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모(팩력배)

22일, 조국 법무무 장관 후보자 부부가 1998 ~1999년 IMF 외환위기 속에서 경매와 '매매 예약'이란 방법을 통해 서울 강남과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는 조 후보자 부친의 건설사가 부도를 맞는 등 가세(家勢)가 기울 때였다. 조 후보자 역시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될 때여서 독자적인 자금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다.

이를두고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은행 빚도 못 갚고 있는데 아들은 IMF로 헐값이 된 아파트를 사들였다"며 "자금 출처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 IMF 한파로 인해 전국의 집값이 거의 반 토막났을 때, 돈도 없던 조국은 집을 "주웠다" ●

조 후보자 부부는 유학 생활을 마치고 1997년 귀국했다. 그들은 1998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한 채,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 채의 아파트를 각각 경매와 '매매 예약'을 통해 사들였다. 먼저 조 후보자는 1998년 1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경매로 2억5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는 조 후보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로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39일 만이었다. 귀국하자마자 경매에 참여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한 셈이다.

당시는 IMF 한파로 인해 전국의 집값이 거의 반 토막 난 상태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IMF 때 경매꾼들은 '집을 주웠다'는 표현을 썼다"며 "조 후보자 부부도 재빠르게 그 대열에 합류했던 것 같다"고 했다.

당시 조 후보자 부부는 이미 서울 잠실에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 후보자가 박사과정생이던 1990년 4월 아내 정모씨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였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8년 2억5000만원에 산 송파구 아파트를 2003년 5억8000만원가량에 팔아 3억3000만원 정도의 차익을 얻었다. 그 무렵 조 후보자는 서울 방배동의 46평 아파트를 7억원에 구입했고,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18억원대가 넘는다. 1998년 1억6000만원에 산 해운대구 아파트는 2017년 3억9000만원에 팔아 2억3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 자금 출처는? ●

하지만 당시는 조 후보자 부친의 건설사가 IMF로 인해 도산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9억원대의 빚을 진 상태였다. 부친이 운영하던 웅동학원도 은행권으로부터 35억원대 대출을 받았지만 상환을 못하고 있던 처지였다. 이 때문에 담보로 잡혔던 웅동학원의 구(舊)부지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데 들어가기도 했다. 야당 관계자는 "웅동학원이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35억원은 실제 그 용도로 쓰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자금원으로도 의심된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 정씨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 예약'이라는 희귀한 부동산 거래 방법을 사용했다. 매매 예약은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 매물을 일단 잡아두는 것으로, 실제 거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급전을 빌린 뒤 자신의 집을 담보 격으로 잡힐 때 매매 예약 방식의 주택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정씨는 1999년 6월에도 매매 예약으로 해운대 아파트 하나를 확보해 가(假)등기를 했다가 계약을 해제하기도 했다.

또한 정씨가 매입했던 해운대 아파트 소유자는 조 후보자 친척인 김모(71)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부부가 친척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아파트를 잡아뒀거나, 애초에 해당 조씨 집안의 '은닉 재산'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는 과거 "돈이 최고인 대한민국은 동물의 왕국"이라며 우리 사회의 배금주의 분위기를 비판했었다. 2009년에는 "(IMF로) 수많은 사람이 직장과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 이 사태를 예견하지 않은 관료·학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고, 2011년 저서에선 "외환 위기가 닥치자 매가리마저 풀려 스스로 통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투항하고 말았다"며 이전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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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나오는 이슈가 검증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임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날 조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록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께 해명해야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혹 규명과 관련해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전방위적인 의혹 확산을 두고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논문 및 입시 의혹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조 수석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당으로서도 계속 ‘커버’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그동안 남에게 험한 소리 많이 한 게 결국 업보로 돌아온 게 아니겠느냐”며 “일단은 ‘임명한다’는 기조지만 뭐가 더 터져 나올지 모르니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2년 넘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사정·검증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당장 중도 낙마는 없겠지만, 정권 전체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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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52)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9일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검찰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유영근)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한 자리에서 성 판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부당하며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문재인 최측근 '김경수'를 구속한 "판사 입니다" ●

성 판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판사입니다"라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세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건의 기소 내용에 대해선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 "검찰이 현직 법관을 배임 비리가 아닌 공무 수행 영장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기소한 초유의 사건" ●
  
성 부장판사를 포함한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53·사법연수원 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전직 법관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법조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과 영장재판 관련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였고, 성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를 전담했다. 이날 변호인은 준비해 온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가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이 현직 법관을 배임 비리가 아닌 공무 수행 영장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기소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성 부장판사 측은 첫 재판을 앞두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해서 정치 기소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수행했다" ●

성 부장판사는 또 당시 영장 관련 내용을 신 수석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상사였던 신 수석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 자체를 말한 바가 없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판사들이 행정처 보고에 관여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이며 "당시 영장 보고는 사법행정상 이뤄진 통상적 업무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운호 게이트 관련 보고가 그 전의 중요사건 영장 처리 보고와 전혀 다르지 않다"며 "다만 현직 법관 연루 의혹이 있어 수석부장 요청으로 좀 더 상세히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신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저는 당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부장 판사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수행했다 생각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세 판사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기소가 법리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서인 중앙지법이 사법행정부서인 법원행정처에게 '사법행정상 필요'에 의해 정보를 전달한 것이나,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내용을 보고한 것은 직무수행의 일환이라는 말이다.  
  
또 외부기관이 아닌 법원의 내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영장 내용을 보고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검찰의 기소도 법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들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누설 행위로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보고가 검찰의 수사기능이나 법원의 재판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기밀이었던 수사 관련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보고되며 수사 과정에 큰 저해가 초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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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지난달 탱크와 미사일 등 약 2조6000억원어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최신형 F-16V 전투기 66대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 중국은 강하게 '반발', 미국은 무시하고 '판매 결정' ●

이에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원칙 위반"이라며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은 대응 조치를 하겠다. 그에 따른 모든 결과는 미국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대만에 F-16V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했다는 '비공식 통보'를 의회에 전했다. 행정부 차원에서 판매를 결정했다는 의미다.

록히드마틴의 주력 기종 F-16 시리즈를 개량한 최신 모델인 F-16V는 레이더 능력을 강화하고 자동 지상 충돌 방지(Auto GCAS), 정밀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 올해 2월 록히드마틴이 인도 공군에 구매를 제안했을 때는 F-21이라는 모델명을 쓰기도 했다.


● 대만 "대환영", 미국 의회 여야를 막론하고 "판매 결정을 지지 한다" ●

이는 지난 3월 대만측에서 66대의 F-16V 판매를 미국에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판매되는 66대의 거래액은 2500억대만달러(9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역대 대만 무기 수출액 중 최대치로 꼽힌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무기 판매에 대해 아직까진 비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판매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걸(민주당) 위원장과 마이클 매컬 공화당 간사는 공동성명을 내고 "(F-16V의 대만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향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17일 "이번 판매 결정으로 대만의 공군 전력은 물론 전반적인 국방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충분한 국방력만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전했다. 대만 공군사령부는 F-16V 전투기를 도입하면 기존의 7개 전술전투기연대를 8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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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16일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16일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주말을 포함해 사흘 간 연차 휴가를 낸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부산 영도에 거주하는 노모를 찾아 뵙고 양산 자택에서 머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연차휴가를 낸 16일 당일 오전 북한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16일 오전 8시1분과 8시16분쯤 북한이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발사체는 고도 30km, 비행거리는 230km로 탐지됐다. 최고속도는 마하 6.1 이상이었다. 

이날 청와대는 오전 9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에 반차를 냈고, 북유럽 순방 직후인 6월 17일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직후인 지난달 1일 휴가를 사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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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 시각),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황해북도 평산의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평산은 북한의 우라늄 광산이 몰려 있는 곳으로 정련 공장과 농축 시설이 있는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 "(북한의)우라늄 공장 파이프 양쪽이 (파손돼) 새고 있다" ●

미국의 민간 북한 분석가인 제이컵 보글은 RFA와 인터뷰에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산 우라늄 광산 주변 강변을 오염시킨 검은 물질이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며 "강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실제 RFA가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예성강 지류를 사이에 두고 위에는 우라늄 광산과 공장이 있고 아래에는 폐수와 폐기물을 모아 놓는 곳으로 보이는 저수지가 있다.

우라늄 공장과 폐기물 저수지를 연결하는 파이프에서 새어나온 것으로 보이는 검은 물질이 강변과 저수지를 검게 물들였다. 보글은 "파이프 양쪽이 (파손돼) 새고 있다"며 "그렇게 그 안에 있던 것(폐기물)이 강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전문가인 최한권 박사도 RFA와 인터뷰에서 "단순 정련이 아니라 핵무기 제작을 위한 '농축 분리' 단계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면 방사능 오염이 걱정된다"며 "적은 방사능이라도 그것에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인체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성강 지류에 있는 평산 우라늄 공장의 고농축 방사성 폐기물이 예성강을 타고 흘러 연평도·강화도 해역까지 흘러올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 우라늄 시설에 의한 서해 오염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상황이 심각한데... 정보 당국은 "공장에서 나온 물질은 단순 오수와 폐기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

평산 우라늄 공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을 할 당시, 미국 측이 폐기를 요구했던 북한의 5대 주요 핵시설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 지역 광산에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핵무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작년 11월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평산 우라늄 광산 주변에 쌓아올린 폐기물의 양이 증가했다"며 "이는 우라늄 채광과 정광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우라늄 정광(yellowcake)'은 우라늄 가공 중간 단계에서 생성되는 농축액의 일종으로, 이를 가공하면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다.

우리 정보 당국은 "공장에서 나온 물질은 우라늄 폐기물이 아닌 공장 관련 단순 오수와 폐기물일 가능성이 있다"며 "어느 한 물질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그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폐기물 시설 등이 정교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발생한 '우라늄 찌꺼기' 등이 인근 강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이런 찌꺼기는 강을 따라 하류에 쌓이게 되는데, 예성강 하류는 바로 연평도·강화도 근해라 우려된다"고 했다. 연평도 근해에서 잡히는 꽃게와 어류 등이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우라늄 폐기물 유출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건 폐기물의 방사능 정도인데 국제 기준치 이하이면 바다로 흘러들면서 희석돼 강화도 등에선 잘 측정되진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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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쯤과 13일 오후 9시쯤 이틀 연속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 4~5대가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전 일대 상공을 비행했다. 고리원전 측은 당시 원전 방호 인력이 육안으로 불빛을 발견해 군과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군과 경찰 등 관계 기관들은 조사에 나섰지만, 비행체의 정체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틀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고있다.


●  ‘1급 국가보안시설’ 한수원 고리원자력 시설 일대의 보안이 뚫렸는데 상대방 탓만... ●

한수원 고리원자력 시설 일대는 외부 공격을 받았을 때 국가 경제나 국방 등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1급 국가보안시설’이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되고 일반인 출입도 엄격히 통제된다. 또한 고리원전과 주변 상공은 항공법에 따라 드론 등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된 구역으로 분류된다. 국가 중요행사나 군 작전 등 군 당국에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된 비행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처벌을 받는다.

즉, 원전 방호체계가 뚫렸다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관계 당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방치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 비행체 정체도 확인하지 않고 이틀 만에 사건 종결한 군.경 ●

육군 53사단과 부산 기장경찰서는 공조 수색과 조사에 나섰다가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이틀 만에 이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비행체가 정찰·탐지나 군사적 공격이 가능한 군사용인지, 단순한 동호인 취미용인지 등 정체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53사단 측은 "통합방위지침에 의해 시설 관련 방호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장(한수원)에게 있으며, 대공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군 당국이 나서는 것이 맞는다"며 "기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말할 수는 없지만 비행 방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해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군 차원에서는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밤 하늘에 불빛이 있다는 신고만 들어왔을 뿐 드론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출동하긴 했으나 실체가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만 말했다. 

고리원전 측은 비행 물체의 격추와 추적 등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우리는 발전 공기업이기 때문에 방호인력이 경찰과 군 부대 측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비행체가 드론인지, 몇 대가 출현했는지 등에 대해 판단해 조치를 취하는 역할이 아니다"라며 "본 것만 보고하고 관계 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했다.


●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1급 국가보안시설 안보 허술... '총체적 난국' ●

이 때문에 군과 경찰, 고리원전 측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전 상공에 정체 불명의 비행체가 등장했는데도 서로 책임만 떠넘기며 실체도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기장군 측은 16일 오전 고리원전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한 뒤 방호태세가 안일하다고 항의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드론의 침입 시도가 예상된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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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며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아래 사람들이 써준 것을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했다. 

조평통이 위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냄과 동시에 북한이 미상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지난 10일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올린 지 엿새 만이다.


● 북한 "남조선과 더이상 할 말 없다", "(문재인은)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읽는 웃기는 사람” ●

북한의 막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조평통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자가 최근 북조선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느니 북조선의 ‘도발’ 한 번에 조선반도가 요동치던 이전의 상황과 달라졌다느니 뭐니 하면서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에 대화 분위기니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전쟁 시나리오를 실전에 옮기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이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고 반격훈련이라는 것까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버젓이 북남 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뿐”이라며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또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언급하며 “명백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멸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향해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며 “남조선 국민을 향해 구겨진 체면을 세워보려고 엮어댄 말일지라도 바로 곁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뇌까리는가”라고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비아냥과 동시에 엿새만에 미사일을 쏘며 '협박' ●

합참의장은 이날 “북한은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0일 오전 5시34분과 50분에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이에 앞선 6일에도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으며 지난 2일에는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신형 대구경조종 방사포 시험사격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함경남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31일에는 함경남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 5일 사실상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대응을 대외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한미는 지난 11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연습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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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유광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의정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피해자 이씨 "(유 의원이) 귓볼만지고, 엉덩이 움켜졌다" ●

이날 강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의원 유광혁씨(더불어민주당)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이모씨(32)가 유씨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는 지난 9일 낮 12시께 동두천시의 한 음식점에서 목사 몇 사람과 식사를 하던 중 옆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유 의원과 인사를 나눴다. 그런데 유 의원이 이씨와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귓불을 갑자기 만지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꽉 잡아 강제추행했다"고 했다.

또 "이씨는 유 의원을 1년 전 알게 돼 여러명이 식사를 몇 번 했을 뿐, 따로 만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한다"면서 "미투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해 점점 엄격해지는 사법부의 경향을 보면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은 물론 함께 있던 주변 사람들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강제추행"이라고 덧붙였다.


● 유 의원 측 무고죄 주장하다가 CCTV 나오자 '친한 사이'로 태세전환 ●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씨는 평상시 술자리도 가끔 하고 독서모임도 함께했던 지역 후배다. 식당에서 우연히 이씨를 마주쳐서 반가워서 다가갔고, 최근 있었던 이씨의 자녀 돌잔치에 못가서 미안하다면서 악수하고 허리 부분을 툭 쳤는데 어째서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소장은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 의원이 무고죄로 법적 대응 하려했으나 CCTV를 확인해보니 유 의원이 이씨와 악수하며 귓볼을 만지고 엉덩이쪽을 움켜쥐는 모습이 담겼다"며 "무고죄로 고소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남성과 유 의원은 1년에 한 두번 모임에 참석해서 얼굴보는 정도의 관계이다. 친하다는 건 거짓말"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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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29만9000명으로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만에 가장 크게 늘어났지만, 경제활동 주력계층인 30대와 40대는 감소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실업자수도 7월 기준으로 1999년 통계 작성 후 최대치인 109만명으로 폭증했다. 실업률은 7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3.9%를 나타냈다. 청년실업률이 7월 기준으로 1999년 통계작성 후 최고치인 9.8%까지 치솟은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구직활동 포기자, 통계 작성 이후 최대... 209만 ●

직업적 안정성이 뛰어난 제조업과 금융업 취업자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실업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쉬었음’ 인구는 209만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치로 늘어났다.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은 34만3000명으로, 경제활동인구는 35만8000명 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만5000명 줄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보여주는 고용률은 61.5%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


● 청년층 실업률 계속 상승 중... ●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도 계속됐다. 지난달 실업자수는 전년대비 5만8000명 증가한 109만7000명으로 7월 기준으로는 1999년(147만6000명)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6월 실업률도 전년대비 0.2%P 상승한 3.9%로 2000년 이후 최고치(7월 기준)를 기록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전년대비 0.5%P 상승한 9.8%로, 7월 기준으로는 1999년(11.5%) 이후 가장 높았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희망자 등이 포함된 청년층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3.8%로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실업자 증가추세가 지속되면서 구직활동에서 이탈하는 인구도 늘고 있다. 구직활동을 일시 중단한 ‘쉬었음’ 인구는 209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20만8000명 늘어났다. 2003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치다.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5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실업자 증가는 제조업과 금융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는 추세와도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9만4000명 감소해 통계 작성 후 최장기간인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금융·보험업도 5만6000명 감소해 올해들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도매 및 소매업도 8만6000명 감소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도 6만3000명 줄었다.


● 문재인 정부 투자 후, 50~60대 일자리는 늘었다... 급격하게 늘어난 일용직 취업자를 통계에 반영... ●

반면, 정부 재정투입 사업이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4만6000명 증가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도 6만5000명, 농림어업도 5만5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2만3000명)와 40대(-18만2000명) 등 경제활동 주력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50대(11만2000명)와 60대(37만7000명)는 취업자가 크게 늘어났다. 정부의 노인층 일자리 사업 등이 크게 늘어난 영향을 풀이된다. 시간대 별 취업자는 36시간 미만이 50만4000명 증가했고, 26시간 이상은 취업자가 25만명 감소했다. 이중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28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43만8000명 증가했고, 임시 근로자는 8만7000명 감소했다. 비임금 근로자는 4만9000명 감소했는 데, 이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3만9000명 감소했다. 고용업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11만3000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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