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코로나 19) 발원지로 의심받는 우한바이러스연구소와 비슷한 바이러스센터(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곳)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경남 양산에 짓는다는 얘기가 나와 큰 충격을 주고있다.
● 중국 공산당과 연관있는 바이러스센터를 한국에 왜? ●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는 사람과 동물에게 매우 치명적인 병을 유발하고 사람 간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을 취급하는 생물안전도 레벨 4(Biosafety Level 4·이하 BSL 4)의 실험실이 설치돼 있다.
생물학 전문가들은 BSL 4등급 시설에서 병원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99.9% 없다고 단언하지만, 그 시설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유는 리원량(李文亮) 의사의 사례, 중국 공산당의 우한 바이러스 확산 은폐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중국 관영 영자 신문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한 우한바이러스연구소 기획기사 속 사진에는 한 연구원이 병원체 저온 저장고에서 바이러스 샘플을 채취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저온 저장고 문의 밀폐 고무 패킹이 손상돼 늘어져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보인다. 이 사진이 촬영된 연구실은 BSL 4등급 격실이 아니지만, 일반 병원체 역시 외부 유출을 대비해 엄격한 관리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중국 연구소의 병원체 관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병원체 관리가 허술한 중국 바이러스연구소가 한국에 온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중화해외연의회(中華海外聯誼會)가 김덕준 중한우호기업협의회 회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이 제안에 바이러스연구소를 세우자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 서신을 받은 김 회장 측은 “중국은 이른바 ‘e커머스 물류 허브’라는 명칭으로 동남권 관문 공항이 지어질 가덕도와 부산항 사이에 있는 10만㎡ 규모의 땅을 중국에 제공하면 세계적 e커머스 기업인 중국 알리바바가 자국과 동북아는 물론, 항공과 해운을 통해 미주까지 물류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사업비 8000억 원을 대부분 중국에서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이와 함께 들어온 제안인 바이러스연구센터는 중국 측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중화해외연의회 측은 “중국은 코로나19 치료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한방 의료 수준도 매우 높다”며 “여기에 한국과 일본의 앞서가는 서양의학과 바이오기술을 결합하면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부산에 100명의 의료진과 연구인력이 상주하는 한중일 바이러스연구센터를 세우자는 제안을 해왔다.
● 부산에 짓겠다던 바이러스 센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 제안으로 양산으로? ●
당초 중화해외연의회는 이 센터를 부산에 세우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두관 의원은 바이러스연구센터 설립 후보지로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양산부산대병원 유휴지를 제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부산의 경우 대학병원 같은 첨단 의료시설과 인접한 곳에 건물을 세울 마땅한 땅이 없다면서 부산과 경남 경계선에 자리한 양산 대학병원 바로 옆 유휴지에 센터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타진한 것이다. 중국 측이 이에 호응하면서 양산부산대병원 유휴지는 중국이 제안한 바이러스연구센터의 설립 후보지로 부상했다.
김 의원은 9월 13일 ‘부산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경상남도나 양산시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유치해도 땅이 없으면 힘들다”면서 “부산대 측이 국제 바이러스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상황을 전했다.
●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마당에...●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면서 세계 각국의 ‘차이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가시화하는 마당에 중국과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제재 대상으로 거론한 알리바바와 협업해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미국과 등을 지겠다는 선언으로 비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알리바바와 함께 부산 일대에 대규모 합자 사업을 시작한 상태에서 미국이 알리바바를 제재한다면 그 사업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남도지사를 역임하고 대선까지 출마했던 유력 정치인이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 한국에 바이러스센터 짓겠다는 곳은 민간단체? NO, '중국 공산당 외곽 단체' ●
또한 중국이 왜 지금 이 시국에 자국이 아닌 한국에 바이러스연구센터를 자신들의 돈으로 짓겠다며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국내 언론은 이 제안을 한 중화해외연의회를 민간단체로 소개하지만, 중화해외연의회는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 산하 단체로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장 여우취안(尤權)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는 중국공산당 외곽단체다.
이 단체는 조직 헌장 제1장 총칙 3조에서 단체 설립 목표가 ‘애국주의를 내걸고 중화민족을 사랑하는 국내외 동포들을 단결시키고, 친선을 도모하며, 조국을 통일하고 중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것(本会的宗旨是: 高举爱国主义旗帜, 团结热爱中华民族的海内外同胞, 加强联系, 增进友谊, 促进合作，为统一祖国, 振兴中华服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강령은 이 단체의 상위 기관이 통일전선부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분명히 와 닿는다.
한국 측에 이 제안을 들고 나온 뤄위젠(罗悠真) 상무이사는 이 단체의 683명 이사 중 1명이지만 대단히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는 인민해방군 해군종합병원 부원장을 지낸 생물학전 전문가 펑리다(冯理达) 소장의 아들로 중국공산당원이다. 그는 중공의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일본 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인맥을 쌓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가 생물학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즉 한국 측에 e커머스 물류와 8000억 원 투자라는 미끼를 제안하면서 바이러스연구센터를 짓자고 밀어붙이는 사람은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의 통제를 받는 생물학전 전문가라는 얘기다.
2018년 미국 의회 미중경제안보조사위원회는 중국 통일전선부를 “해외 화교 커뮤니티와 해외 정부, 포섭한 인물들로 하여금 친중 정책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행동하게끔 여러 방책을 구사하는 조직”으로 평가했다. 즉 이번 바이러스연구센터 양산 건립 제안은 중국공산당이 의도한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중국 공산당이 왜 한국에 바이러스센터를 지으려 하나?●
문제는 중국공산당이 왜 자국이 아닌 대한민국에 이런 바이러스연구소를 짓겠다고 나섰느냐 하는 점이다. 잘 알려진 바처럼 중국이 한국에 바이러스연구센터를 짓겠다고 제안한 것은 WHO 조사단이 중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돌아간 직후인 8월이었다. 이 조사단이 다녀간 직후 우한바이러스연구소 같은 바이러스 취급 연구소를 자국이 아닌 한국에 지으려는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바이러스연구센터를 짓는 목적으로 소개한 “중국 바이러스 치료 노하우와 한방 의료 수준에 한국과 일본의 서양의학과 바이오 기술 결합”이라는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의약품 공동개발은 리스크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민간 바이오 회사가 선호하는 방식이지만, 완성품에 대한 이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외국 또는 다른 회사와 협업할 이유가 없다.
영국 ‘가디언’이 8월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중의학 코로나 치료제’라며 ‘롄화칭웬(莲花清瘟)’이라는 약을 만들어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지역 소수민족에게 강제로 복용시키며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러스 치료 노하우와 한방 의료기술, 양방 처방이 조화된 약을 이미 개발했다면서 왜 굳이 한국에 연구소를 만들고 그곳에 자국 전문 인력과 바이러스 샘플을 보내 연구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양한 병원체를 다루는 바이러스연구소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극도로 위험한 시설로, 주민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사람의 통행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보안이 적용돼야 한다. 중국이 이런 첨단 연구시설을 자국이 아닌 한국에 짓겠다는 것은 우한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이러한 연구 시설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고, 이런 위험 시설을 가깝고 만만한 한국에 짓겠다는, 다시 말해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도발 행위에 가깝다.
중국이 제안한 바이러스연구센터는 말 그대로 병원체를 취급하고 연구만 하는 곳이라 고용 창출 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다.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는 만큼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인구 11만 명의 물금읍, 인구 34만 명의 양산시는 ‘제2의 우한’이 될 수 있다. 이런 시설을 ‘중국의 투자’로 속여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심 한복판에 유치하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니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인가.
해당 기사 댓글에는 부정적인 댓글들이 공감받았다.
dlrk**** "진짜 뭐하자는건지 딱보면 모르나 우한사태 겪고보니 지들나라에서 퍼져서 골치거리되니 한국에 연구소 세워놓고 나중에 문제되면 한국에서 바이러스유출이니 한국이 잘못 우린 투자만했어 나몰라라 할거뻔한데 미쳤나 중국이랑은 저딴 위험한 일로 역이지마라"
mmio**** "한방의료수준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중국 천진에 있을때 거기서 제일 크고 유명한 소아과에서 우리 애 아프고 열나는 이유도 못 밝혀서 결국 한국왔더니 중이염이더라! 나 임신중일때 방광염을 못 밝혀서 한국 왔더니 이미 신우신염까지 진행되었더라 이 역겨운 중국놈들아! 저런 더러운 공산당한테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들 천벌 만벌받을 것들!"
amak**** "문재인, 김정숙 코로나 꼭 걸려라."
kb88**** "양산..폐렴 바이러스 창궐지..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 만드느라 애쓰심....한마디로 미친 *!!"
16일부터 우한폐렴(코로나 19) 사태로 끊긴 인천과 중국 우한 하늘길이 8개월만에 다시 열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사를 제대로 않고 입국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17일부터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7일부터 국내 확진자가 전날 대비 40명이 증가했다. 16일 105명 확진자에서 17일 갑자기 145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상한 부분은 해외 확진자 부분은 변동이 없다.
특히 해외 유입 중 중국인 확진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16일부터 입국한 중국 우한인 입국자에 대해서는 문 정부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이마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탑승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만 체크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되는것으로 확인됐다.
티웨이 항공은 16일부터 인천과 중국 우한 간 직항 노선을 주 1회 운항했다. 문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한에) 비즈니스 수요도 있고, 교민 분들도 있으셔서 국토부에서 운항을 하라고 얘기 해주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나라 간 우한폐렴 바이러스 검역 기준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탑승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체크 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문 정부가 중국을 의무적으로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받는 나라, 이른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정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중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이 확보된 나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모든 탑승객의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 22일째 본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중국측의 공식 발표만 믿고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국인 입국을 허용했다가 이 기간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달 16일부터 입국한 중국인에 대해선 문 정부가 특별히 검사조차 않기로 결정해 깜깜이 중국 우한인(바이러스 진원지)이 늘어날 전망이다.
16일부터 우한폐렴(코로나 19) 사태로 끊긴 인천과 중국 우한 하늘길이 8개월만에 다시 열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사를 제대로 않고 입국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탑승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만 체크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되는것으로 확인됐다.
티웨이 항공은 16일부터 인천과 중국 우한 간 직항 노선을 주 1회 운항했다. 문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한에) 비즈니스 수요도 있고, 교민 분들도 있으셔서 국토부에서 운항을 하라고 얘기 해주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나라 간 우한폐렴 바이러스 검역 기준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탑승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체크 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문 정부가 중국을 의무적으로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받는 나라, 이른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정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중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이 확보된 나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모든 탑승객의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13일 오전 진행된 MBC 취재기자 필기시험의 논술부문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라고 칭해야하는가 (제3의 호칭도 상관 없음)’라는 논제가 출제됐다.
이를 두고 일부 응시생과 언론사 지망생들 사이에서 ‘논제 자체가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회원수 15만명의 한 언론사 지망생 카페에는 “그 많은 주제 중 하필 저 주제로 논제를 낸 의도가 궁금하다”, “이곳에 지원하는 게 맞는지 자괴감이 든다”, “진영논리 매트릭스에 빠져있다는 걸 보여준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지망생은 “어떻게 공채 논제로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지 황당하다”며 “사상검증도 정도껏이지 인간된 도리를 저버리는 논제를 출제했다”고 분개했다.
또다른 지망생은 “논제가 편향적”이라며 “입맛에 맞는 답안을 내놓으라는 고난이도의 문제”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현직 기자들 역시 반응은 마찬가지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서 해당 문제가 화두에 오르자 각 언론사 기자들은 “(출제) 의도가 너무 궁금하다”, “니네 편이 당하면 진짜 미투, 우리 편이 당하면 가짜 미투” 등의 댓글을 달았다.
‘피해호소자’는 지난 7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여권 정치인들이 사용했던 용어다. 7월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 겪은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시 역시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그런 단어는 형사법체계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을 불러왔다.
‘호칭 논란’이 불 붙자 이틀 뒤인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로 정리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 사용하던 ‘피해호소인’, ‘피해고소인’ 대신 ‘피해자’란 표현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황제군복무’ 의혹 관련해 연락한 언론사 기자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제가 누군지 아세요?”라고 말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은 서씨가 변호사를 동원해 언론에 대응하고 있지만 해당 기자가 해명을 듣기 위해 서씨에게 전화했을 때 27세 청년 서씨는 뜬금없이 이런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추 장관 측이 정상적인 병가였다고 해명하며 황제군복무 의혹에 대해 일축하고 있지만, 서씨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자들의 취재에 직접 응한 통화에서 내뱉은 말은 전형적인 권력자들의 화법이었다.
사실 서씨와 함께 복무한 병사들 사이에서 서씨 관련 구설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그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생활 태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언급했듯 서씨의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일요신문 최모 기자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추미애, 카투사 군복무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기사를 통해 “서씨의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추 장관 측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최 기자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제보자 현모씨(검찰에 출두한 당직병)의 지인을 통해 관련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이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가 나온 후 현씨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동료 병사들의 글이 이어졌다. 대부분 서씨가 복무 당시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이었다.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국회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들 문제를 인지, 급하게 이에 대한 질의를 준비했다. 당시 청문회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사로 확인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현씨와 접촉해 관련 멘트들을 다 받아놓고 청문회에 임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측은 지난 9월 2일 서씨의 상관이던 군 관계자로부터 “추 장관 보좌관이 서 일병의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군 관계자는 휴가 행정책임 업무를 맡은 지원장교 A대위다. 다음은 이날 공개된 A대위와 신 의원실 보좌관의 통화 내역 중 일부다.
A대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 의원실 보좌관 "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서 일병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A대위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신 의원실 보좌관 "그렇죠."
추 장관과 아들 서씨는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같이 근무했던 동료 병사들 사이에서도 서씨의 병가연장이 특혜라고 여겼다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물론 카투사가 한국군 복무규정에 맞추어 휴가를 사용하지만 한국군보다는 다소 느슨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란 지적도 있다.
카투사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관계자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한국인 복무규정에 준해 근무한다 하더라도 카투사는 미군하고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인 것은 맞는다”며 “휴가를 내더라도 이유를 묻는 건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지내는 카투사 동료 병사들 사이에서 서씨의 병가연장이 특혜였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다.
추 장관의 행동도 오해를 살 만한 지점이 많았다. 추 장관은 지난 5월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들을 만찬에 부르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추 장관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일선 검사들을 만난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야당에서 추 장관 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담당 검사인 양인철 서울지검 형사1부장은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자리로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되면서 수사는 제동이 걸렸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검언유착 심각하다” “아들 더는 건들지 마라”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들은 군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복무했고 사실 한쪽 다리 수술을 했다.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신체검사를 받아 (군대를) 안 가도 됐다. 엄마도 공인이고 남자로서 군대를 안 가면 제대로 기 펴고 살 수 없으니 아프더라도 군대 마치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부적절한 대응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추 장관 일가의 특권의식은 당분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김도읍 의원 등은 최근 군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부대배치 청탁 등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군생활 특혜’와 관련한 새로운 녹취록을 지난 9월 6일 공개했다. 2018년 2월 개최됐던 평창올림픽에 추 장관 아들을 통역병으로 파견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이었다. 이 녹취록은 신 의원 보좌진과 당시 카투사 단장이던 이모 대령이 나눈 통화 내용이다. 이 대령은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로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그걸(통역병) 보내라는 청탁이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령은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선발 방법을 제비뽑기로 바꿨다. 그래서 (서씨가 통역병으로) 안 갔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대령이 “최초 그 분류부터”라고 말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최초 분류부터 압력이 들어왔는데 ‘끝난’ 시점이 불명확하다”며 “문맥으로 보면 ‘최초 그 분류부터’ 뒤에 ‘계속’이 들어가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서씨 측은 지난 9월 9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관련 제보자와 기자 및 방송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추 장관 아들은 이미 한 차례 휴대폰 번호를 바꾼 상황이다. 추 장관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 측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만 밝혔다.
전국에 있는 산과 호수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신음하고 있다. 전북 장수, 경북 영양, 충남 금산 등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발전 시설은 산사태를 일으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1만2721곳 중 약 70%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어졌다.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한 해 529㏊였던 산지 태양광 설치 면적은 2017년 1435㏊, 2018년 2443㏊로 급증했다. 2017부터 3년 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
태양광발전소를 만든다며 갈아엎은 산림 면적은 여의도 15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태양광발전량은 원전 2기 발전량도 되지 않는다.
8월초 이어진 집중호우로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태양광 산사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 산사태는 2017년까지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다. 현 정부가 태양광 확대 정책을 펴면서 2018년 6건, 2019년 2건, 올해는 8월까지 12건 발생했다.
호수에 설치한 태양광도 경관을 해치고 수질오염 논란을 키웠다. 노후화한 태양광 패널에서 납·비소 같은 독성 물질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태양광 패널에 막혀 햇빛이 적어지면 녹조를 심화시켜 수질·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침투했다. 국가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개발을 제한한 토지에 태양광 패널이 깔리기 시작한 것으로, 현재까지 허가가 난 면적만 축구장 24개 규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3배 넘게 늘어났다.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로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8일 자국의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능력을 자화자찬했다. 코로나19 유공자를 직접 표창해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기도 했다. 사실상 우한폐렴 종식 선언을 한 것이다.
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코로나19(우한폐렴) 방역 표창대회’에서 시 주석은 “지난 8개월 여 시간 동안 우리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염병 대전을 벌였다”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코로나19(우한폐렴)에 대항해 투쟁하는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도 코로나19(우한폐렴)가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중국 인민은 코로나19(우한폐렴)로 고통받고 생명을 빼앗긴 각국 국민과 함께 아픔을 느끼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우한폐렴)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한 당, 정부, 공안, 군대, 언론, 홍콩·마카오·대만 교포와 해외 동포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 ‘중대한 성과’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우한폐렴 종식을 선언하고 자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우한폐렴과의 전쟁에서 싸운 이들에게 중국 최고의 영예인 ‘공화국 메달’을 직접 수여했다. 특히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는 최고 영예인 ‘공화국 훈장’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사스 영웅’으로도 불리는 그는 우한폐렴 ‘사람 간 전염’을 처음으로 알린 인물이기도 하다.
훈장을 받은 중난산은 “코로나19(우한폐렴) 투쟁이 단계적 승리를 거뒀지만 우리는 여전히 방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 의료 종사자들과 협력해 우한폐렴 전파 차단,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무증상 감염자와 해외 역유입 감염자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으로 31개 성·시·자치구 내 우한폐렴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2명 증가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모두 해외역유입 감염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증상 확진자를 신규 확진자 수치에 포함하지 않는 통계도 지적받고 있다. 최근에는 22일째 본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 기간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방역 성과를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관련 기사엔 부정적인 댓글이 대거 달렸다.
perp**** "몇일전 우한입국 중국인 확진자6명 기사 있었는데어디서 사기쳐? 공산당놈들"
dudu**** "종식선언하고 우리나라로 유입 시킬듯"
kyou**** "이건 뭐지 ????? 차량으로 사람들 들이 받고 난 괜찮아???? 뭐 이런 느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