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가로세로연구소는 '김건모 성폭행 의혹'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가수 김건모씨가 텐프로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10일 '김건모 추가 고발 또 다른 피해자 격정 고발'이라는 영상에선 유흥업소 직원이 안면골절에 피 범벅이 되도록 김건모씨에게 맞았다고 전했다.


● 일부 우파 진영 "하필이면 지금 해당 내용을 보도 했나?" ●

해당 영상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로 송출된 이후 소위 '좌파 진영'보다 일부 '우파 진영'에서 더 큰 파장이 일었다. 이유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김기현 하명 수사', '조국 비리',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정치적인 열세에 놓였는데, 왜 지금에서야 해당 사건이 터졌냐는 것이다. 심지어 김건모는 우파연예인이라고 말하는 유튜버도 있었다.

이렇듯 "왜 '우파'인 가로세로연구소는 해당 영상을 지금에서야 보도했냐?"는 논리다. 그러나 당신이 우파라면 '좌파식 음모론', 또는 단순 의혹 제기 보다 '사실 관계'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 김건모 술먹고 여성을 피범벅이 되도록 폭행... 피해자 "당시 MBC가 취재했으나 보도안했다." ●

먼저 2007년 발생한 일명 '김건모 피범벅 폭행 사건'부터 보자. 당시 피해자는 김건모에게 심하게 맞아 안면 골절에 얼굴이 피범벅이 되도록 맞았다. 피해자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까지 받았다.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MBC는 취재팀을 꾸렸고, 취재한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MBC는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고, 해당 사건 관련 취재 내용은 묻혔다.

이에 피해자는 당시 여러 방송사에도 제보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그후 피해자는 직장을 잃고, 억울함을 뒤로한 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힘들게 생활했다고 한다.


● 김건모와 관계(돈) 때문에 침묵하는 '기존 언론들'... 정작 보도한 곳은 이에 구애 받지 않는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 ●

2017년부터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가 생겨났다. 검은 거래(?)와 이상한 이해관계로 얼룩진 기존 언론사보다 유튜버는 자유로웠다.

특히, 가로세로연구소는 제보를 수시로 받았고, 받은 제보로 누군가와 거래 않고 시시각각 보도했다.

피해자는 그때 억울함을 담아 해당 피해 사실을 가로세로연구소에 제보했고,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번 성폭행 사건과 같이 보도했다.


● 아직까지 취재내용을 감추려는 'MBC'... 이유는? ●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MBC는 해당 취재 내용을 보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가로세로연구소가 MBC측에 그것을 구매하겠다고 의사전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뇌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아직까지도 MBC는 해당 취재 내용을 공개하지 않냐고 묻는게 당연하다. 당연히 공개하면 MBC와 얽힌 김건모가 피해를 보게 되고 그 피해(돈)가 고스란히 MBC나 타 방송사에도 돌아가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아픔을 뒤로한 채, 공개를 하지않는 게 방송사로선 이익이 많다.

이렇다보니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한들 제대로 보도될리가 있었을까? 지금처럼 보도 된 이후에도 유흥업소 종사자는 당해도 된다는 억지를 부리는 게 진정 정상적인 뇌구조인가?


● '술먹으면 악마였던 김건모'가 방송에선 '술좋아하는 순수한 청년'으로... "그게 보기 싫었다"... ●

이렇듯 더러운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MBC와 기존 언론을 탓하지 않고, 정작 보도한 가로세로연구소를 비난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오히려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에 나오고 있는 김건모와의 이해관계(돈) 때문에 타 방송사들은 해당 사건을 감추기 바빴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가로세로연구소만 보도해준 것이다.

어떤 몰상식한 인간들은 바라는 게 돈이 아니냐고 묻는다. 혹시 지금껏 그렇게만 살아오셨으니 모든게 그렇게만 이해되는 게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

피해자들은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뷰에서 "바라는 게 있냐?"는 질문에 "돈 따위는 그때도 지금도 필요없다, 그냥 (자신들에게 악마의 모습을 보였던 김건모가) 방송에서 술좋아하는 순수한 청년으로 나오는 게 싫다. 다시는 방송에서 안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건모 폭행 사건 묻은 사람들... 친 노무현 MBC 인사들? ●

11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김건모 폭행 범행 목격자 찾았다'는 영상에서 "MBC가 해당 영상을 공개하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2007년 MBC는 친 노무현 정부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다"며 "친노무현 정부 인사였던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사회부 국장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만일 김건모가 우파 연예인이라면 최승호가, MBC가 보도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건모는 11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기도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당권파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4+1 협의체)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512조2504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2020년 정부 예산안을 기습 처리했다.


●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나머지 4+1협의체 "군사작전 하듯이 예산안을 날치기" ●

이에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군사작전 하듯이 예산안을 날치기하느냐"고 제지했지만, 의결 정족수(148명 이상)를 확보한 범여 정당들은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예산안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을 여권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8시 30분쯤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이 합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후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자신들이 만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통상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뒤 여야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모든 과정에서 원내교섭단체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배제됐다.


●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 ●

통과된 예산안 수정안은 총 513조4579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이 순삭감된 총 512조2504억원 규모다. 7조8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수퍼 예산'이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정부 원안과 함께 '4+1 협의체'가 만든 수정안을 차례로 상정했다. 한국당이 독자 제출한 499조2539억원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부동의'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공무원이 여당 편을 들었다며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희상 또 도망치듯 "화장실 간다"며 뒤에서 사회권 이양 꼼수... ●

문 의장은 예산안 통과 직후 "화장실을 간다"며 나가서 몰래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넘긴 뒤 귀가했다. 이를두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화장실에 숨어들어가서 사회권을 이양하는 꼼수까지 쓰느냐"며 "세금을 완벽히 도둑질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문 의장이 저녁 10시쯤 자신의 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이동했다”며 “오늘 중 국회로 복귀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원래 부의장에게 의사진행을 넘기고 병원으로 가기로 계획했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병원을 간적이 있다. 자유한국당 여성의원의 볼을 쓰다듬은 뒤 여론의 비난이 일자, 황급히 병원을 간적이 있다.


● 내년 총선 대비용 빚잔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

이날 국회를 통과한 초(超)슈퍼예산을 두고 내년 총선을 감안한 선심성 항목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의 담합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 기준으로 작년 대비 12.9% 늘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17.6%(9000억 원)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일반 예산에는 정부안에 없던 지역 사업이 줄줄이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정호 국회의원이 있는 경남 김해시 화포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35억 원, 경기 동두천시 신천 고향의 강 사업 25억 원 등도 새로 포함된 지역사업이다.

낙동강 체육공원 사업에 12억 원이 새로 배정됐고 금호강 자전거도로 연결사업도 16억 원이 배정됐다. 10억 원이 들어가는 안양천 노후 호안블록 교체 사업도 신규 사업이다.

국토부에서 지출하는 각종 도로 개선 예산에도 정부안에 없던 사업 41개가 포함됐다. 서창∼안산 고속도로 건설, 안산∼북수원 고속도로 건설에 각각 10억 원이 배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 예산도 새로 14억 원 배정됐다.

도로, 철도, 항만 사업 가운데 기존 정부 예산보다 규모가 늘어난 사업도 많았다. 해양수산부의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사업 예산은 기존 165억7000만 원에서 30억 원이 추가됐다. 이 사업을 포함해 새만금신항 관련 세부 사업 3개에서만 예산 69억 원이 더 배정됐다. 포항영일만신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에도 기존 217억 원 외에 추가로 60억 원이 더 들어간다.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합쳐 새로 도입될 공익기능증진 직불제 예산은 2조2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당초 기획재정부(홍남기)는 5년 평균 직불제 예산이 1조7000억 원 정도임을 감안해 2조 원 아래로 배정하려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증액을 주장해 2조2000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보다 2000억 원 더 늘어났다.


  1. 풀뿌리 2019.12.11 14:34

    자유한국당이 방만한 대처를 하였다면 이는 민주당 보다 더 잘 못이라 생각한다.
    당연히 날치기를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를 하였어야 하지 않겧는가.......
    아무리 민주주의라지만,
    가장 큰 병폐인 중우정치의 극단적인 먼을 보인
    더블유 민주당은 언잰가 이번 일에 대한 심판을 받으리라 생한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7일, 종북.좌익단체인 한국진보연대는 오종렬(81)씨의 사망소식을 전하며 "영결식을 10일 오전 10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종북. 좌파단체들의 '무단 점거'는 허용된다? ●

오씨에 대한 광화문광장 영결식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 희망 일자로부터 60~7일 전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에 따르면 진보연대는 9일 시청 업무 시간 종료 시까지도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전교조 전신 의장 출신, NL 주사파 계열 원로격 오종렬... ●

 'NL(민족해방·범주체사상)계열 운동권 원로'로 통하는 오종렬씨는 1988년 전교조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의장을 맡았고, 1989년 전교조 초대 광주지부장을 지내다가 구속 수감됐다.

1994년에는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광주' 전남본부 결성을 주도하고 이적 표현이 담긴 유인물을 10여 차례 제작·배포한 혐의로 2년 8개월간 수감됐다.

2002년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이른바 '미선이·효순이 사건' 당시 '여중생 범대위' 대표를 맡아 각종 시위를 주도했다. 2008년에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로 폭력적인 '광우병 시위'를 주도하다 구속되기도 했다.


● 서울시 "일단 지켜보기만 하겠다"●

시 관계자는 "분향소를 차린다거나 고정 시설물을 설치해 오랜 기간 광장을 점유한다면 계고장을 보내는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만 할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진 않겠단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한두 시간 정도 노제를 지내고 떠난다면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 박원순과 한국진보연대의 '특별한 관계' 때문? ●

지난 2월 23일,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왜곡 모독 망언 3인 국회의원 퇴출, 5.18 학살·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자유한국당 규탄 범국민대회'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나란히 서서 구호를 외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장이라는 공적인 직함으로 특정 정치 단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회에 참석해 한국진보연대와의 남다른 관계를 증명했다.


6일, 강용석 변호사(가로세로연구소 소장)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가수 김건모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함께) 월요일(9일)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날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과 관련해 "김건모측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것도 아니며, 자신을 성폭행해놓고 방송에 뻔뻔하게 나오는 게 보기 싫었고, 그래서 제보를 결심했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이어 사진을 상세히 공개하며 "(유흥업소니깐 그럴수도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해당 업소는 성행위를 목적으로 영업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 가로세로연구소 "어떤 업종에 종사하든 원치 않는 관계를 강제로 한 것은 성폭행" ●

강 소장은 이날 방송을 통해 "김건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김건모는 유흥업소를 찾았다가 피해여성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끝내 성폭행까지 했다"고 밝혔다. 대가성이 있어냐는 댓글엔 "전혀 그런건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강 소장은 "구체적으로 진위여부를 따져봐야 해서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김건모 측의 대응을 고려해 증거를 당장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9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널로 참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어떤 업종에 종사하든 원치 않는 관계를 강제로 한 것은 성폭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강 소장도 시청차들에게 "유흥 업소에 종사한다고 자칫 오해를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색 안경 끼고 보지 말고, 강제성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 가로세로연구소 "김건모 연락 안받아", 강용석은 고소장 9일 접수 예정... 김건모는 진짜 맞고소할까? ●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와 관련 김건모 소속사 측으로부터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김건모 소속사측으로부터 연락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가로세로연구소의 방송이 공개된 뒤 김건모 측은 일부 매체를 통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건모측에 연락을 시도한 매체들에 따르면 정작 전화는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건모 측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용석 측의 고소 계획에 김건측 측도 진짜 맞고소로 대응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릭 스캇 미국 상원의원(플로리다·공화)은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한국이 중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말한 것을 두고 “웃기는 소리(Laughable)”라고 비판했다.

문 특보는 지난 4일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주최한 국제안보회의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중국 측 패널에게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이 중국 핵우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물은 바 있다.


● "중국이 홍콩을 대하는 것을 보라" ●

스캇 상원 의원은 이 발언을 전해들은 뒤 “웃긴(laughable) 생각이다. 중국이 홍콩에서 하는 행동을 보라. 영국이 홍콩을 반환하기 전에는 시민들이 보장받았던 기본권들을 중국이 통치하면서부터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단지 중국이 중국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기억하면 된다”고 방송에 말했다.

스캇 상원 의원은 이어 “한국 일각에서는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 다른 나라를 방어해준 적이 있느냐”며 “중국은 대만과 홍콩 시민을 위협하는 침략자(Aggressor)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스캇 상원 의원은 또 “한국인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체주의자로서 다른 나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하며, 한국이 중국에 안보를 맡기면 제2의 홍콩이 될 것”이라는 말했다.


● 미 상원 의원들 '중국 야욕' 우려... ●

RFA에 따르면, 다른 상원의원들도 문정인 특보의 주장에 우려를 표했다. 태국 출생인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일리노이·민주)은 문 특보의 발언을 듣고 “중국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며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일본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이 지역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쉬 홀리 상원의원(미주리·공화)도 문 특보의 주장을 전해 듣고는 “한국과 미국이 갈라서는 것은 서로에게 매우 좋지 않다”며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복당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의원과 다른 신청자 617명의 복당을 허용하고 29일 최고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 국민 피해 다시 '미투 정봉주'를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 ●

정 전 의원은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복당을 거절당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정 전 의원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불허했다. 미투운동 국면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전 의원의 복당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보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이번에도 당에서 부담이 될까봐 조용히 복당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 각종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정봉주, 다시 정치 시작하나? ●
 
지난 10월 25일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2017년 말 특별사면된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7일 복당을 신청했고, 이후 서울시장 선거 출마 뜻을 밝혔으나 이후 일부 언론에서 성추행 의혹이 보도되고 작년 3월 19일 복당 불허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정 전 의원은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10월 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더불어민주당 현직 시의원이 만남을 거부하는 상대 여성을 3년 동안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TV조선은 보도했다. 피해 여성은 감금·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쌍방 폭행이었고, 성폭행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 A씨는 성남 근교의 한 야산에 한때 불륜 관계였던 여성 B씨를 차에 태우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인적이 드문 이 산속으로 자신을 데리고 와 차 안에서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B씨는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A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연락하니까 제가 못살겠어서….(A씨가) '가만 안 놔둘거야' 맨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쌍방폭행이었다는 말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제가 먼저 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기자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주장이냐고 물었고) "당연하다"라고 답했다.

매체에 따르면 B씨는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 문재앙척살 2019.12.05 12:18

    미 투! 없어졌나? 미투로 신고해라!

  2. davo8064 2019.12.06 16:58

    성추행 성폭행 하면 더불당참 거짓말도 잘하고 변명도 잘하고 뻔뻔스럽기 그지없고ㆍ

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사회를 맡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중국 측 참석자에게 제안했다.

이는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상왕이라고 불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문 특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그 파장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건재히 있는데 대놓고 주한미군 철수를 가정하면서 중국에 우리 안보를 맡기면 어떻겠냐고 '대통령 안보특보'의 직함으로 중국 측에 물어봤기 때문이다.

2017.12.15 문 대통령은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을 '대국'이자 높은 산봉우리로 높여 불렀고, 우리는 '소국'이라면서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그 꿈(중국몽)에 함께 할 것"이라고 문 특보와 비슷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 특보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문 특보의 제안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강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방사포 도발과 대미(對美) 압박 발언에 대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에 대해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 전쟁이 100% 없을 거라고 너무 확신하지 말라(don't be so sure)"고 지적했다.
  1. 문재앙척살 2019.12.05 11:20

    이놈 완전히 정신병자네~! 이런인간이 대통특보? 한심한놈~!

  2. 콩가루 2019.12.05 13:06

    문씨 일가들의 패륜을 넘어 망국의길로 나라를 송두리째 국민의 주권을 자신의 호주머니속 쌈지돈 쯤으로 생각하는구나

  3. 루크 2019.12.05 15:19

    미군은 철수해야된다고 허구한날 지껄이면서
    중국은 와도 된다는 소리냐?
    하여간 미친 늙은이
    빨리 지옥에나 가라!

  4. 오리온 2019.12.05 15:50

    대한민국 문간첩빨갱이 집단을 초전박살 내야 이나라 제대로 선다!!
    문재인!문정인!강경화!사형!!!

  5. 모짜 2019.12.05 16:51

    완전 돌았구나

  6. 열받음 2019.12.05 18:45

    이놈은 확실한 매국노 간첩이다 .반드시 감옥에 쳐넣어 평생살게 해야할듯ㅈ

  7. 김찰완 2019.12.05 21:36

    문정인 이사람 돌았어 사람도 아니야 당장북한으로 보내야할 인간이다 대한민국사람이아니다 징글징글한 인간 아니짐승이지

  8. 정신나간소리 2019.12.08 12:15

    아니 뚫린입이라고 막뱉는거보소 믿을걸믿어라 중국을왜믿어...진짜 싹다모가지쳐야됨



3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주재 미국대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합의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트럼프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를 갖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만약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백악관에 있었다면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벌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를 갖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며 "이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래야 한다면 우리는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서명했던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정은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 하루 새 북한에 특수정찰기 3대 보낸 '미 공군'... '매우 드문 경우' ●

한편 민간 항공전문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과 군 당국에 따르면 미 공군은 3일 하루 동안 3대의 특수 정찰기를 위치발신장치를 켠 상태로 띄워 대북 감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지난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해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이 잇따르고 있지만 하루에 정찰기 3대를 동시에 보낸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미 공군 전략정찰기 E-8C 조인트스타즈(JSTARS)는 이날 오전 1시쯤 한반도 상공 2만 9000ft(8.84km)에서 휴전선 일대를 왕복하며 감시 비행을 했다. 조인트스타즈는 길이 7.2m의 고성능 감시레이더로 250km 이상의 탐지거리를 가지며, 600개의 이동 중인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다. 이 정찰기는 지난달 27일에도 한반도 상공에 출동한 바 있다.

비슷한 시각에 주한미군의 다기능 정찰기 EO-5C(크레이지 호크)도 수도권 상공 1만 8025ft(5.49km)에서 포착됐다. 크레이지 호크는 다기능 저고도 공중정찰기다. 수도권에 위협적인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배치된 공중정찰기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미 공군의 정찰기 RC-135U(컴뱃 센트)가 수도권 9km 상공에서 식별됐다. RC-135U는 전자정보 수집이 주 임무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레이더 전파를 잡아내 적의 방공망을 분석하고 미사일 발사 조짐을 미리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미 공군은 RC-135U 2대를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정찰기의 출동은 지난달 말 북한의 무력 도발 이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서해 북방한계선에 인접한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발사했다. 미군은 이달 27일과 28일 해군 정찰기 EP-3E(오라이언)와 공군 E-8C와 RC-135V를 동원해 한반도 상공을 정찰했다. EP-3E는 전파정보 수집에 특화된 정찰기로 미사일 전후 방출되는 전자신호와 핵실험 때의 전자기 방사선 신호를 포착한다.

이어 북한이 지난달 28일에는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하자 미군은 30일 미 공군 U-2S 정찰기를 보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상공을 비행하도록 했다. U-2S 정찰기는 5~7만 피트 상공에서 고해상도 영상 장비를 통해 100~200km 떨어진 지역의 사진을 찍고, 지름 10cm 크기의 물페를 식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휴전선 인근에서 최대 7~8시간씩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에는 미 공군의 통신감청용 리벳 조인트(RC-135W) 정찰기 1대가 서울 등 수도권 상공 3만 1천 피트를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민식이법'을 발의한 당사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초선)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무면허'로 운전해놓고 어린이를 위한척? 강훈식이 만든 민식이법대로면 최소 징역 3년... ●

신문은 이날 "강 의원의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을 살펴보면 2003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백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백오십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고의적인 교통 사고 관련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 연기인가? 진심인가? 울먹이며 자유한국당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서 울먹이며 "아이가 죽었다. 이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당 의원들이 다음에 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애들을 계속 죽여도 되나. 왜 국회가 멈춰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젠 사정하고 싶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여야는 필리버스터와 민식이법 처리를 두고 서로 '네 탓'이라며 설전을 주고 받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며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하며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고 했다.


● 민식이법이 '장기적출' 또는 '살인 의도성을 갖고 교통사고를 낸 것'보다 형량이 훨씬 높아... ●

2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은 '민식이 법'을 두고 "과연 급하게 필요한 법인지, 민식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공수처 법, 선거법에 대한 쟁점이 흐려져야 하는 문제인지, 이게 과연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이날 "민식이란 9살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을 떼어놓고 생각해봐야한다"면서 "법의 문제는 좀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만든)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일 경우 3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한다"면서 "살인. 강도. 강간보다 형량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 보다 형량이 더 높다"면서 "운전하는 사람 모두 사고를 겪을 수 있는데, 운전자가 특정지역에만 가서 사고를 냈을 때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또 "현재 민식이 사건이 법원에서 공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해당 법을 통과시킨다고한들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적용이 안된다. 그게 현대사법제도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강 소장은 "(민식이 법은) 택배, 오토바이 배달, 택배 기사, 택시 기사 등 영업으로 운전하는 '서민'이 가장 피해를 받는 법이 될 것"이라면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살인. 강도. 강간보다 더 높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1. 한소망 2019.12.02 22:11

    이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 입이나 다물고있지. 금뱃지 값이 그것밖에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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