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모(팩력배)

18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 정모(56)씨가 소속된 A해운이 북한산(産) 석탄 운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다음날 화성연쇄사건의 진범이 밝혀졌다는 보도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도배됐다.

그런데 7월 중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대조를 의뢰해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수사결과를 발표했냐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더군다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벌써 30여년전 장기 미제 사건이다.


● 조국 게이트가 '문재인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큰 조국 처남의 '불법 북한 석탄 운반'... 누가 용인해줬을까? ●

앞서 터진 조 장관 처남 정모씨의 불법 북한 석탄 운반 의혹이 수사될 경우 문재인 정권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크다.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6.7.8월 이때 집중적으로 (불법 북한 석탄 운반)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필이면 조국 처남이 있는 회사에서 저런일이 벌어졌다"며 "의심이 안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세의 대표는 "그렇다면 사라진 불산(북한 핵을 만드는 재료)도 여기로 간(운반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사라진 불산 99.7%는 일본이 유엔안보리제재 위반 우려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국에서 제외한 직접적인 이유로 알려져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북한 핵을 만드는 주원료인 불산이 북한으로 운송되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국에서 제외한 것이다.

김용호 기자는 "이쯤되면 조국이 왜 법무부 장관자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나"라면서 "조국 일가의 범죄와 사모펀드가 권력형 비리로 가겠지만 북한 석탄 운반은 국가적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그렇다 이건 문재인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의소리'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을 기항한 선박에 대한 추적 및 감시가 없었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의도했나?●

주 의원실에 따르면 A해운의 관계사는 2017년 6월 보유 중이던 '동친상하이'호를 중국계 선사(船社)에 팔았고 이 배는 중미 국가인 벨리즈 국적의 '신성하이'호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같은 해 7~8월 이 배는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어 중국·베트남 등지로 운송한 것으로 유엔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 무렵에도 이 배는 '한국 선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북한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꺼놨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에 따르면,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 선박은 1년간 한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다. 하지만 신성하이호는 북한에 들른 후인 10~11월 4차례 인천·부산·포항·여수항을 드나들었다. 이에 대해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을 기항한 선박에 대한 추적과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북한 기항 사실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성하이호는 안보리의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름을 다시 '탤런트 에이스'로 바꾸고 국제해사기구(IMO) 등록 번호까지 변경해서 '신분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군산항에 억류된 탤런트 에이스호는 현재 고철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A해운은 다른 해운사에 비해 소규모였음에도 2017년 8월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의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 멤버로 참여해 업계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었다. 당시는 A해운 관계사가 중국계 선사에 동친상하이호를 판 시기와 거의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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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주범은 '조국', 조카는 공범 ●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와 운용 내용을 조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다. 그랬다면 고위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조범동씨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면서 펀드 투자에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조씨를 통해 펀드 운영에 대해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주범(主犯)이고, 조씨는 그에 대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 '조국'과 조범동이 한 몸처럼 움직여... ●

검찰은 코링크PE가 설립에서부터 투자까지 조 장관 일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조씨의 아내에게 총 5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중 2억5000만원이 코링크PE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고 한다. 조 장관 부부의 돈이 운용사를 만드는 데 쓰이고, 이 운용사가 조국 펀드까지 운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공직자 재산 공개를 앞두고 코링크PE에 차명 투자하는 것을 상담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씨가 조 장관이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조범동씨는 2017년 8월 정씨로부터 조국 펀드에 투자를 받고 난 뒤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조국 민정수석 배우자가 우리에게 투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업계 관계자도 "조 장관과 정씨가 투자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말이 회사 내에 파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과 진술을 통해 조씨와 조 장관 일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코링크PE 운용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가 어디에 투자할지 정씨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씨는 "정씨가 WFM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WFM은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다. 코링크PE가 투자할 곳을 정씨가 미리 알고 알아봤다는 의미다. 정씨는 이 회사에서 최근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갔다. 한 변호사는 "드러난 정황을 보면 조 장관 일가와 조씨가 한 몸처럼 움직인 것 같다"고 했다.


● '조국' 청문회에서 "사모펀드 모른다"... '거짓말' ●

조 장관은 그동안 사모펀드 투자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다.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펀드의 투자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선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코링크PE '투자운용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급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코링크PE 대표 이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범동씨가 운용보고서를 만들라고 요구해 지난달 21일에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판단이 맞는다면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검찰은 조 장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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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가로세로연구소 김용호기자는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미녀 여배우가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강용석 소장이 "그 집회에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이 나오나)"라고 묻자 김 기자는 "본인은 너무 나오고 싶어 하는데 소속사에서 막고 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세의 대표는 "이 여배우를 대한민국 최고 미녀라 생각한다"고 말하자 강 소장은 실시간 채팅창을 보며 "와 진짜 빠르다. 벌써 (그 이름이) 나오네. 금방 나오네"라고 말했다.

강 소장이 언급 당시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온 연예인 이름으론 "김희선, 김태희, 김사랑, 전지현, 이영애, 한효주, 한예슬"이 대부분 이었다.

김 대표는 "아름다운 외모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나온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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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끝장 안보겠어요?”라는 당 관계자의 질문에 “반반”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 마무리 발언에서 “조국이 이 정권을 앞장서면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어지럽혀 놓았냐"면서 "범죄가 쌓이고 쌓여가던 중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싸우겠단 거다. 우리는 이 무도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전면 투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외쳤다.

황 대표는 또 “원내 투쟁은 물론이고 원외 투쟁과 정책 투쟁을 비롯한 총력 투쟁을 통해 나라를 망가뜨리는 정부, 실패한 정부, 문재인 정부를 막아내겠다"면서 "이 정부가 외쳤던 가짜 촛불이 아니라 진짜 촛불을 들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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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평양 술집'이란 이름의 간판을 단 가게 외벽에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 초상화가 떡하니 걸려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게는 연말 개점을 목표로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 반일(反日)로 망한 '일식집' 자리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가 달린 기괴한 '북한 주점'이... ●

기존 일본 목조 건축물을 본떠 만든 2층짜리 유명 일식 주점이 최근 반일 분위기 속에서 문을 닫으면서 이와같은 기이한 가게가 생겨났다.

2개층 건물 전면에는 대형 북한 여성 그림을 포함한 3m 크기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곳에서 20대 청년 A씨가 외벽에 붙여진 종이 가림막을 뜯어내고 있었다. 가림막이 뜯긴 자리에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의 초상화와 인공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인공기 아래에는 '동무들의 소비를 대대적으로 늘리자'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라는 글이 적힌 홍보 포스터가 그려져 있었다.

가림막을 뜯어낸 A씨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평범한 시민"이라고 했다. 그는 "며칠 전 소셜미디어에서 한 네티즌이 찍어 올린 이 건물 사진을 보고 사실인지 확인하려 찾아왔다"며 "온 국민을 우롱해놓고 은근슬쩍 인공기와 김씨 일가 사진만 가려놓은 것에 화가 나 가림막을 뜯었다"고 했다.

주점 건물 내부도 북한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림과 문구로 가득 차 있다. 벽에는 김일성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북한 여학생들이 끌어안으며 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새빨간 배경의 외벽에 하얀 글씨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문구도 적혀 있다.


● 경찰 "국보법 적용은 어려워..." ●

지난 11일에는 이 건물을 본 한 주민이 서울 마포구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넣어 경찰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보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심을 끌 목적으로 과하게 꾸미긴 했지만, 이적성(利敵性)을 띠지는 않아 국보법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업체 측에서 인공기와 초상화는 지우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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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1호 인사(人事)'에 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지원단' 단장으로 임명했다.


● 좌익 성향 민변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조국' ●

임명된 황 단장은 좌익 성향 변호사 모임인 민변 출신이며, 검찰에 비판적인 사람으로 유명하다. 2012년 한 언론 기고에선 검찰을 지목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 마구잡이로 먹어 치우는 '괴물'"이라고 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 견제를 위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강조해놓고 바로 다음 날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좌익 인사를 단행해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황 국장 외에도 현 정권 들어 법무부 주요 보직에는 좌익 성향의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 이용구 법무실장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민변 회원이다. 또 민변 회원으로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신상팀장을 맡았던 김미경 변호사도 조만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조 장관이 민변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 조국 휘하 법무부 "윤석열을 빼고 조국 일가(一家)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자"... 속내는? ●

이처럼 조 장관 취임 후 법무부는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대놓고 훼방하고 있다. 지난 9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한동훈 반부패부장(검사장)에게 전화해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특별수사팀 구성(윤 총장을 제외한)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직책이고, 한 검사장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인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조국 일가 수사 지휘자에게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이날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비슷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안한 특별수사팀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의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처럼 총장이 별도의 수사 지휘나 보고를 받지 않는 방식의 수사팀이다. 제안을 받은 대검 간부들은 같은 날 오후 대검 회의에서 이 사실을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한다. 대검의 한 간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전력을 다해 수사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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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소설가 공지영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받는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강행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너네 좋은 시절 다갔다”라고 적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딸, 아들 부정 취업 및 입학 수사를 펼치는 한편 사모펀드건으로 아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바 있다. 이같은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문재인 지지자들의 공식 입장 표명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공씨는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직무명령 발령. 검찰이 자기 분수 깨우치도록 조치 필수”는 등의 다소 과격한 글도 공유했다. 공씨는 이전에도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 쿠데타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폭탄주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쏘아대는 네이팜탄을 뚫고 법무부 장관 취임을 한 조국을 위해 폭탄주 한잔 말아야겠습니다”라고 비아냥 거렸다. 다른 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특수부 검사 20-30명을 이끌고 5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였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같은 먼지털이 수사는 검찰 권력의 남용”이라며 윤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소설가 이외수씨도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축하드립니다. 보다 거룩하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행복한 나라를 소망하며”라고 적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참모진,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말면서 자신을 향한 검찰의 칼날에 대해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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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용호 기자는 자신의 유투브 채널인 '연예부장 김용호'에서 "미국 국무부에 보고서가 들어갔다"라면서 "보고서의 작성 주체는 주한 미국 대사관인데 (해당 보고서는)한국의 현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이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정보를 말해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나가면 국정원에서 해당 정보의 소스(출처)가 어디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한데 조금씩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가 들어온다"면서 "그래도 선을 넘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인 것 같다"고 웃었다.

앞서 김 기자의 제보 메일로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엔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떠보듯, 내가(김용호) 말하는 출처를 알아내려한 시도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기자는 "보고서의 내용은 우파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라면서 "이같은 내용(미 국무부의 보고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더 힘을 내서 방송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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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민(28)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조 후보자를 임명하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 검찰 '조국 아내 기소', 문재인 보고 받아...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밤 10시 50분쯤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 후보자를 임명하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렁도 이날 밤 검찰의 기소 결정과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 "문재없다"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위법·범법 행위가 딱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법무부장관으로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 아내에 대한 기소 결정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와 직결된 의혹이 아닌 만큼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일하는 것과는 별개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아내가 법정에 서는데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주말(7~8일)이나 늦어도 9일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명이 되면) 추석 전 열리는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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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조 후보자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여론은 이번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일종의 '쇼'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야당도 "조 후보자가 정작 중요 의혹엔 '모르겠다'로 일관해 제대로 해소된 것이 없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이번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주말(7~8일)이나 늦어도 업무 복귀 날인 9일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본다"며 "추석 전 열리는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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