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횡령 등 8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이자 버닝썬 사건의 주요 인물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범죄 종합 선물셋트격 '승리', 구속영장 발부 어렵다... 이유는? ●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해 5월 경찰 수사 단계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승리에 대해 적용하지 않았던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승리가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해 왔다.


● 검찰 힘 빠진 날, 법원 승리 구속영장 기각... ●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을 위해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필두로 범여당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등 청와대에 칼을 겨눴던 윤석열 사단의 상징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의 팔, 다리가 다 잘렸다.

이렇듯 국민과 정의를 구호삼아 정치권에 발붙인 자들이 점령한 국회가 법치를 스스로 허물고 범죄를 양산하는 소굴이되었다. "가난한 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없는 자들을 더욱 비참하게"가 실현되는 중이다.

그래도 정치엔 관심없고, 드라마, 취미 생활, 유흥에 빠져있는 국민들... 누굴 탓하랴? 이는 필시 서서히 끓어오르는 가마솥 안 개구리와 다름없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LKP)에 따르면 지난 17일 통일부 청사앞에서 12일째 항의단식을 이어가던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 김태희 대표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김 대표는  굶어죽은 탈북민모자 사건의 재발방지와 억울하게 살인흉악범으로 몰려 강제북송된 북한선원 2명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등을 규탄하고 통일부 김연철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지난 11월 7일 문재인 정부가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몰아 북한선원 2명을 강제 북송시켰다. 그러나 LKP에 따르면 해당 선원 2명은 북한주민 16명을 탈북 시키려다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될 위기에 처해 탈출을 시도한 탈북청년들임이 밝혀졌다.

김 대표는 몇해전 생면부지의 21살 탈북여성에게 70%의 간을 기증해준 바 있다. 그래서 건강도 악화된 상태였지만, 더이상 억울하게 살인흉악범의 누명을 쓰고 강제북송된 북한청년 선원들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생각해 단식을 이어 갔다. 

김대표는 어제 저녁 건강이 많이 악화되자 유서를 미리 준비한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김대표가 남긴 유서 전문이다. 



(유서)

단식 12일 째를 맞이하고 있다. 당초 5일을 넘기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나 스스로 대견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한계점이 임박했다는 것을 몸이 스스로 알린다.

며칠 전부터 수술한 간 부위에서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된다. 손 끝도 저려온다. 아마도 열흘의 단식에 혈액순환이 말초 신경까지 전달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가슴이 답답하다. 텐트 입구를 비닐막으로 막았는데 그것조차 숨이 가빠온다. 나를 24시간 곁에서 도와주러 온 고마운 여성들을 다 돌려보냈다.

내 몸의 변화는 그들이 춥던 말던 비닐막조차 막지 말라고 한다. 그들에게 미안해서 밀착 보호를 사양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화장실을 가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다. 매일 가던 곳인데도 방향을 헷갈려 빙빙 돌기도 했다. 발이 어디로 가는지 머리는 띵한데 여기서 넘어지면 안돼...하면서 숫자를 세고 있다.

굶어 죽은 탈북민 모자 추모 분향소 천막을 철거하고 국토대행진 발대식 하는데 가서 어제 예수생명교회와 함께 예배한 주일헌금을 전달했다. 내 발로 찾아간 그곳에서는 나를 119에 실어 보내려고 한다.

발이 어디로 가는지 머리는 띵~한데 여기서 넘어지면 안돼...하면서 숫자를 세고 있다. 앉아있는 시간보다 누워있는 시간이 더 길다. 누우면 바로 잠에 들다 금세 깬다.

북한에서 오빠와 함께 3일을 굶을 때에도 이렇게 하염없이 잠만 잤고, 그러다가 이미 영양실조에 걸렸던 오빠는 영영 눈을 감고 말았다. 나도 어쩌면 편안하게 잠들다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분향소 철거를 하고 국토대행진하는데 가서 어제 예수생명교회와 함께 예배한 주일헌금을 전달했다. 내 발로 찾아간 그곳에서는 나를 119에 실어 보내려고 한다.

걱정이겠지만은 119에 실려갈 정도면 내 발로 찾아갈 형편도 아니었겠지. 어이없는 현실에 쓴웃음으로 돌아섰다.

뒤따라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 취재 나왔다. 힘들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YTN에서 인턴기자도 인터뷰를 해갔는데 인턴이라서 통과가 될지?

한 여전도사님이 따라 와서 한참을 기도하고 앉아계시다가 내가 쓰러지면 뒤를 잇겠다고 하신다. 그동안 내가 쓰러지면 그 뒤를 이을 사람을 걱정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고맙다.

우리는 이제 탈북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탈북자라는 감옥에 가두고 국민과의 괴리를 가져온 것이다. 다시금 느끼는 순간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에서의 통일이 시급하다. 탈북자가 국민 속으로 융화가 되어야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 일컫을 수 있다.

나는 내가 쓰러져서 나의 단식이 여기서 막을 내린다 해도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심장을 대변해 줄 대한민국 국민이 많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기에 쓰러져 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해도 서럽고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는 미안함이 가득할 뿐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키워주고, 철없는 어린 아들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해군 부사관으로 키워준 남편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드립니다.

가진 것이 몸뚱아리 하나뿐이어서 나라 위한 길에 바친다면 당신에게 드릴 말은 사랑합니다 그 말뿐입니다.

엄마를 지키려면 나라가 있어야 한다고 군 입대를 지원한 분신 같은 아들에게는 너희들이 엄마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엄마로서는 늘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탈북민 여러분...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고, 이 현실을 직감하고 대처하고 하나가 되어 이 땅의 김정은 추종자들을 하루속히 몰아내야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심은 적 없는 저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참다운 인생을 살아서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대한민국 국민' 김태희



최근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채용공고 글이 올라왔는데, '전라도 사람은 거르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번호 중 8번째, 9번째 숫자가 48~66 (전라도)사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채용 어렵습니다. 가족 구성원도 해당될 경우 채용 어렵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이 공고에 게재된 글을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채용 조건이다.

이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총 13자리로,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뤄지고, 뒷부분 7자리는 성별과 지역코드, 검증번호로 이뤄져있다.

7번째 숫자는 성별을 나타내고, 성별코드다음 숫자는 지역코드를 의미하는데, 출생신고를 처음 한 지역을 나타낸다. 48~66번이 나타내는 지역은 전북, 전남이다. 전북은 48~54, 전남은 55~64, 광주광역시는 55, 56이 지역코드다.

공고가 올라온 직후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원글은 삭제됐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비난섞인 댓글이 있는 반면 "참조해야 겠다", "개취 존중하자", "일하고 싶은 사람과 하겠다는 데 왜?" 등 옹호성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 宰弦 2018.09.19 09:14

    개인취향. 특정 혈액형 원한다는 구인광고 본 적 있어요.

  2. ㅇㅇ 2018.09.21 15:46

    지역차별이라기에는 애매한듯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MBC 최승호 사장 취임 후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 9명의 구제신청 건을 맡은 노무법인 참터가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사측이 주장하는 계약해지가 아닌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아직 당사자에게도 판정서가 도착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로써 최 사장의 입지는 더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MBC는 안광한 전 사장, 김장겸 전 사장 시절인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신입 아나운서 11명을 계약직으로 뽑았다. 이들은 서류전형, 카메라 테스트, 작문, 면접 등을 거쳐 입사했다. 단, 1차 필기시험과 HA다면평가는 치르지 않았다. 

당시 경영진은 아나운서들의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했으나, 이들에게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자주 언급했다.

하지만 이들은 현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후인 올해 4월, 5월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11명 전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에 응했지만, 1명만 합격했다. 합격자 1명을 제외한 아나운서 10명은 서울 마포구 상암MBC 사옥 앞에서 피케팅을 벌이며 '부당해고'를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MBC는 공식입장을 내어 "오늘 퇴사한 아나운서들은 계약직 사원들로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못박았다. 이에 아나운서들은 지난 6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당초 문제를 제기한 10명 중 1명이 개인 사정으로 빠져 최종 9명이 지노위에 판단을 구했다.

이를두고 노무법인 참터의 안현경 노무사는 13일 언론사와 통화에서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정규직 전환) 기대를 많이 주었다. 그래서 계속 고용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경영진이 바뀐 후 특채 형식의 재입사 시험을 보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노무사는 "계약 기간이 설정돼 있었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기대를 (사측이) 계속 줬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지노위가) 이 내용을 판단한 결과 부당해고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정의 가장 큰 의미는 공식적인 기관인 지노위에서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을 주요하게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승호 사장은 취임 이후 MBC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존 경영진처럼 (법원 판결에 대해) 다투고 복직시키지 않기보다, 그동안과는 다른 원활하게 해결하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노위가 근로자들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구제 명령을 받아들일지, 중노위에 재심 요청을 받아들일지 MBC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MBC 측은 "판정서를 받아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최 사장의 그간의 행적을 지켜봤을 때 구제명령을 받아들여도 문제다. 이전에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했던 차별대우는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마치 공산주의 국가처럼 낙인 찍어 괴롭혀 퇴사하게 만들것이 불보듯 뻔해 보인다. 최 사장은 줄기차게 적폐청산을 외쳐왔다. 지금껏 제대로 행동해 왔는지도 의문이지만 이제는 '눈에 거슬리면', '이념에 맞지 않으면' 적폐로 낙인 찍는 짓거릴 일삼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된다. 이렇듯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시청률도 최악인 MBC다.
  1. Douglas 2018.09.14 09:34

    좌파 사장 파면하라!!

  2. 변희재 2018.09.14 11:16

    최승호는 적폐중의 적폐다

  3. 2018.09.14 12:17

    비밀댓글입니다

  4. 이경민 2018.09.14 13:41

    편향적으로 언론을 독점하지 마십시오

  5. 법치 2018.09.14 17:12

    계약직을 정규직에준하는절차로 뽑았으면 당연히 해줘야되고 또모든 작문 면접 카메라 테스트까지하며 정규직 해줄거란 희망을 보여온 사측이 경영진이 버뀌었다는 이유로 해주지 않는다는것은 사기극이다

  6. 죄앙 족치는 저승사자 2018.09.22 22:51

    이놈의 정권이 적폐라고 헛소리 한놈들이 모조리 쓰레기 덩어리 들이었구나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해 국내 입국이 금지된 중국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영구 입국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자신의 전용기에 근무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피감독자 간음)·성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강제력이 없었다고 파악해 무혐의 판단을,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A씨를 영구 입국 불허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기에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없다"며 "현재 총괄하는 제주도 부동산 개발사업이 입국 금지로 차질이 생기면 자신과 대한민국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A씨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증명된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대한민국 여성을 추행한 A씨를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A씨의 사익보다 크다"며 "부동산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소국으로 여기는 건 상관할 바 아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도저히 용납해선 안된다.

저 중국 사장은 돈과 나라의 힘으로 자신의 범죄도 해결하려들고 있다. 덩달아 문 정부 치하의 대한민국 검사들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갔다. 문 정부가 외쳤던 구호를 다시 되묻고 싶다. 이게 니들이 원하는 나라냐?


8일,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날, 장치를 점검하던 중 분진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협력업체 직원 A(45)씨가 숨졌다. 현장에 있던 4명은 1도 화상을 입는 등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와 부상자 2명은 지하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중이었고, 나머지 2명은 지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은 GS E&R이 착공해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시험가동을 하던 중이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 고로 2018.08.08 18:52

    이거 빨랑 가동해야 북한산 석탄 수입해서 장군님 도울수 있다는 문대통경님의 구상이 빠그러지네.. 기껏 원전 멈춘 보람이 없잖아!!! 사고내놈 불순한 의도가 있는게 분명하니 무작정 적폐로 몰아 촛불정신으로 처단하여 문대통령님을 위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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