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모(팩력배)

17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측에 따르면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에 대한 강제철거 비용 2억여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시 박원순의 무리수... 2600명의 인원 동원, 2억3200만원 비용 지출 ●

지난 16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의 무허가  천막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시 직원 650명, 용역업체 직원 350명, 소방관 100명, 경찰 24개 중대(1500명)가 동원됐으며 물품구입과 용역계약, 여비, 보험료 등에 2억 3200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집행 30분 전 자진 철거로 인해 행정대집행이 무산됐고, 이에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한 비용 청구도 불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우리공화당 "세월호 무단 점거만 허용한 박윈순, 정치적 편향성 다분" ●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시의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우리공화당 측 변호인은 "광화문 광장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가처분을 신청해야하느냐"면서 "채무자가 애초에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3차례 사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석연치 않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월호 관련 천막 등도 아무 허가 없이 무단점거한 상태였다"며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광장을 짓밟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 등을 보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채무자를 측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서울시 '용어'까지 만들어가며 우리공화당측에 떠넘기려고 변호 중 ●

반면 서울시 측 변호인은 "전날 행정대집행 30분 전에 (우리공화당측에서) 자진철거가 이뤄진 것은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불과 30분 전에 천막을 철거하는 바람에 용역업체 계약금 등 약 2억원을 시가 고스란히 안은 상황"이라며 "(자진철거는)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를 피하려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력화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 변호인은 "채무자(우리공화당)는 행정대집행을 하면 할수록 무단점거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라 채권자(서울시)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신청은) 현재 상태를 민사재판을 통해 제거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향후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빨리도 24일, 박원순 자충수 둔 셈... ●

이날 서울시 측은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천막을 설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법원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우리공화당 측은 추가적인 반박 기회를 이유로 오는 24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무리 빨라도 24일 이후에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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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합동참모본부는 충남 당진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 추정물체를 발견했다는 경찰관의 신고를 받고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잠망경 추정물체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잠망경 추정 물체가 북쪽으로 이동한다"며 군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 수심이 낮아 잠수함 침투 가능성은 작다고 보지만, 신고가 접수돼 정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수역의 경우 잠수함은 몰라도 반잠수정 등의 침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작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을 실시하고 있다"며 "신고자와 신고 현장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지역합동정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해경 당국도 현장을 찾아 대공 혐의점 여부를 정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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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6시간의 수사끝에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 정찰과 차단 작전을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다"며 "현장에서 '재확인'했을 때 신고자가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등도 판단의 근거"라고 했다.

앞서 신고자인 경찰은 최초에 "잠망경 추정 물체가 북쪽으로 이동한다"고 최초 신고 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장에서 진술이 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북한의 소형 잠수정일 경우 포위망을 이미 벗어났을 가능성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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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KBS 비상경영계획 2019'에 따르면 KBS가 '시사기획 창' 과 '추적 60분'을 통합하고, KBS 24뉴스(온라인 채널)와 '아침뉴스타임' 폐지하는 반면 7억원 상당한 출연료를 지급받는 김제동은 그대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 올해 손실 1000억 넘긴 KBS... '문재인 비판한 시시기획 창'(시청률 7.1%)은 폐지, 7억 받는 김제동(7월 16일, 3.3%)은 유지... ●

조선일보가 입수한 'KBS 비상경영계획 2019'에 따르면, KBS의 올해 사업 손실은 7월 현재 1000억원을 넘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 차입금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뉴스 시청률도 1~2%대로 저조하다.

하지만 6월 18일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태양광)은 방영 후 사내 심의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시청률(7.1%)을 기록했다.

그런데 사흘 뒤인 21일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KBS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는데 사흘째 아무 반응이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청와대 외압 논란이 일기도했다. 그후 KBS는 사실상 '시사기획 창'을 없애는 'KBS 비상경영계획 2019'을 내놨다.


● 문재인 정권 '나팔수'로 전락한 KBS... ●

이를두고 기자들이 만든 '시사기획 창'을 PD 저널리즘 프로그램인 '추적 60분'과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도 "태양광 사업의 청와대 외압 의혹을 고발한 '시사기획 창'에 대한 보복성 조치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PD 제작 프로그램은 거의 손대지 않으면서 기자들 프로는 함부로 가위질했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KBS 기자는 "PD 직종이 만드는 프로그램 중 폐지되는 것은 '그녀들의 여유만만' 하나인 반면, 기자들은 '아침뉴스타임'이 없어지고 '사사건건'의 시간대가 옮겨졌다"고 지적했다.

 KBS노동조합(1노조)과 KBS공영노조는 이날 잇따라 성명을 내고, "KBS가 집권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것이 KBS 위기의 본질인데 질병의 원인을 오진한 돌팔이 비상경영계획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KBS가 마련한 '비상계획'은 KBS교향악단 지원금·해외동포상 등 비(非)핵심·비효율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전체 프로그램 숫자를 줄이며, 2TV 재방송을 확대하는 프로그램 효율성 강화 등을 통해 연간 519억원(2020년 기준)의 예산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한 달 정필모 부사장을 필두로 경영진이 예산을 전수 조사하는 이른바 '토털 리뷰'를 통해 마련한 이번 비상경영계획은 사내 공개와 동시에 반대에 부딪혔다.

KBS공영노조는 "특정 노조(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를 지칭)가 문재인 정권을 등에 업고 KBS를 이념 투쟁의 도구로 삼는 한, 어떤 자구 노력을 기울여도 KBS는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이라며 "사원 체육대회 행사를 줄여 연간 2억원이 채 되지 않는 예산을 절감하겠다면서, 연 7억원 넘는 출연료를 지급받는 김제동 진행자를 그대로 둔다면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KBS노동조합(1노조)은 이날 연속으로 발표한 '비상경영 성명서1·2·3'을 통해 "양승동 사장 체제의 KBS는 공정성 시비를 불러오는 각종 프로그램을 양산하면서 시청률 하락을 불렀고 이것이 광고 수주 감소 등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는데, 경영진은 자기반성 없이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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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의혹으로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대한민국 업체(A사)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한민국 수사 기관은 A사가 실제로 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한 바 있다.

그런데 같은 의혹으로 또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문제의 석탄을 싣고 대한민국에 입항한 A사의 선박은 미 재무부가 유류 환적 의혹을 제기해, 최근 폐선 처리된 선박의 운영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기관에서 풀어준 A사, 똑같은 의혹으로 수사 중... ●

A사는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억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실린 석탄의 구매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유엔 안보리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A사가 문제의 석탄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했다. 그러나 당시 A사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그런데 A 사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2월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석탄 3천217t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토고 국적의 선박 ‘DN5505’ 호를 억류해 조사 중인데, 이 석탄의 최종 구매자가 A사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 정보 당국이 대한민국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동해 해경은 A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 문재인 정부, 석탄 아무 검사 없이 통과 시켜줘... ●

최근 경기도 소재 사무실에서 VOA와 만난 A사 대표 이모 씨는 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녹취: 이모 씨]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왔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러시아 상공회의소, 저희가 보내온 것과 맞아요. 아무 의심을 안 했죠. 선주는 이게 죽어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 씨는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석탄 구매가 무산되면서, 납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에서 석탄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확인해 북한산 석탄일 것이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억류 중인 석탄은 2차 분이라면서, 1차 석탄 운송 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역과 통관이 완료됐고, 한국에 반입됐다고 설명했다.

[녹취: 이모 씨] “첫 번째 배가 들어왔거든요. 무사 통관 됐어요. (작년 11월에?) 작년 11월에.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배, 똑 같은 서플라이어가 들어왔는데 통관이 보류가 된 거에요.”


●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처리한 1차 석탄 운송 분, 2차가 북한산으로 드러날 경우 사실상 '공범' 의혹도... ●

수사를 통해 2차 석탄 운송 분이 북한산으로 드러날 경우, 같은 업자로부터 수입된 1차 석탄 운송 분도 북한산이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은 "추가 의혹에 연루된 A 사에 대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 호 석탄 구매 사건’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씨와 더불어 정부 관계자 등을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당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한 자신의 주 거래 은행이 거래를 끊었다"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 (대한민국에 하역한) 반복적인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곳, A사 뿐만 아니다. ●

반복적인 대북 제재 위반 의혹에 휘말린 건 비단 A사뿐이 아니다.
VOA에 따르면, A사가 구매한 석탄을 싣고 온 DN5505호 역시 선주가 ‘도영 쉬핑(Do Young Shipping)’이었는데, ‘도영 쉬핑’은 이미 지난해 2월 미 재무부가 대북 유류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목한 ‘카트린(Katrin)’호의 소유주와 동일하다.

카트린 호는 지난 2월 부산항에서 대북 제재 위반 의혹으로 출항 보류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정부는 지난달 이 선박에 대해 고철로 폐기 작업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결국 북한 선박에 유류를 옮겨 실었다는 의혹을 받은 선박의 소유주가 이번엔 북한 석탄을 운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영 쉬핑’은 DN5505호에 실린 석탄이 폭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 하역을 요청해 최근 포항 신항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화물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관 보류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특정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하고, 우리는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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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인천시 서구 한 식당 및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과 회식 도중 여직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춤을 강요한 혐의로 입건된 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구청장이 볼에 뽀뽀해 싫었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구청장은 다른 여직원들과도 포옹했으나 이들은 "포옹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경찰에 말했다. 
  
지역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월 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간의 수사를 마치고 지난 3월 이 구청장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 구청장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어떤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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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5시 13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국내 대응과 관련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보다 먼저(5시 27분) 올리는 일이 벌어졌다. 더 황당한건 해당 사실을 산업부도 몰랐다는 것이다.

이를두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국내 대응과 관련한 자료라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SNS 활동을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신중한 처리 요구하는 자료를... 조국의 SNS 정치에 활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5시 27분 '日 수출규제조치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 예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했다. 7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정식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란 내용이었다.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본의 조치를 공론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자료였다. 정부 부처 보도자료는 미리 배포하면서 기사 출고 시점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료는 ‘즉시 보도’ 자료였다.

그런데 해당 자료가 대중에게 먼저 공개된 건 조 수석의 개인 페이스북이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5시 13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료 원문 그대로를 올렸다. 중요한 보도자료가 해당 부처나 정부의 공식 SNS 계정도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SNS에 먼저 노출되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 산업부도 "몰랐다 ●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에서도 조 수석이 페이스북에 자료를 먼저 올렸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며 “보도자료를 e-메일로 청와대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요한 자료라면 청와대의 컨펌(확인)을 받고 배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민감한 내용이라 신중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 수석은 산업부 관계자도 함께 있는 SNS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미리 올라온 자료를 페북에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수석 측은 “단순 착오였다”며 “‘즉시 보도’란 문구를 이미 배포한 줄 알고 올린 것이지 일부러 유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수석 측은 “혼선을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페북에서 해당 게시글을 내리진 않았다.


● '조국'이 이용하는 SNS 하루량 20건 넘어... 유튜브 출연에 여.야 갈등 '일등공신' ●

조 수석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해왔다.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에 깜짝 출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가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는데다 여야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주일에 많을 때는 20건 가까이 글을 올리는 데 보통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라도 일과 중 이 정도 수준의 SNS 활동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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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노력을 통해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소재들의 긴급 물량을 확보해 당분간 공장 정상 가동에 무리가 없게 됐다"고 조선일보를 통해 밝혔다. 

삼성전자가 확보한 3개 소재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고순도 불산(HF)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소재는 모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로선 심각한 생산 차질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소재 생산업체의 해외공장 물량을 우회 수입했거나 다른 조달처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들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일본 출장 중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은 이 부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전날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및 디스플레이 부문 최고 경영진 긴급 회의에서 공유했다고도 했다. 삼성전자측은 "회사 차원에서 추가 긴급 물량을 확보한 것은 맞지만, 이 부회장이 직접 일본에서 소재들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삼성전자 고위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일본에서 귀국하고 긴급 최고경영진회의를 소집해 비상상황에 대비하도록 지시했고, 추가 물량 확보 상황을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 머물면서 현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소재들의 우회 조달 방안 등에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반면, 외교부는 지난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박7일 일정으로 에티오피아·가나·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3국 순방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이날 "강 장관의 아프리카 3국 방문 목적 중 하나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아프리카의 지지 확보를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평화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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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귀국길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ㆍ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 지난 12일 해리 해리스 주한 대사가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만나 “아직 미국이 중재, 개입할 때가 아니다”고 한 데 대해선 “거시기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해리스 대사가 중재에 나설 때가 아니다란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뭐 표현을 좀 더 잘할 수도 있었겠다”라며 “좀 그런 표현은 지금 타이밍상이나 좀 거시기 하네요”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가 “미국은 당사국 간 여러 방법이 무산됐을 때 움직일 수 있지 지금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미국 기업이나 안보에 영향을 줄 때”라고 못 박았다.

윤강현 외교부 조정관도 김 차장 방미 다음 날인 11일 워싱턴에 도착한 뒤 이날 출국했다. 11일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과 만난 데 이어 12일 피터 하스 경제 수석부차관보와 매슈 포틴저 백악관 아태담당 국장, 앨리슨 후커한국담당 국장과 잇따라 만났다.

윤 조정관도 “미국 측이 우리의 문제의식에 대해 완벽하게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중재라는 것이 한일 양국 간에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뜻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나흘간 무더기 방미 외교에도 미국은 “두 동맹국이 건설적으로 잘 해결해야 한다”(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두 나라가 잘 해결할 것”(라이트하이저)같은 당사자 해결 원칙에서 꿈쩍도 않은 셈이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한국과 일본은 모두 성숙한 국가인 만큼 각자 정부면 정부, 의회면 의회,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한일 당사국들이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모든 옵션이 수포가 되고 미국 기업과 안보에 영향을 끼칠 때 미국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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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박7일 일정으로 에티오피아·가나·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3국 순방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이날 "강 장관의 아프리카 3국 방문 목적 중 하나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아프리카의 지지 확보를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평화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의 아프리카 순방은 약 두 달 전부터 추진됐던 사안으로 상대국 총리와 장관이 일정을 조정하는 등 우리 측 입장을 상당히 배려해줬다"면서 "대일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여기에만 매일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또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정세에 맞춰 우리의 정치·경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순방 계획이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진짜 방문 목적은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긴 어려워 보인다.

강 장관은 이번 아프리카 순방 중인 14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회의를 주재하고 '한·아프리카 경제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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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은)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고 같은날 북한 매체들도 "일본이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 문재인, 기업 총수들 불러놓고 일본 협박?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 주요 대기업 총수 등 경제계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일본 정부가)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하여,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며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롯데그룹 황각규 부회장 등 30개 대기업 총수·CEO가 참석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등 4개 경제단체 대표도 함께 했다. 

재계에서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롯데그룹 황각규 부회장, 포스코 최정우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GS그룹 허창수 회장, 농협 김병원 회장, 현대중공업 정기선 부사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KT 황창규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두산 박정원 회장, LS 구자열 회장,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현대백화점 정지선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부회장, 대우조선해양 이성근 사장, 영풍 장형진 회장, 하림 김홍국 회장,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회장, 금호아시아나 이원태 부회장, KT&G 백복인 사장, 코오롱 안병덕 부회장, OCI 이우현 부회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 HDC 정몽규 회장, KCC 정몽진 회장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해외 출장 등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같은날 북한 매체들, 문재인과 합심해서 일본 맹비난 ●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친일매국 행위가 초래한 사태'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 기사에서 "과거 죄악에 대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일본이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얼마 전 일본 당국이 남조선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한 것은 그 대표적 실례"라고 했다. 

신문은 "일본 당국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는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여 과거 죄악에 대한 배상 책임을 어떻게 하나 회피하는 동시에 남조선 당국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군국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아베 일당의 간악한 흉심이 깔려있다"고 했다.

이어 "현실은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에 대해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덮어버리고 다시금 침략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우리 민족의 리익을 짓밟으며 더욱 파렴치하게 놀아대는 일본 반동들의 망동을 결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지금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반일 감정은 하늘에 닿고 있다.우리 민족은 천년숙적 일본의 죄악을 반드시 천백배로 결산하고야 말 것"이라고 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오만함의 극치, 분노한 민심'이라는 기사를 통해 "과거 침략사에 대한 책임 인정을 한사코 회피하던 섬나라 족속들이 이제는 그 무슨 '보복' 행동까지 취하며 오만하게 놀아대고 있어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아베의 속셈이 드러났다'는 기사를 통해 아베 총리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자민당이 선거에 이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언급하며 "결국 일본집권당이 '경제보복'을 선거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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