍콩, 마카오을 방문한 사람 중 대만 거류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입국이 허용됐다.
중국 수출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대만으로서는 경제 희생을 감수한 과감한 조치였다. 그 이전에도 진원지 후베이성에서 오는 입국자를 2주간 자가 격리시켰다.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의 권고 무시한 '문재인' 정부 ●
반면 문재인 정부는 2월 4일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만 막았다. 당시 중국 내 신규 확진자가 후베이성 밖에서도 30% 이상 속출할 때였다.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던 광둥성, 지난 등 5개 지역조차 막지 않았다. 입국 금지 범위를 확대하라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의 권고는 무시됐다.
입국금지는 감염병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확산 추세를 늦춰 대규모 감염 사태를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다. WHO가 감염병 사태 시 국경 차단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방역과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가 국경 폐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문 정부가 이를 잘못 받아들였다고 의사협회는 지적한다.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할 때, 대만은 우한에 바이러스 전문가를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사스 때 중국 정부 정보만 믿다 낭패를 당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였다. 반면 문 정부는 중국이 공개하는 자료와 외신에 의존했다.
● 대만은 빠르게 마스크 수출 금지 시행... 문재인 정부는? 지오영 '특혜' 논란 ●
대만은 중국이 우한을 봉쇄하자마자 1월 24일 의료용 마스크(N95) 수출을 금지시켰다. 현재 대만은 N95마스크 1000만장을 미국과 유럽에 지원하는 여유가 생겼다.
반면 문 정부는 한 달이 지난 2월 26일에서야 마스크 수출을 제한했다. 이미 대구·경북서 확진자 쏟아져 나올 때였다. 심지어 지오영이라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오영 대표 조선혜는 "호남출신 좌파에 노무현 때부터 크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공고에 따르면 제2020-091호 마스크 판매처,기관 지정을 통해 약국공급을 위한 판매처 컨소시엄에 (주)지오영이 선정됐다.
가로세로연구소는 3월 3일 유튜브를 통해 '[충격단독] 약국 마스크 독점 은밀한 실체 폭로'라는 제목에서 "문재인 정부가 우한폐렴(코로나19)을 차단할 수 있는 KF94마스크를 특정 업체(지오영)에만 허락해줬다가 특혜논란이 일자 의도적으로 지오영 대비 영세한 '백제약품'에도 허락해줬다"고 폭로한 바 있다.
3월 13일,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의경 식약처장과 사촌동생 A씨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도 공개했다. 사촌동생 A씨는 "조선혜는 호남출신 좌파에 노무현 때부터 크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적었다.
총선을 2주 남짓 남겨두고 대표적인 친문 여론조사로 평가받는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언론사들이 대대적으로 극찬하는 제목을 선정해 보도했다. 이날 지지율 조사에선 52.6%(매우 잘함 34.3%, 잘하는 편 18.3%),(3월 4주차(23~27일) 주간집계 결과)로 나타났다.
● 언론사들 "보수가 마음 돌렸다"... 글쎄? ●
먼저 세계일보는 '“보수 마음 돌렸다”… 문 대통령 지지율 52.6%로 올해 최고치'라는 제목으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30일 보도했다. 사실상 올해 문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많지 않다. 그러나 굳이 이같이 보도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날 아시아 경제는 '文 국정 지지율 52.6% 올해 최고치…TK·PK에서도 급등 [리얼미터]'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한술 더 떴다. 한국경제는 ''코로나 대처 잘한다' 文 지지율 올해 최고치 기록…'TK·PK'서도 급등'이라는 제목으로 같은날 보도했다.
그런데 앞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 문제 제기가 됐다. 응답률이 현저히 낮고 표본집단도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측 지지자들만 선정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지어 지난 11일,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이하 미래청변)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의 여론조작자를 사기·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리얼미터의 대국민 사기극? 미래청변 "(리얼미터를) 여론조작 혐의로 검찰 고발" ●
미래청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여론조작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를 과다표집하는 등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뢰성 있게 조사하여야 할 여론조사업체의 업무를 수차례 방해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으로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국내외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무리들이 있어 국민의 힘을 모으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미래청변은 여론조작자가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갖춘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의뢰자를 기망해 여론조사 대금을 교부받아,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와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리얼미터가 표본의 대표성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을 위반했다는 점도 밝혔다.
● 미래청변, 리얼미터의 여론조작 추가 고발 예정...●
박주현 미래청변 대표는 "여론조사는 민심을 파악하는 바로미터인데, 여론조사를 이용해 여론조작을 하는 것은 중대범죄"라며 "이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그 동력이 왜곡된 것이라면 국정운영이 왜곡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청변은 이번 고발뿐만 아니라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기관의 공개자료와 그 과정의 문제행위들을 분석해 고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일, 공군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F-4E, F-5 전투기 조종사 16명은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A 소령의 주도로 비상대기실인 ‘얼러트(Alert)’에서 세 차례 음주를 했다. 당시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침범이 잦은 때였다.
각각 500mL 맥주 2캔을 8명이, 1.5L 페트병 1개를 8명이, 500mL 맥주 1캔을 2명이 나눠 마셨다. 얼러트에서의 음주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2월에서야 국방 헬프콜 신고를 통해 음주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달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를 주도한 A 소령만 견책 처분했다. 불이익은 6개월 호봉 승급 지연으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이었다.
뒤늦게 내용을 보고받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틀간 조사를 마친 공군본부는 조종사들과 지휘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조짐이 보이자, 공군 관계자는 “징계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며 “모든 부대의 비상대기 실태를 점검하고 비상대기전력 작전기강 및 상시 출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근무 강화 특별지침을 하달했다”고 했다.
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이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악취가 나는 호텔에서 더러운 물을 마셔야 하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자, 이에 분노한 중국 네티즌은 "부모를 처벌하라"는 등 다소 무리한 요구가 빗발쳤다.
매체에 따르면 ‘쉬커신’이라는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격리와 관련, “범죄인과 마찬가지로 공항에 10시간 이상 묶여 있고, 곰팡이 끼고 악취가 나는 호텔에서 불순물이 섞인 더러운 물을 마시며 14일간 감옥생활을 해야 한다”며 “나는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쉬커신은 “나는 드넓은 농촌의 작은 별장에서 매일 고기와 계란, 우유를 받아서 먹고, 사람이 없는 거리에 나가 자유롭게 산책하며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그녀의 언급이 모욕적이고 잔인해서 참을 수 없다"면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쉬커신이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쉬커신이 다녔던 중국 약과대학 측은 “2019년도 본과 졸업생 중에 쉬커신이란 학생이 분명히 있는데, 그녀는 졸업 후 자비로 유학을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분을 못이긴 중국 네티즌은 "유학을 갈 정도 되면 쉬커신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분명히 높을텐데, 그녀의 부모를 찾아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쉬커신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6일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한 유학생은 격리 호텔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며 "호텔의 커피포트가 물을 끓여서 먹을 만큼 깨끗하지도 않은데 생수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거칠게 항의하자, 오히려 중국 네티즌들은 해당 유학생을 비난했다.
1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5·구속)이 자신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를 통해 “오유(오늘의 유머)를 좋아했었다"고 밝혔다. 오유는 진보 성향 네티즌이 주로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로써 일베와는 대척점에 있는 사이트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조씨로 추정되는 네티즌의 활동 기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점과 관련해 “일베 회원은 확실히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씨가) 오유(오늘의 유머)를 좋아했었다고 했다. 일베에 안 들어간 건 아닌데 오유를 많이 봤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베가 오유를 좋아할 수는 없다”며 “유머 콘텐트를 즐기기 위해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씨가) 정치적 성향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며 “정권이 바뀐 이후(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뒤)에는 정치에 관심을 안 두고 게임만 하고 살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구치소 민원 접견실에서 조씨로부터 이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방에서 "이런 ××기자의 취향이 담긴 망상글에 국민이 속을걸 생각하니 무력감에 넋이나가네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공정사회를 만들어주실거라 믿습니다.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앞서 SBS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은밀한 초대 뒤에 숨은 괴물 - 텔레그램 '박사'는 누구인가'라는 부제로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 대해 조명하면서 조씨를 일베 회원이라는 추측성 내용을 담아 28일 방영했다. 근거는 조씨가 일베 말투를 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조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사실은 전하지 않았다.
31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올해부터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내놓는 한편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자는 통일정책을 담은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가 공식 공약이 아니라며 철회하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했다.
● 선거 다가오자,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씩 주겠다.. '국민세금'으로! ●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은 실행가능할까? 대한민국 5000만 국민에게 60만원을 주려면 매달 30조원, 1년에 360조원의 나랏돈이 필요하다. 올해 정부 예산(512조원)의 70%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총선 공약에서 "월 60만원은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약 52만원)에 준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기준"이라며 "기본소득은 공통 부에 대한 시민의 분배에 대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 공약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됐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시민 재분배 기여금'을 만들어 모든 소득에 15% 세금을 부과하겠다며 증세 카드를 꺼냈다. 또 모든 민간 소유 토지에 1.5%씩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탄소세, 핵발전 위험세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시민당은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또 종교인과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당은 이 공약이 논란을 빚자 뒤늦게 "이건 우리 당 공약이 아니다. 실수로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은 "우리 당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 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이며, 이를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라고 했다. 시민당은 공약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당을 구성한 기본소득당 등은 공약 철회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민국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위반? 북한을 이웃국가로 인정하겠다던 더불어시민당 논란일자 "앗 실수" ●
더불어시민당의 실수는 한번이 아니었다. 이날 더불어시민당은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자는 통일정책을 담은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가 공식 공약이 아니라며 철회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시민당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당정책 중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에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이웃 국가'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행동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이에 따라 "1994년 제정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국내외 상황을 반영해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으로 대체하겠다"면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 모든 수단으로 총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의 행동에 비례 대응해 현재 안보훈련과 그 이상도 가능함을 밝혀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는 것을 첫째 원칙으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