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8억달러(약 2조400억원)에 달할 수 있는 무기의 대만 수출을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로이터 및 블룸버그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승인이 떨어진 무기는 록히드마틴사의 트럭 기반 로켓 발사대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11기, 보잉사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이알(SLAM-ER) 135기,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사의 전투기용 외부 센서 3기 등이다.
HIMARS는 100㎞ 이상 떨어진 곳에 최대 6발의 로켓을 기습적으로 쏘아 유사시 대만 해안에 상륙하는 상대 전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가 270㎞에 달하는 슬램이알은 대만 쪽에서 중국 동부 연안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
의회는 이번 승인 건에 대해 30일간 검토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가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고 이들 언론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드론과 함께 ‘하푼'(Harpoon) 지대함 미사일에 대한 수출 승인도 조만간 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으로 첨단 무기 수출을 추진해왔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미국 정부가 대만에 대규모 첨단무기 판매를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은 필요하다면 대만을 강제로라도 되찾아야 할 부속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무기 수출 승인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무기 제작사에 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자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내정 간섭이자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는 대만의 독립 세력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는 중미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인지 인식하기를 바라고, 3대 연합 공보를 준수하기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대만 정부는 미국 정부의 무기 수출 승인을 반겼다. 장둔한(張惇涵) 총통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국방력 증강 및 현대화에 도움을 줬다”며 “대만해협 부근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증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방력의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동시에 이동식 미사일과 스마트 지뢰 등 신무기 도입을 통해 중국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력 개발을 추진해왔다.
대만 정부는 그러나 향후 중국과 군비 경쟁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옌더파(嚴德發)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맞서 방어 차원에서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보유하려는 것이지 무기 확보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9월 국토교통부가 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총 주택매수는 전체(62만877건)의 0.7% 수준인 4275건인데 이 중 중국인이 3134건(73.3%)을 매수한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중국 부호들이 각종 부동산 규제가 쏟아진 올해에도 서울의 고급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불확실한 성공(dubious success)을 거뒀다"며 "강남과 그 밖의 땅값이 비싼 지역, 용산과 같은 외국 친화적인 지역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도했다.
또 최근 몇 년간 한국 내 고급아파트에 대한 부유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을 산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2015년 32.5%에서 2019년 8월 61.2%로 올랐다. 5년 사이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카일 페리에(Kyle Ferrier) 미국 한국경제연구원 학술 국장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며 근본적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네 차례의 재정 부양책과 기록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진 안전한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은 한국의 경제 및 문화 중심지로,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절반이 거주하고 있어 주택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 회사를 운영하는 앨리스 얌(Alice Yum)은 이태원·한남·한강로·방배·성북동은 한국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동네들이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대부분 임대인들은 해외의 전형적 부동산 임대 시스템에 익숙해 보증금 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선불 결제를 받아들인다"며 "외국인들은 지은 지 10년 이하의 고층아파트나 새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과 높은 임대 수익 및 자본 이익이 기대되는 용산 지역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외국인도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7월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157건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약 2.4배 수준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한 모양새다.
9월 국토교통부가 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1월 57건, 2월 59건, 3월 55건 등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 4월 31건, 5월 29건으로 줄었다. 그러던 중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한 6월에 67건으로 늘고, 7월에는 15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달 외국인 전국 건축물 거래도 사상 최고치인 227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총 주택매수는 전체(62만877건)의 0.7% 수준인 4275건이다. 이 중 중국인이 3134건(73.3%)을 매수했다. 미국인은 553건(12.9%), 일본·홍콩·영국인 등 기타 588건(13.7%)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한국 보유 토지도 증가세다. 2011년 190.6㎢에 그쳤던 외국인 토지 보유는 2014년 208.3㎢로 200㎢선을 넘었고, 2015년 228.8㎢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85배에 달한다.
이에 외국인의 매수 행렬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내국인에게 집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내국인보다 주택 구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입장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매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에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LTV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담보가치 확인이 어려워 통상 외국인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강화 등 규제 움직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최근 비정상적 가격 상승이 포착된 지역의 외국인 매수 비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진행과 해외투자유치 등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우편투표로 인한 부정선거 가능성 논란이 치열한 미국에서 유권자가 실제보다 최소 180만명 더 부풀려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유권자 등록 신청자 중에 12년전에 죽은 고양이 이름까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사법감시(Judicial Watch)’는 16일(현지시각) 콜로라도, 뉴저지 등 미국 29개 주 총 353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투표 가능한 연령대의 시민권자 명단’과 ‘등록 유권자 명단’을 대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9개 주 가운데 알래스카, 콜로라도, 메인, 메릴랜드, 미시건,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8개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률이 100%를 넘었다. 미국은 투표권이 있더라도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각 지자체 선거 사무국에서는 평소 확보하고 있던 유권자 명단을 바탕으로 유권자 등록을 시행하고, 이렇게 확보한 ‘등록 유권자 명단’에 따라 방문투표 혹은 부재자(우편) 투표를 진행한다.
● 죽은 고양이 이름을 유권자로? ●
그러나 문제는 선거의 기초자료가 되는 유권자 명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심지어 고양이 이름으로 유권자 등록하라는 신청서가 날아들기도 한다.
AP통신은 지난 7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2년 전 죽은 고양이 ‘코디 팀스’ 이름으로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온 사례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컬럼비아 특별구에 거주하는 독일계 언론인 스테판 네이만은 “5년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세입자,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는 집주인과 이미 사망한 남편 등 3명 앞으로 투표용지가 워싱턴 주소로 날아왔다”고 보도했다.
투표권이 없는 불법체류자들도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15개 주에서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생계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지난 2014~2018년 미국지역사회조사(ACS)를 기반으로 진행으며, 37개 주의 각 카운티별 자료만 대상으로 했다.
사법감시는 성명에서 “37개 주에서 180만명의 과잉 혹은 ‘유령’ 유권자들이 발견됐다”며 “우편투표 용지와 신청서를 등록 유권자 명단만 보고 무작정 발송하면 무모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37개 주만 대상으로 한 것은 나머지 13개 주에서는 유권자 명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법감시 성명에서도 실제로 부풀려진 유권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권자 명단의 부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대규모로 우편투표가 더해지면서 논쟁이 치열하다. 우편투표 반대 측은 현장투표는 본인 대조 등을 통해 명단의 부정확성이 해소되지만 우편투표는 그런 절차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미국 대선은 중공 바이러스(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전체 유권자의 약 76%인 1억5800만명에 우편투표가 허용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실제 우편투표 건수는 약 8천만 표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대선의 2배 이상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993년 관련법을 제정해 각 주 정부에서 정기적인 업데이트 등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 유권자 명단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업데이트가 잘 이뤄지지 않아 관련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달 초에는 사법감시가 콜로라도주 정부를 상대로 유권자 명단을 업데이트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감시에 따르면 콜로라도주는 총 64개 카운티 중 42곳에서 등록 유권자가 투표권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오하이오주가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유권자 명단을 업데이트하기로 사법감시와 합의했고, 지난해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사망·이사 등으로 유권자 요건을 상실한 150만명을 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사법감시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결과였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 대선 캠프 측은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보편적 우편투표’를 시행하면 사기 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에서 수주 이상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민주당 바이든 캠프 측은 우편투표가 사기가 된다는 증거가 없으며 그럴 가능성 역시 낮다는 입장이지만 반박 증거는 제시 못하고 있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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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15일(미국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마 빈라덴이 살아있고, 오히려 당시 빈라덴 제거 작전에 투입됐던 네이비실 팀 6 대원들이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역정보로인해 몰살 됐다"는 내용이 담긴 트윗을 리트윗해 미국 대선의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전직 미국 CIA요원과 순직한 네이비실 팀 6 대원의 아버지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이며 이들은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취내용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은 이슬람 추종자"라는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터넷상에 퍼져있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현직 미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원용석 미주중앙일보 정치부장은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즉각적인 반발을 한 상태고 해당 트윗도 트위터측에서 삭제한 상태"라고 전했다.
트위터는 15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가 특종으로 보도한 "바이든이 바이든 둘째 아들 헌터의 주선으로 우크라이나 기업 '부리스마' 임원과 만났으며, 둘째 아들 헌터는 어떤 대가로 부리스마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검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의 내용이 담긴 기사를 자체 검열 및 삭제했다.
트위터 CEO인 잭도시가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한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 미국 공화당 의원측이 트윗터에 올린 바이든 아들에 대한 의혹을 삭제하면서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민주당에 불리한 트윗만 자체 검열해 삭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시 하울리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잭 도시와 페이스북 CEO(마크 저커버그)는 내가 속한 상원 위원회에서 선서하고 해명을 요청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잠재적인 선거법 위반이자 범죄”라고 일침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하울리 의원은 연방선거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바이든 캠프를 불법적으로 도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용석 미주중앙일보 정치부장은 15일 유튜브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공방을 두고 "트럼프 말을 믿겠습니까? 오바마 말을 믿겠습니까? 저는 오바마의 말을 절대 믿지 못한다. 오바마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마바 측에서 지난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러시아스캔들이 허위사실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적으로 퍼트렸다는 이유때문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에서 김용호 기자는 이근 대위가 UN 명함을 가지고 UN 외교관인척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근 대위는 결혼을 한 상태이므로 김 기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바람을 핀것으로 간주된다.
김 기자는 이근을 만난 여성으로부터 제보받았다며 이 여성은 이근으로부터 ‘UN 외교관’이라 적힌 명함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기자는 “하지만 이근의 프로필에 UN 경력이 적혀 있지 않다”며 “당연히 거짓말이다. 이것도 극비일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기자는 “국정원 요원들도 자기 가족이 공개된다”며 “불리하면 극비, 비밀이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왜 가짜 명함을 사용하냐. 왜 UN 명함을 사용하고 외교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사기꾼들에게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근은 결혼, 가족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전 작전 수행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며 안전을 위해 노출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충격적인 이근의 여성편력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 기자는 "이근이 어떤 파티에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 기자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근이 같이 온 여자친구 외 다른 여자와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최근 이근의 얼굴이 갑자기 바뀐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근 대위는 가짜사나이1기 촬영 이후 얼굴이 바뀐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근 본인은 방송에서 간단한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김 기자는 "턱도 깍았고 코도 손댔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심지어 이근은 미국 국무부에서 근무했다는 거짓말과 국가정보기관에서 근무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해당 미국 기관에서 근무하려면 미국 시민권자여야지 가능한대 이근은 시민권자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문제는 여성편력만이 아니었다. 이근의 아버지 또한 경력 사기 논란에 흽싸였다. 이근의 아버지 이창주씨를 포털에 검색하면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좌파 언론사와 인터뷰한 기사가 여럿 나온다. 문제는 이씨가 사용한 직함이 여러개인데 이중 좌파 단체 경력은 사실이지만 이근이 소개한것처럼 조지워싱턴대 교수를 지냈다는 건 거짓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씨는 해외에서 가짜 경력으로 사기를 치고 다닌 사실이 한인 사회의 제보로 밝혀졌다.
앞서 이근은 '빚투' 논란으로 곤혹을 치뤘다. 이근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몰아가다가 녹취자료가 나오면서 결국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번 김 기자의 방송은 저녁 8시경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었으며 이근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