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발표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요직을 차지한 이들 중 상당수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아줬거나, 여권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라 큰 충격을 주고있다.
검찰 안팎에선 "지난 1월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를 대거 몰아낸 '인사 대학살'로 이미 현 정권 수사에 동력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번 인사는 아예 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일명 추미애의 개들? '무조건 승진' ●
이날 인사에선 이른바 '추미애 사단' 검사들이 대검 주요 요직을 대거 차지했다. 추 장관을 보좌하면서 검찰 인사 및 예산을 총괄했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대검 내 '2인자'인 대검 차장으로 발령났다.
조 국장 후임으론 추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에 있었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간다. 심 부장은 지난 1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 내부 회의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과 달리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며칠 뒤 한 대검 과장 상가에서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현재 대전고검 검사)이 심 부장에게 "누가 조국이 무혐의라고 했나.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발족시킨 '검찰 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지낸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 윤미향 수사 하지 않은 장영수 지검장 -> 고검장, 승진 ●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수사를 총지휘한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도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서부지검은 지난 5월 처음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석 달 가까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추미애 아들 수사할 김관정 지검장 '승진'... 이유는? ●
추 장관 아들의 군(軍)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지휘할 서울동부지검장엔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가게 됐다.
그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형사부 과장·연구관 5명이 만장일치로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는데도, 지난 6월 초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재철 부장과 함께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 미수죄 적용'에 찬성 의견을 낸 인물이다.
● 문재인 겨냥한 라임사태 수사... 친정부 인사에 맡겨... ●
지난 3월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던 박순철 의정부지검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이는 영전 인사로 평가받는다.
남부지검은 여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태' 및 채널A 사건과 관련된 'KBS 녹취록 오보(誤報)'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친정부 수사 이력이 있는 박순철을 굳이 전보시켜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을 압박하려는 정권 의중에 부응했던 박 지검장에게 정권 사건을 맡겨 적당히 뭉개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이성윤의 충견? 나란히 승진... ●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검 공공(公共)수사부장으로,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차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지난 4월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지휘하게 됐고, 신 차장은 전국의 특수·강력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둘 모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채널A 사건'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 차장은 '폭행 압수 수색' '탈법 감청' 등 각종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란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또 신 차장은 지난달 18일 KBS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오보를 내는 과정에서 잘못된 수사 정보를 전달한 인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 안팎에선 "감찰·수사 대상이자 좌천돼야 마땅할 인물들이 되레 승진을 하면서 정권 수사를 총지휘하게 된 역설적 상황"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 이성윤 유임? 문재인 향한 수사는 책임지고 방어하라는 뜻... ●
고검장 승진이 거론됐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논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처리를 위해 유임시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는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맡아 진행하고, 권력 수사는 책임지고 방어하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2만3167채에 이른다. 거래 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아파트 취득 지역도 서울(4473건·3조2725억원), 경기(1만93건·2조7483억원), 인천(2674건·6254억원)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중국인들은 이 기간에 아파트 1만3573채를 사들여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58.6%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거래 금액은 3조169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급증한 것은 내국인에 비해 자금 조달이 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16 대책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주택 가격에 따라 20~4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이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중국인의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는 불분명한 상태다.
가구 단위로 주택 수가 드러나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과세 당국이 가족 구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종부세·양도세 중과(重課)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년 전 10억원에 산 아파트를 12억원에 팔 경우, 680만원가량 양도세만 부담하면 된다. 같은 조건에서 2주택자라면 양도세를 8290만원 내야 한다. 한국인 부부가 각각 명의로 집을 1채씩 갖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된다. 그런데 중국인 부부가 각각 1채씩 가진 경우 세무 당국이 같은 가구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각각 1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든 부동산 세제가 외국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자를 놓고 보면 외국인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땐 가격에 따라 1~4% 수준의 낮은 취득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겐 취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한다. 홍콩은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올리고, 3년 이내에 팔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는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2018년에 외국인 거주자가 신규 주택은 구매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은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그제서야 여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소한 데 대해 “쫌스럽다(좀스럽다)”고 비판하면서도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김 대표를 두고 “근거도 없이 조국이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찍는 건 진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해당 글에서 김 대표에 대해 “조국, 임종석이 싫으면 그들의 정책과 발언과 입장이 잘못됐다고 설득력 있게 비판해야지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으로 비난하는 건 결코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야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5분 발언이 감동과 울림을 주는 건 극우 입장의 낙인찍기가 아니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문제 제기였기 때문”이라며 “국대떡볶이 대표처럼 말도 안 되는 구태의연한 가짜뉴스로 조국이 공산주의자라는 건 야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짜뉴스와 낙인찍기로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정권 심판과 정권교체는 그만큼 더 멀어진다. 진영을 떠나 잘못된 건 잘못이다. 아닌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김 대표가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 김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안보 위협 논란에 따라 동영상 공유앱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국 대선에 틱톡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9일(현지 시각)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틱톡의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틱톡 앱 금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틱톡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틱톡은 10여 초 길이의 짧은 동영상을 편집해 공유하는 앱으로 현재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 틱톡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미 상원의원 6명은 국가정보국(DNI)과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수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틱톡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틱톡이 중국 공산정권의 영향력을 퍼뜨리고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이용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공산당에게 유리하도록 게시물을 검열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같은 우려는 중국 현지에서 이미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틱톡은 중국 공산당(중공)의 신장지역 위구르족 무슬림 탄압을 비판한 영상과 중국 국가로 쓰이는 중공 혁명가인 ‘의용군행진곡’을 조롱한 영상을 삭제했다.
의원들은 중공이 해외 정보 조작과 공산당의 선전 선동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중공 관영매체가 미국의 유명 신문사에 거금을 들여 영어판 뉴스를 별도 섹션 형태로 게재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전염병 대유행 속에서 공산당 정권이 정보은폐와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면서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케빈 메이어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앱의 보안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면서 “틱톡은 이미 허위정보를 방지하는 정책을 운용 중이며 정치적 광고는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틱톡은 지난 5월 디즈니 출신 케빈 메이어를 CEO로 영입하고 중국 꼬리표 지우기를 추진 중이다. 메이어 CEO는 현재 미국 틱톡 지사는 캘리포니아 직원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외국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중공의 경영개입설을 부인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도 중국 공산정권이 “권위주의 국가의 효율성”을 악용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첩보와 절도를 저지르며 “해로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 국장은 중공이 미국의 자유주의를 악용하고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국 내 여론을 조작하고 데이터를 절취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의 대응법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일 워싱턴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 빌케이츠 등 미국 좌파 후원자들 빨간불... ●
한편 이로인해 미국 사업을 인수하려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MS의 틱톡 인수 계획에도 제동을 건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MS가 틱톡 인수 협상을 잠정 중단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S가 틱톡을 인수하는 것이 백악관의 뜻에 부합한다고 믿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동에 협상 전망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 틱톡이 앞으로 3년간 미국에서 최대 1만 명의 일자리를 더 만들기로 합의하는 등 양보안을 내놨지만,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전면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이후 백악관과 합의점을 찾으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당초 MS와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협상을 벌이면서 소수 지분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바이트댄스는 미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MS가 이를 인수하는 안을 새로 제안했다. MS가 모든 미국인 이용자 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안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틱톡 공격은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우선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다. 여기에 MS 인수 건에 제동을 걸면서 민주당 성향인 빌 게이츠 MS 창업자도 견제할 수 있다. 게이츠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급을 자주 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3월 한 인터뷰에서는 “세상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 있다”며 “저쪽 구석의 시체 더미를 무시하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중국 기업 중 틱톡이 타깃이 된 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털사의 악몽’도 작용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지난 6월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트럼프의 유세는 흥행 참패로 끝났다. 온라인으로 참가하겠다고 신청하고 당일 가지 않아 유세장이 텅텅 비었다. 그때 10대들이 이용한 앱이 바로 틱톡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 방침을 공언하자 미국 이용자들은 당황하고 있다. 틱톡에서 스타가 된 이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고 미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틱톡에 3400만 명이 넘는 팔로어를 보유한 19세 가수 베이비 애리얼은 “트럼프가 싫다”고 썼다. 그는 틱톡에서만 18억 개의 ‘좋아요’를 받은 인플루언서다.
이에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일 “틱톡 사용 전면 금지나 틱톡 미국 사업 매각 금지 같은 조치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억압”이라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 기업들에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무역의 정치화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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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펑파이신문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중국 장수성 쑤저우(蘇州)시에 있는 노트북·PC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1000명에 가까운 감원함에 따라 중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말 많고 탈 많은 돈 안되는 중국... ●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지 법인인 쑤저우삼성전자컴퓨터유한회사(SESC)는 지난달 29일 직원 설명회를 열고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직원들에게 전달될 설명문건에 따르면, SESC는 시장 점유율 하락과 경쟁 격화 등 이유로 8월 말부터 PC조립·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단, 생산라인 중단 후에도 연구개발(R&D) 조직을 보존해 PC관련 기술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문건은 “연구개발 부문 직원 외의 모든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최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계약 해지를 앞둔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계사 및 협력사로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쑤저우 공장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노트북PC 생산라인이다. 지난 2002년 9월 설립된 후 2005년에 한국 노트북PC 생사라인을 쑤저우로 이전했고, 다른 지역의 생산 공장도 철수했기 때문이다. 2만 6000㎡ 크기의 공장에는 최고 6500여명(2012년 기준)이 근무했었다. 하지만 세계 경기 침체, PC산업 축소 등 여파로 생산량은 지속해서 줄어들었고, 공장 직원수 역시 1701명(2019년 기준)으로 감소했다. 컴퓨터 제품 수출 규모도 2013년 264억 위안(약 4조 5056억원)으로 중국 수출 기업 22위를 기록했었지만, 2018년에는 수출 규모가 75억 6000만 위안(약 1조 3000억)으로 줄어들어 순위도 155위로 떨어지게 됐다.
중국 왕이닷컴 등 현지매체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점이 생산라인 폐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PC 제품은 중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하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1% 미만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PC제품은 레노보·화웨이·델·HP 등 브랜드에 밀려 탑 8에도 끼지 못하고 있다. 중국 텅쉰망은 “한국의 거물 IT기업이 중국 이용자를 모두 잃어버린 결과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려고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쑤저우 PC공장을 포함해 삼성전자는 근 2년사이 중국에서 총 4개의 생산라인을 철수하게됐다. 2018년 4월과 12월에 선전(深圳)·톈진(天津)에 있는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했고, 지난해 10월 중국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기지인 광둥성 후이저우(惠州)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후이저우 공장을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해외 생산기지는 모두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됐다.
이에 따라 베트남이 차기 노트북 공장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마트폰 공장 라인을 노트북 생산용으로 개조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IT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많은 중저급 노트북·PC 제품이 외주생산되고 있어 향후 외주 물량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공장을 어디로 옮기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직접 생산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은 ‘초긴장’... 삼성의 파격적인 재취업 보조금에도 불평불만? ●
SESC의 생산라인 폐쇄를 두고 중국 현지에서는 “또 한번의 지역경제 초토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이 폐쇄된 후, 인근 업체의 60%가 문을 닫고 광둥성 내 연관 공장 100여곳이 생산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쑤저우 공장 폐쇄로 실직을 앞둔 인원은 1000명 내외다. SESC는 이들 직원에 대해 재취업 보조금, 상여금 등 여러 명목으로 최종 ‘n+8’ 수준의 보상안을 내놨다. 중국 노동법상 1년 연속 근무한 직원을 해고할 때 1개월분의 월급을 줘야하는게 ‘n’인데, 여기에 8개월치의 월급을 추가로 준다는 것이다. 예컨대 3년 연속 근무를 한 직원은 3개월(n 곱하기 3)에 8개월의 추가 보조금을 합해 총 11개월치의 월급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후이저우 스마트공장 폐쇄 당시에는 보상 수준이 ‘n+9’였다”며 “그에 비해서 보상 수준이 오히려 하락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 여파로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치솟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실업문제 외에도 관련 사업과 지역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왕이닷컴은 2일 “삼성이 쑤저우에서 PC생산을 중단할 뿐 아니라, 부품 공급망까지 해외로 이전할 전망”이라며 “쑤저우 지역의 제조업체의 사업전환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왕이닷컴은 “노동밀집형 산업이 베트남 등 인건비가 더욱 싼 곳으로 옮겨가면서, 관련 부품사도 베트남으로 이전하거나 현지 업체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크다”며 “잇따른 엑소더스에 지역 경제는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연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기존의 우편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당신(기자)들보다 선거를 더욱 원한다”면서 “나는 (대선) 연기를 원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고 싶다. 하지만 없어진 우편투표함을 찾는데 3개월을 기다리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선거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대선 날짜 변경이 아니라 부정직한(crooked) 선거를 보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각) 트위터를 통해 “보편적인 우편 투표 도입으로 2020(년 대선)은 역사상 가장 오류가 있고 사기적인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 엄청난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편 투표 도입’ 뒤에는 괄호를 치고 ‘바람직한 부재자 투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룬다(Delay the Election)???”고 덧붙였다. 물음표를 세 개 붙이면서 묻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자 재선을 노리는 그가 직접 대선 연기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 대선이 우편 투표를 통해 치러질 경우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명 '반 트럼프 세력'인 AP통신·CNN 등은 미국의 모든 주가 우편투표를 실시한다고 해도 우편투표를 통해 부정 투표가 이뤄질 것이란 주장의 증거는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연기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현지시간)에도 FOX NEWS(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의혹과 관련해 "중국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에서 온 Mark(마크)라는 지지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마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선거가 우려된다면서 "어떻게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로 인한 선거부정이 없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실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면서 "캘리포니아주만 봐도 수백만 표가 '우편'으로 보내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다 어디로 걸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배원들이 용지를 배분하는 건가, 그들이 우편함에서 그걸 수거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 마크 당신이 외국에 있을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맨날 '러시아'나 '중국'에 있을 때 위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말하지만, 특히 중국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우편투표로 부정선거를 할 수도 있는데 시행한다면 그 배후에 중국이 있을 것임을 대놓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를 똑같은 기계(조작된 기계)로 똑같은 종이(부정 투표지)를 찍어낼 것"이라면서 "이렇게 투표 용지를 인쇄해서 제출한다면 우편투표 및 부재자 투표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부재자 투표를 하기때문에(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백악관에 있지만 플로리다에서 투표하는 것)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 걱정안한다"면서도 "하지만 우편투표라면 그들이 투표용지를 누구에게나 수백만 표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천만 표가 넘는 투표용지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송된다고 읽었는데 도대체 그 표들이 다 어디로 가는거냐"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대전과 2차대전 중에도 선거를 치뤘던 예를들며 "이번엔 바이러스와 전쟁중이지만 투표를 할 것"이라면서 신원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투표를 참관하지 않는다"라면서 "적어도 줄을 서서 신원확인을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적 있다(트윗을 통해)"면서 "우리는 1차 세계대전 중에도 2차 세계 대전 중에도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바이러스(코로나19, 중공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라면서 "그렇다고 왜 우리가 투표를 않지 않겠나? 우리는 투표를 원한다. 그렇지만 그사람들을 볼 수 있는 편(투표하는 사람의 신원확인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를 해야한다"라고 말하자 마크는 "맞다"라고 반응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우리는 신원확인을 하고 투표를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검은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흰색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흰색 소형견을 물어죽게 한 사고 영상이 공개 돼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검은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흰색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 속에서 로트와일러는 스피츠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물어뜯기 시작했다. 견주를 비롯해 성인 3명이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었다. 스피츠를 죽음으로 내모는 데 걸린 시간은 15초에 불과했다.
자신이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는 오래 전부터 입마개는 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저 큰 대형맹견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며 “첫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몇달 못가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말했다.
로트와일러종은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고위험군 맹견이다. 청원인에 따르면 2017년에도 로트와일러가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다.
청원인은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 하지도 못하는데 자기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다”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함께 다친 피해견주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가해견주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청원인은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하게 해달라. 맹견 산책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29일 오후 6시 현재 36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관련 기사엔 물의를 일으킨 로트와일러를 청와대에 풀어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이 댓글은 다수의 추천을 받았다.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집도 없으면서"라고 발언해 서민 비하 논란이 제기된 김어준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이달 초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씨의 발언과 관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방심위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진정서를 냈다.
방송자문특별위원회 회의에는 13명이 참석했고, 10명이 '문제 없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청취자에 따라 진행자(김씨)의 해당 표현에 다소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겠으나 방송 전반적인 맥락상 조롱·비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문제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발언이 나온 방송은 지난달 16일 김씨가 진행하는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왔다. 김씨는 당시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나눴다. 김씨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웃으면서 말해 서민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방심위의 결정을 두고 일각에선 ‘친문 방송인’에 대한 봐주기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씨와 함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진행했던 주진우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도 문제가 됐다.
주씨는 지난 5월 4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해 문제가 됐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영화감독 황병국씨가 주씨를 소재로 한 영화 '주기자'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쫄지 마, 씨○"이라며 욕설을 포함한 표현을 두 차례나 사용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심의했다. 소위 위원 5명 중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허미숙 소위원장, 강진숙·이소영 위원 등 3명이 권고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박상수 위원과 이상로 위원은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와 '과징금' 의견을 각각 냈다. 해당 사안은 권고로 의결됐다. 이를 놓고 "봐주기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자, 방심위는 "생방송 중 돌발 발언이라는 점에서 사전 또는 진행 중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비하·모욕적 표현이 아니었다"며 봐주기 징계가 아니라고 했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중공)을 상대로 3대 레드라인을 설정했으며, 모든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중공을 본격적으로 제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에 망명 중인 중국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는 백악관 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등이 공개적으로 중공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궈원구이는 미국에서 중국 내부 소식을 전하거나 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관해 논평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6월(현지시각) 애리조나주 연설에서 “중공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주 동안 중공에 도전하는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의 연설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발언대로 이후 레이 FBI 국장,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 혹은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레이 국장은 이달 7일 허드슨 연구소 행사에 참석해 “FBI가 10시간마다 하나씩 중국과 관련된 수사를 새로 시작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바 법무장관은 16일 미시간주 연설에서 “중공(CCP)이 미국의 기업인들을 이용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중공이 미국의 개방성을 악용해 시민사회를 파괴한다”며 중공의 미국 침투행위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이 연설문은 중화권에서 ‘중공을 토벌하는 냉전 격문’으로 불린다. ‘냉전 격문’은 미소 냉전 당시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 전쟁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자국민의 사기와 투지를 드높이기 위해 발표했던 격렬한 문장이다. 대국민 동원령에 비유된다.
이틀 뒤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참전했다. 그는 18일 인터뷰에서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의 도전과 위협에 눈을 뜨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 게 될 지 모른다”며 미국의 최우선 상대는 중공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3일 캘리포니아의 닉슨 대통령 도서관 연설에서 “자유진영은 중공의 증대되는 위협에 맞서 공동으로 방어해야 한다”며 “자유와 독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미국 행정부 관료들의 연설은 개인적 차원의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전략적 사고를 반영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드로윌슨센터 산하 키신저미중연구소의 로버트 댈리 소장은 바 장관 연설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심각한 전략적 위협이며, 이번 바이러스를 포함한 일부 미국 내 주요 문제의 근원이라고 자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궈원구이는 미국이 설정한 대중공 레드라인을 △중공과 중국의 구분 △전 세계의 선택-미국이냐 중국이냐 △중공과의 전방위적인 관계 단절의 3가지라고 주장했다.
●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대표가 될 수 없다. ●
첫 번째 레드라인은 중공이 중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 혹은 전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는 의미다. 궈원구이에 따르면 미국은 이 레드라인을 이미 넘은 상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중국과 중공을 구분해서 언급하는 게 증거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이전에 행한 연설에서 중국(China)과 중공(CCP)을 구분하면서 미국의 제재는 중공을 향한 것이며, 미국은 중국인의 편에 서 있다는 의미를 전했었다.
또 다른 증거는 미국 정부의 중국 공산당원 입국 금지 검토다. 지난 15일 미국 정부는 중공 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궈원구이는 “미국 이민법에서는 공산당을 나치와 같은 수준의 불법 조직으로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 전 세계는 선택해야될 것, 중공이냐 자유진영이냐? ●
두 번째 레드라인은 전 세계로 확대된다. 앞으로 세계 각국이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진영인지, 중공으로 대표되는 공산독재 진영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레드라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주도해서 한창 넘어가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9일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홍콩 국가안전법(홍콩안전법)을 지지한다고 밝힌 영국계 은행인 HSBC를 향해 “중공에 조아린다”고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분명하게 중공이라는 용어를 썼다.
HSBC 은행은 글로벌 대기업으로는 드물게 중공의 홍콩안전법을 공개 지지했다. 미국과 중공 사이에서 중공을 선택한 것이다.
성명에 따르면, 중공은 영국에 5G 통신망 구축에 화웨이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영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또한 HSBC 은행에도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HSBC 은행이 협박을 받게 되면서 곤경에 처한 영국을 적극적으로 편들고 나섰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중국 도움을 받지 않고도 우수한 5G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의 지원을 약속받은 영국은 화웨이 장비 퇴출기한을 3년 앞당기는 등 중공에 대한 반격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달 19일 덴마크 코펜하겐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폼페이오 장관은 “자국민을 핍박하는 이는 겁쟁이, 근시안이다. 민주주의 정부는 사람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한다”며 중공을 비판한 뒤 “유럽은 미국과 중공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그는 앞서 이와 관련 유럽의회 관계자와 대화에서 “미국과 중공 사이의 선택은 사실은 자유와 폭정 사이의 선택”이라고 했다.
이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는 트럼프 옆에 서느냐 시진핑 옆에 서느냐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택에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색지대(중간지대)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서방국가의 친공 인사들은 미국의 부패 및 조직범죄처벌법(RICO)에 의해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 세계적으로 중공 대응 방어선 구축, 거부시 관계 단절 ●
마지막 세 번째 레드라인은 중공과의 모든 관계 단절이다. 궈원구이는 “미국이 남중국해와 홍콩, 대만에서 대중공 방어선을 구축하고, 인터넷 방화벽 제거를 본격 논의할 것”이라며 “만약 중공이 이 가운데 하나라도 거부한다면 즉각 중공과의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달 미국이 두 번이나 항공모함 2척을 남중국해에 배치한 것과 관련 “미국이 중국의 남쪽을 막아버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해상훈련에서 미국의 무인기가 남쪽에서 북쪽까지 중국 전역을 비행해 지나갔지만 중국 측 레이더는 이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영국이 5년 내 대만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미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중공과 관계단절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궈원구이는 마지막 세 번째 레드라인 돌파가 이미 시작됐으며, 미국이 이 경계선을 넘고 나면 국제질서 회복을 위해 중공을 본격적으로 소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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