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도 상급 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집회 불참비’를 걷겠다고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머리 수 채우려 강제로 벌금 부과... ●

이 관계자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일부 지회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벌금 명목으로 5만원씩 물리겠다고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당시 집회에 10만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1988년 설립된 국민연금지부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으로 7599명의 정규직원 중 5870명이 가입해 있다. 전국에 13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당시 집회에는 서울동부지회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내부에선 ‘머릿수 채우려고 벌금까지 걷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9일 열린 집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개인 사정도 있고 가급적이면 주말엔 쉬고 싶은데, 집회에 불참하면 벌금 5만원씩 걷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집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며 "벌금을 이용해 사실상 집회 참석자 수 늘리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조합원은 당시 집회 참석 ‘인증샷’까지 찍어 지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지회별로 집회에 참석하는 방식이 다른데,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곳도 있다. 겨울에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며 "젊은 세대들은 왜 집회에 참석하는지 공감도 못 할뿐더러 매달 몇만원씩 나가는 조합비도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 뻔뻔한 노조측 "문제 될 게 없다"...●

집회 불참비 논란에 대해 국민연금지부 측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어느 회사든 노조가 있는 곳은 다 그렇게 (벌금 부과를) 한다"며 "벌금 금액 등은 지회마다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지부의 관련 운영규정을 보면 ‘각종 지부 집회에 고의로 불참한 자’에게 경고 조치로서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게 한다’고만 나와 있을 뿐, 벌금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공시된 규정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이 동의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해명했다.


심지어 건보 노조도... 이쯤되면 깡패? ●

민주노총 산하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에게 집회 불참비를 걷는 것은 국민연금만의 사례가 아니다.

건보노조도 지난 9일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벌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앞서 건보노조는 9월 열린 ‘대정부 교섭 승리 총력 투쟁 선포대회’에 불참한 노조원들에게 1인당 2만~10만원까지 불참비를 걷어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당한 참석 강요"라는 비난이 일었다.

11일,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에서 최근 발간한 ‘월간 헌정’ 11월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인물”이라고 묘사한 글이 실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 기념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훈 전 의원은 ‘10·26의 의미’라는 글에서 “김재규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 인물이다.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인물로 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0·26에 대해서도 “김재규 한 사람의 거사로 이룩한 쾌거였다”며 “우리 민주인사들은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모든 인사들은 김재규의 죽음을 재평가하고 위인의 반열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5년 한·일 협정 당시 경북대 총학생회장으로 반대 투쟁을 주도했던 서 전 의원은 김영삼 신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14대 총선에선 통일국민당 소속으로 대구 동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1993년 8월 보궐선거와 15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나서 당선됐다. 16대 총선에선 김윤환 전 의원 등이 주도한 민주국민당 후보로 나섰지만 낙선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전혀 다른 입장이 헌정회에서 만드는 월간지에 실렸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김재규를 영웅화하는, 대한민국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생각이 어떻게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는 헌정회 월간지에 실릴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의 한 관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헌정회 관계자는 “헌정회 전체의 생각을 대변한 것은 아니다”며 “내부에서도 이 글을 게재한 적정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 김무성과 서훈의 관계는? ●

한편 김무성 의원과 서훈 전 의원과의 관계도 주목 받고 있다. 서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 기념관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주제가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줄곧 항의해왔다.

2015년 5월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정부 주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 노래의 제창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였던 김무성이 대놓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중앙일보의 '헌정회 발간 잡지에서 “박정희 암살한 김재규는 안중근급 위인”' 제목의 기사 댓글에는 kog1**** "서훈과 김무성의 관계가 드러났지. 중앙일보 기사에 나왔고, 즉 김무성과 서훈의 관계를 파보면 왜 이딴 글을 헌정잡지에 실었는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기도했다.

또한 중앙일보의 '황교안-유승민, 물밑선 '통합플랜'도 오갔다... 그뒤엔 김무성'이라는 기사에서도 김무성과 서훈과의 관계가 재차 확인됐다.

(기사 본문)

김 전 대표(김무성)에게 (서훈이)전화를 걸어왔다.

”여보세요. 네네…음…. 황 대표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년 총선 지면 (대선은)끝이잖아요. 그런데 친박 중에,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통합바람이 중단됐어요. " 
전화를 끊은 뒤 김 전 대표가 통화 내용을 설명해줬다.

”대구의 서훈(국정원장과는 동명) 전 의원인데, 걱정돼 가지고 수시로 전화가 와. ‘통합 안 하면 너그 다 죽는다, 통합해라, 황교안이 통합 생각 있냐’ 그 소리야.“

신문은 해당 통화를 두고 "보수통합에 대한 저변의 기류를 읽을 수 있는 통화였다"고 전했다.


10일, 서울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내용으로 수업하다 학부모 등이 반발하자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 히틀러와 전광훈... ●

성북구 남대문중 교사 A 씨는 지난달 29일 1학년 한 반의 수업시간에 듣기평가 자료라며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의 연설 음성을 들려줬다. 보수 성향의 전 회장이 지난달 초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한 연설 중 55초 분량이었다. 수업 목표는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기’였다.

A 씨는 연설을 들려준 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의 예를 들며 “설득 내용의 타당성을 따져가며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을 들은 일부 학생의 학부모 등은 “A 씨가 ‘전 목사는 히틀러 같은 선동가다. 듣는 사람이 타당성을 따져서 듣지 않으면 선동 당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 부실 조사... 재조사 요청 ●

A 씨의 발언을 전해 들은 일부 학부모와 한기총 측은 남대문중에 ‘A 씨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기총 측은 지난달 31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교육청에서 조사하라”고 청원했다. 이달 1일 A 씨는 자신이 수업한 반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를 들려준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지원청은 5일 장학사 2명을 남대문중에 보내 A 씨와 학교 관계자의 해명을 듣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한기총 측은 “지원청이 학생들 얘기는 듣지도 않는 등 부실 조사를 했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7일,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주민 2명이 타고 온 선박을 북한에 인계한 문재인 정부는 증거훼손 등을 우려해 선박에 대한 정밀감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우리 측이 나포한 뒤 방역당국에 요청해 미리 소독한(살인 증거를 없앤) 사실이 밝혀졌다.


● "살인 현장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장 감식 전에 물청소를 한 것과 마찬가지..." ●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선박 소독은 국가정보원(원장 서훈)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나포 당일 요청했다. 검역본부 측이 작성한 소독 보고서도 공개했다.

16명을 살해했다는 북한주민 2명이 타고 온 선박을 조사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우리가 혈흔 감식 등을 하면 북한 측에서는 증거를 훼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정밀감식을 하지 않아도 정황 증거 상 북한 주민 2명이 살인을 한 사실이 명백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선박에 대한 정밀감식 없이 북한에 인계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신문의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일 오전 10시 20분쯤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어선을 나포한 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어선에 대한 소독과 검역을 요청했고, 검역본부 측은 직원 9명을 파견해 이날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검역본부는 선박에서 쌀 95kg, 옥수수 가루 10kg, 마른 오징어 40kg 등이 나왔고 이상 검역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직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으로 검역과 소독이 필요한 시기이기는 하나 살인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도 전에 선박과 북한 주민이 착용한 옷까지 소독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살인 현장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장 감식 전에 물청소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말바꾸는 '문재인 정부'... "어딘가 수상하다"

선박 소독과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연철 장관은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배에 여러 가지 (범죄) 흔적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 사항이어서 알려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김연철 장관은 이어 “북한 주민 2명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은 8일에는 “(북한 주민 2명이) 심문 과정에서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말을 뒤집었다.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탈북자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진실규명 않고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유엔법 위반 ●

그러나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VOA와 인터뷰에서 "1953년 7월27일 한국전쟁 종전 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탈북민 추방이 이뤄진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고문과 사형에 처해질 충분한 근거가 있고 이는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도 국적자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추방조치는 헌법을 위반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는 조사 내용을 완전히 공개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들이 16명을 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유 전 의장)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유 전 의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와 다투다가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유 전 의장은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원이 발견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2012~2014년 김포시의회 의장, 2015년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6일, 미국 국무부 고위급 인사 4명(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마크 내퍼 한국·일본담당 부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 미국대표, 키이스 크라크 경제차관)이 문재인 정부와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또는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 중”이라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특히,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라”고 문 정부에게 줄곧 요구해왔다.


● 예고없던 동시 방문... 청와대는 애써 태연한 척? ●

이들의 예고없던 동시 방문에도 청와대는 “그다지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애써 태연한듯 말했지만, 현재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 방위비분담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동맹관계 재설정,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공개적 지지 등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실정이다.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의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 주한미군 철수까지 협상 테이블에... 왜? ●

신문은 “미국 측은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또는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 측을 압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또 외교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제11차 SMA 협상에서 요구한 우리 측 분담금 항목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전제로 하는 항목이 대폭 포함됐다”면서 “미국 측은 ‘유사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미군 전력’에 관련한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 트럼프 재선할까, 간보는 문재인 정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계산중... ●

이 말을 전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미국의 대통령 탄핵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가늠한 뒤 본격적인 협상을 하려고 시간을 끈다고 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모욕감을 느끼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한 옵션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은 먼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부대들을 투입하고, 이후 본토에서 전력을 증원한다. 2017년처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는 괌·하와이·알래스카 등에 배치한 전략폭격기나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로 보낸다. 지난 5월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는 사전배치전단이나 북한을 압박할 때 이용하는 항공모함 강습단도 주요 전략자산이다. 이런 자산의 전개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까지 감당하면 한국의 분담금은 지금의 몇 배로도 모자라게 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3일, 성남시의 후원을 받는 성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이 주최한 공식 행사에서 북한 김일성 사진을 자수로 새긴 셔츠를 입은 참가자(사진)가 무대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관여한 바 없다”며 사실상 ‘나 몰라라’하고 있다.

이날 성남 도촌동 이왕리 공원에서 개최된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에서 해당 참가자는 아무런 제지도 없이 김일성 사진을 자수로 새긴 셔츠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1950.6.25 새벽, 대한민국을 기습침략해 수백만의 사상자를 낸 북한 김일성의 얼굴을 셔츠에 자수로 새겨 대한민국 성남시에서 버젓이 드러내고 기린 것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쟁 원흉인 김일성 사진을 달고 나온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행사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축사를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은 “사노맹 출신의 은 시장이 김일성 사상의 주축인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은 시장은 6·25전쟁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말했다.

사노맹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약칭으로서 6·25전쟁 이후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최대의 비합법적 사회주의 혁명조직이다.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는 사노맹을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목표로 한 맑스(마르크스)-레닌주의 조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은 시장은 사노맹 출신으로서 여러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한 시 공모사업에 성남 민예총의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가 선정돼 1200만원을 후원했다”면서도 “세부 프로그램에는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 민예총 관계자는 “남쪽에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북한 시인이 시를 낭송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연기)였다”며 “북한에 있는 아들임을 표현하기 위해 김일성 배지 같은 것을 붙이고 출연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설문 문항이 특정 답변(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편파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친문미터'라고 불리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문 대통령의 나팔수로 불리는 김어준과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 대통령과 사이도 각별하다. 이런 친분속에서 리얼미터가 내놓는 여론조사마다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


● 리얼미터 “다음 조사 때, 또 전화해도 될까요?” ●

중앙일보는 지난달 1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14일)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하루 뒤인 18일 나온 한국갤럽 조사의 여론조사 발표 차이를 근거로 제시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4.1%포인트나 오른 45.5%였고, 부정 평가는 4.5%포인트 내린 51.6%였다. 반면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9%라는 집계를 내놨다. 부정평가도 53%로 전주보다 2% 늘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한 방송사 간부 A씨는 대형 여론조사업체로부터 대통령 국정 지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던 사례를 들며 문재인 지지자만 응답자 표본으로 모으는 게 아니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조사원은 설문 조사를 마친 뒤 “다음 조사 때 선생님께 또 전화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간부 A씨는 “여론조사는 무작위가 원칙인데, 응답자를 미리 정해서 전화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지자, 조사원은 “여론조작을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조사업체들이 말로는 무작위 조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 자체적으로 확보한 응답자 표본을 활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 여론조사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문재인 지지자... 문재인 득표율보다 17.6%, 박근혜 7.6% 높아 ●
 
이렇듯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 중 대표적인 것이 문 대통령 투표층의 ‘과대 표집’(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 현상이다. 지난 5월 2일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전화 면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1.6%, 부정 평가는 44.6%(모름 및 무응답 3.7%)였다.

그런데 응답자 중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뽑았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537명(53.7%)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2017년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기권자 포함) 대비 문 대통령의 득표율은 31.6%(4247만9710명 중 1342만3800표)였다.

전체 유권자 표본을 반영한다면 응답자 1000명 중 문 대통령을 뽑았다는 응답자는 316명 언저리가 나오는 게 맞지만, 이 조사에서는 537명으로 크게 불어난 것이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의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은 18.5%였는데, 이 조사에선 홍 후보를 뽑았다는 응답자는 10.8%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은 실제보다 더 많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보다 적게 여론조사에 참여한 셈이다.
 
이런 현상은 다른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가령 리얼미터가 5월 16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ARSㆍ전화면접 병행)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48.9%(부정평가 45.8%) 였는데, 응답자 중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었다는 비율은 53.3%였다. 칸타코리아의 9월 조사(전화면접)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문 대통령을 뽑았다는 응답자는 49.2%로, 실제 문 대통령의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보다 17.6%포인트 높았다.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으나 그 격차는 다소 차이가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은 39.0%였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36.3%였다. 그런데 2014년 5월 디오피니언의 여론조사(전화면접ㆍ인터넷 조사)에서 응답자 중 박 전 대통령을 뽑았다고 대답한 비율은 46.6%로 실제보다 7.6%포인트 높았다. 마크로밀엠브레인의 2015년 10월 조사(전화면접)에선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54.5%로 준수한 편이었는데, 응답자의 56.2%가 지난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을 뽑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도성 질문으로 특정 답변 이끌어내는 여론조사... feat 리얼미터 ●

중앙일보는 설문 문항이 특정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편파적으로 작성됐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리얼미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21일, 30일 두 차례 발표했다.

21일 조사에선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4%, 반대가 41.2%였다. 그런데 30일 조사에선 찬성이 61.5%로 9일 만에 10.1%포인트나 뛰었다. 반대는 33.7%로 찬성의 절반에 그쳤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조사를 인용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아래 리얼미터 설문조사 질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미묘하게 다르다. 어떤 특정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성이 다분하다.


#.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법안 제정을 놓고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입장과 대통령 권력 강화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얼미터. 10일 21일 발표, 찬성 51.4% 반대 41.2%)
 
#. 선생님께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얼미터. 10일 30일 발표, 찬성 61.5% 반대 33.7%)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교수는 “30일 설문은 국회의원 등 수사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공수처의 당위론에 무게를 뒀다. 범죄가 있다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게 당연하기에 공수처가 긍정적인 것이라는 영향을 받게 된다“며 “반면 21일 설문은 여야의 상반된 주장이 담겨 의견이 갈리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21일 설문보다 30일 설문이 공수처 찬성 여론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익명을 원한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공수처의 여론 추이를 알려면 질문내용과 보기 순서까지 같아야 한다. 두 여론조사는 전혀 다른 질문이 담겨 여론의 추이를 확인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또 다른 사례도 들었다. 리얼미터는 지난 4월 15일, 18일 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당시 이 후보자의 수십억 원 대 주식 거래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는데 15일 조사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응답이 54.6%, 적격 응답이 28.8%였다.

그런데 18일 조사에서는 갑자기 반대가 44.2%, 찬성이 43.4%로 우호 여론이 급격히 상승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 뒤인 19일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급격하게 바뀐 여론 뒤에는 ‘달라진 설문’이 있었다. 두 조사의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얼미터. 4월 15일 발표, 부적격 54.6% 적격 28.8%)

 
#. “여야 정치권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얼미터. 4월 18일 발표, 임명 반대 44.2%, 임명 찬성 43.3%)


이에 대해 이용구 중앙대 명예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두번째 조사는 설문 문항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란 언급이 두 차례나 등장했다”며 “이 후보자 자체에 대한 적격ㆍ부적격 의견을 물은 첫번째 조사와 달리 두번째 조사에선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우호적인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가 다른 사례 '문재인 정부'들어 빈번해... ●
 
중앙일보는 위 근거로 여론조사의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조사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가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19대 대선 직전 공표된 여론조사에선 다수의 조사업체가 2ㆍ3위 후보의 순서를 맞추지 못했다. 14건 중 10건(5월 2~3일 발표)이 ‘문재인-안철수-홍준표’ 순으로 지지도가 높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개표 결과 득표율은 ‘문재인(41.1%)-홍준표(24.0%)-안철수(21.4%)’ 순이었다.

지난해 6월 13일 경기지사 선거도 여론조사가 빗나간 대표적 사례다. 한국갤럽은 선거 직전 발표한 여론조사(6월 5일)에서 이재명(60.2%) 민주당 후보가 남경필(18.9%) 한국당 후보를 41.3%포인트 앞선다는 결과를 내놨다. 실제 득표율은 이재명 56.4%, 남경필 35.5%로 격차는 20.9%포인트였다.
 
올해 4ㆍ3 보궐선거에서도 빗나간 예측은 이어졌다. 선거일 일주일 전 조원씨앤아이는 창원 성산 보선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49.9%)가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25.8%)를 월등히 앞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개표함을 열어보니 여 후보(45.75%)와 강 후보(45.21%)의 격차는 0.54%포인트로 초박빙이었다. 여론조사가 ‘숨어있는 야당 지지층’을 전혀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 2월부터 안심번호가 도입됐지만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안심번호는 조사 대상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일회용 가상번호인데, 조사업체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번호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하면 안심번호 형태로 제공 받는 것이다.

하지만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도 실제 선거 결과와 어긋나는 사례가 많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반면 응답자의 정치성향이나 지지 정당 등 변수가 많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를 일반 대중과 전문가들에게 더 세밀하게 공개하고, 조사의 공정성이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를 일반 대중과 전문가들에게 더 세밀하게 공개하고, 조사의 공정성이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구 명예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여론조사가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큰손’인데 반해 형식적인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 외에는 공정성을 모니터링할 기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여론조사, 통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만들어 설문 문항의 적절성, 여론조사 과정의 공정성, 데이터의 신뢰성 등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준웅 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공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는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과대 표집 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응답자의 대선 투표 정보, 지지 정당 및 이념 정보 등을 자세하게 공개해 여론조사를 접하는 시민들이 적절하게 조사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정호 여심위 심의팀장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단순히 지지율이나 찬반을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등 설문 결과에 담긴 세밀한 맥락까지 분석할 수 있는 조사 설계가 절실하다”고 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어 “여론조사를 만능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여론의 전반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유용한 ‘참고서’ 정도로 인식해야 한다”며 “같은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여론조사의 오차나,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여론조사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중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두고 대통령 참모진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문재인)대통령을 닮아 가냐"고 지적하자, 이에 노 실장은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버럭 화를냈다.

노 실장 뒤에서 이를 지켜본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수첩으로 얼굴을 가린 채 키득거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 노영민 반응에 웃음 참지못한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

이날 김 의원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청와대, 가장 정점에 있는 실장님 제대로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게 국민의 소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무슨 제도, 지금 제도 운운하시냐"고 말하자 노 비서실장은 "제가 제도라고 얘기 안 했다"며 "제도 속에 내재화된 불공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말 어렵게 하지 말라"며 "대통령 닮아가나. 합법적 불공정이니 뭐니"라고 말했고, 노 비서실장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면서 "대통령 닮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냈다.

이어 김 의원은 "말을 제대로 하셔야지 뭐하자는 거"냐면서 "또 싸우자는 거냐"고 반문했고, 노 비서실장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문재인 대통령 닮아가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가로세로연구소 "청와대 기강 무너졌다" ●

강 수석의 웃음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번째 폭소를 터뜨렸다. 수첩으로 얼굴을 가린 채 키득거리던 강 수석은 급기야 몸을 숙인 뒤 한참 뒤에 일어났다.

간신히 웃음을 참고 몸을 일으킨 강 수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김 의원과 노 실장의 설전을 지켜봤다.

이를두고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은 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식석상에서 저런 행위(대통령을 우습게 만드는)를 한 것은 이미 청와대 기강이 무너졌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1. 천 청 2019.11.04 15:46

    ㅋ ㅋ ㅡ 거짖말로 사기 치는
    가짜 대통령 닮아 가냐 ? 닌까
    본인은 아니 라고 하는 느낌으로

    거 무슨 말은그렇게 하십니까 ?

    자기는 거짖말로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모습과 뒤에서 배꼽이 빠질것 같은 심정이라

    키득키득 웃고 있는 수석이나 싸잡아서 다똑 같은 무리들이 아닌가요 옳소이다 옳소

2일,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중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두고 대통령 참모진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문재인)대통령을 닮아 가냐"고 지적하자, 이에 노 실장은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버럭 화를내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다.

이날 김 의원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청와대, 가장 정점에 있는 실장님 제대로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게 국민의 소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무슨 제도, 지금 제도 운운하시냐"고 말하자 노 비서실장은 "제가 제도라고 얘기 안 했다"며 "제도 속에 내재화된 불공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말 어렵게 하지 말라"며 "대통령 닮아가나. 합법적 불공정이니 뭐니"라고 말했고, 노 비서실장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면서 "대통령 닮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냈다.

이어 김 의원은 "말을 제대로 하셔야지 뭐하자는 거"냐면서 "또 싸우자는 거냐"고 반문했고, 노 비서실장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문재인 대통령 닮아가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노 실장 뒤에서 이를 지켜본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강 수석의 웃음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노 비서실장이 "모욕적인 표현(문재인 대통령 닮아가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강 수석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두 번째 폭소를 터뜨렸다. 수첩으로 얼굴을 가린 채 웃던 강 수석은 급기야 몸을 숙인 뒤 한참 뒤에 일어났다.

간신히 웃음을 참고 몸을 일으킨 강 수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김 의원과 노 실장의 설전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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