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과 만나 “카자흐스탄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 한국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국에선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탈원전'을 외치고, 카자흐스탄에선 한국 원전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이다.


● 원전 홍보대사 문재인 ●

문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원전 건설을 생각 중”이라고 말하자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해오면서 높은 실력과 안정성을 보여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경제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했으면 한다”며 “우리는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했는데 환경적 관점에서 달라져, 그 자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생각 중에 있다”고 말했다. 1991년 카자흐스탄 독립 후 약 29년 동안 대통령을 지낸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지난달 전격 사임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종신 의장 겸 집권여당 당수를 지내고 있는 실권자다.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달 초 카자흐스탄에 원전 건설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도 지난달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원전 수출에 대한 협의에 나선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원전에 대해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한국은 40년간 원전 운영해오면서 높은 실력과 안정성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막 지대에서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1호기 건설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었다. UAE는 한국 원전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감상 후, 원전 기술 최고 수준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탈원전이 진행중이다. 자국에선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며 탈원전을 외치고, 외국에선 '원전 홍보대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쯤되면 영화 등급에 '정치인 관람불가'도 추가해야되지 않을까 싶다.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잠정합의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 공수처장 7명중 4명 이상이 '문재인의 사람'으로 채워질 가능성 크다 ●

그런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과반을 친여 성향 인사로 채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됐다. 공수처 도입 취지와 달리 공수처장 임명과 조직 구성이 정부·여당 의중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4당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몫 4명(여야 각 2명),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인 등 3명이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추천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2명의 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고, 지명된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조사·수사·재판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

그러나 한국당에선 이런 안대로라면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 후보로는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추천될 수 있다. 그런데 법무장관과 여당 추천위원 2명 등 3명은 대통령 의중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장은 야당보단 현재의 여당과 성향이 가깝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과반(4명)을 친여 인사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친여 성향 위원이 추천위 과반을 차지할 경우 관련 논의가 여권 의중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변협 추천위원과 야당 위원 2명 중 1명이 정부·여당과 뜻을 같이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2명 중 적어도 1명은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인사로 추천될 가능성이 크고 대통령은 이 인사를 낙점할 것이란 게 한국당 주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번 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추진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다수연대’를 구축할 경우 중립적인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한다는 말은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
  1. 고로 2019.04.23 07:50 신고

    이제 문대통령님 하명을 제대로 수행할 조직이 생겼네요.. 문대통령님이 타깃을 지정하면 촛불이 장악한 언론나팔수들이 적폐로 몰고 공수처가 바로 처단하는... 완벽한 촛불민주주의입니다..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은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법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 한국당 빼고, 나머지 4당 패스트트랙 합의... 이유는? ●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해온 선거제가 제1야당인 한국당의 동의 없이도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만약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내년 4월 총선 때부터 적용될 수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與野)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제도 개편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4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지난 3월 17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초안은 국회의원 총 의석 수가 300석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이를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 공수처 설치까지 합의? 바른미래 비례대표 받고, 공수처 합의해줬나? ●

4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선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법원·검찰·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관과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하기로 했다.

4당 원내대표는 또 검·경 수사권의 조정과 관련, "그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며 "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는 잠정합의"라며 "이것을 각 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하고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한국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했다.

22일, 월간지 '우먼센스' 5월호에 따르면, 작가 이외수 전영자 부부는 지난해 말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 논의 중 최근 졸혼으로 합의했다. 결혼 44년 만이며 부부는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다.

현재 이외수 작가는 강원도 화천에, 아내 전영자 씨는 춘천에 살고 있다. 전영자 씨는 '우먼센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건강이 나빠지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아 졸혼으로 합의했다"며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찾고 싶었다.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마음은 편안하다"고 담담하게 심경을 전했다.

아내 전영자 씨는 이외수 작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잘 알려진 '내조의 여왕'이다. 전씨는 "내 인생의 스승이 이외수다. 나를 달구고 깨뜨리고 부셨던 사람이다. 그를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부부는 그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혼 위기를 몇 차례 넘겼다"고 말한 바 있으며, 2017년 한 예능에서 평온한 중년 부부의 모습을 보여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별거 중에 있으며, 관련 기사 댓글은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gong****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지속이지만, 사실 이혼이나 다름없는 것이지 졸혼은 무슨놈의 졸혼"

kims**** "내인생의 스승이고 지금도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왜 졸혼을해?"

barl**** "전영자님께는 축하를 드립니"

tnfu**** "진짜 너무 자기 위주로 사는거같다 예전 방송만봐도 마누라가 뒷바라지 수발 다 드는거같더만 마누라 팽당했소"

aoao**** "졸혼 이란 말장난 별거 생활이 정확한 표현이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환노위 소속 의원 8명이 중국 생태환경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방문하겠다고 지난 2일 제안했으나 중국 당국은 5일께 국회로 공문을 보내 "한국 의회 방중단의 방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은 한국 정부의 저자세를 비판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초당적 방중단을 구성하려 했으나, 이를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최근 원내대표단의 방중을 비롯해 오는 5월로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 방중 일정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일정은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세먼지 대책 촉구 차원의 방중의사를 타진한 지 사흘 만에 중국 당국이 공식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외교적으로도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 같은 중국 측의 행보는 중국 공산당의 강한 거부 의사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환노위 위원들 외에 국회 원내대표단에서 추진했던 방중단도 미세먼지 관련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중국 생태환경부와 전인대 상무위 등에 우리가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며 "중국 측에서 얼마 전 이낙연 국무총리도 중국을 방문했는데 굳이 국회에서 또 미세먼지 문제로 올 필요가 있느냐며 거절했다. 국회 입장에서 보면 중국 측이 다소 무례하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기사 댓글엔 중국을 비판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sshh**** "짱깨한테 무시당해도 중국몽 빨아제끼는 민주당국회의원들이나 문재앙은 대한민국의 수치"

3670**** "솔직히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싫어"

jana**** "공산당은 토론 문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네 말이 옳고 근거도 없는 말만 씨부리는 문화입니다"

lees**** "짱깨가 대통도 씹어 버리고 혼밥하게 하는데 그까짓꺼 방중단정도야 뭐, 개망신 이다.힘을 키우자"

21일 오전, 종합편성채널 MBN은 ‘뉴스와이드 주말’에서 김홍일 전 의원의 별세 소식을 전하던 도중 화면 아래에 ‘CNN “북 대통령, 김정은에 전달할 트럼프 메시지 갖고 있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을 ‘북 대통령’이라고 잘못 표기한 것이다.

해당 보도는 CNN방송이 한국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고 보도한 내용을 자막 처리한 과정에서 발생했다.

MBN은 방송 사고를 인지한 뒤 “오늘 뉴스와이드 1부 자막뉴스에 담당자 실수로 문 대통령에 대해 잘못 표기했다”며 “관계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MBN은 지난 11일 한·미정상회담 뉴스에서도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로 표기한 그래픽을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MBN은 당시에도 “참고화면 제작 때 오타를 제대로 거르지 못했다”며 제작진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또한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는 이달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 사진에 북한 인공기를 그래픽으로 함께 배치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보도국장과 뉴스총괄부장을 보직해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MBN의 ‘김정은 여사’ 표기, 연합뉴스TV의 인공기 사진, 강원 산불 당시 강릉에 있으면서 고성에 있었던 것처럼 보도한 KBS 뉴스특보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해당 보도를 한 관계자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방통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위원들에게 입장을 말하는 절차다. 관련기사엔 MBN에 대해 긍정적인  댓글이 달렸다.

phen**** "저런.. 북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대변인" 이라고 했어야죠."

kkyy**** "지금 직무수행하는거 보면 어디로봐서 남대통령이냐? 아주 정확히 MBN만 제대로 보도 했네"

lade**** "제작진의 실수로 대변인을 대통령으로 잘못 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assa**** "Mbn이 팩트를 제대로 짚었네 하나도 틀린말 아니구먼 mbn화이팅!!!"


21일,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참혹한 광경을 목도했다"는 글과 함께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3명이 6·25 전쟁 참전국 기념비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올라왔다.

일부 시민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있는 6·25전쟁 참전국 기념비 위에서 식사하는 모습의 해당 사진은 전날 촬영된 것이다. 

글쓴이는 "한 행사를 전쟁기념관에서 추진하면서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위령비를 밥상 삼아 밥을 먹는 광경을 사진으로 봤다"며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자체도 이해 불가이며 호국영령들을 모신 곳에서 밥을 먹는 자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 글쓴이는 "이탈리아 전쟁 기념관에서 실수로 계단에 앉았다가 의장대에서 호되게 혼이 났던 적이 있다"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전쟁기념관 위령비를 밥상 삼아 밥을 먹는 시민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전쟁기념관은 박물관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선조들의 영혼을 위로하며 기억하기 위해 만든 곳"이라고 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지난 20일 한 종교 단체가 전쟁기념관에서 주최한 걷기 대회 참가자들이었다. 행사를 주최한 단체 관계자는 "천막 뒤에서 벌어진 일이라 관리자가 통제하지 못했다"며 "좋은 취지로 연 행사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들이 식사를 한 참전국 기념비는 평화광장에 설치돼 있다. 참전국 기념비는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 16개국과 의료진을 파병한 21개 국가를 상징한다. 지난 2015년 11월 유엔창설 70주년을 맞아 ‘나라사랑’과 ‘호국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설치됐다.



20일, 김기호 전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과장은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에 대한 해상제재 훈련에 "한국이 사실상 빠져있다"고 전했다.


● 미국 "북한 선박 단속을 위한 7개국 군사 작전에 한국은 사실상 빠져있다" ●

이날 김 전 과장은 미군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군은 더 적극적으로 해상제재에 나서고 있다"면서 "일본(작전기지 제공),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와 함께 미국 중심(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작전 총괄 통제)의 7개국 대북 해상제재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과장은 "한국은 해양경찰이 미국과 합동 훈련하는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을 포함해 8개국이 해상제재에 나서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한국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한국은 해상제재에 발을 빼거나 배제되는 양상에 더 가깝다”는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그는 이어 "미군 고위 관계자도 북한 선박 단속을 위한 7개국 군사 작전에 한국은 사실상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 7개국 군사 작전에 한국이 빠져 있는 이유는, 한국은 ‘제재의 구멍’이라는 오명때문? ●

김 전 과장은 북한 선박 단속을 위한 7개국 군사 작전에 한국이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한다고 밝혀, 현재 한미군사동맹은 ‘공동의 적’이 애매해진 상태"라며 "한국은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훈련을 폐지하면서 미국과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과장은 이어 "한국은 심지어 ‘제재의 구멍’이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다"며 "한국 국적의 유조선은 석유제품을 불법 환적해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6개월째 부산항에 억류돼 있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한국은 2017년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00여t을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적발된 7건 중 4건은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결의 2371호 채택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미국.일본 "미국의 동맹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있다" ●

김 전 과장은 "7개국이 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가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런 경우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의사 결정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은 미국과 ‘인도·태평양시대’ 전략을 논의하면서 미국의 동맹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 중국, 러시아에도 외면받는 한국 ●

김 전 과장은 "최악의 경우 한국은 미국, 일본은 물론 북한, 중국, 러시아에도 외면받는 ‘오면초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어 "한국이 항의하면 중국은 “작은 일”이라고 무시한다"면서 "한 군사전문가는 한미군사동맹에 금이 가면서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1. 고로 2019.04.22 07:31 신고

    대변인님께서 수령님의 북한산 석탄 때려고 탈원전 난리치고 한전 동원해서 밀수하려는거 삼척동자도 아는데 미국이 모를리 없지 ㅋㅋ 하지만 수석대변인님이 노리는게 바로 이거임..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 ㅋㅋ 실제 석탄반입이 가능하냐는 둘째 문제고.. 일단 노력한다는걸 보여주는게 중요하다는거지 ㅋㅋㅋ


18일 오전, 강연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외교 행보를 두고 “부부가 가지가지한다”, "김정은 외교사절 노릇을 하고 있다”, “누가 좀 끌어내려 주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강 변호사는 “부부가 진짜 가지가지 하십니다”라면서 “미국 가서 망신살 뻗치고 14조 무기 매입하고 오더니, 김정은의 질책을 받아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마냥 엉뚱한 나라에 또 순방을 가서 또 하나 마나 한 소리, 김정은 외교사절 노릇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김정숙 여사의 사진이 들어간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김 여사가 전날 투르크메니스탄 학생들에게 ‘남북이 원하는 것은?’이라는 퀴즈를 내고 ‘평화’라는 정답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다.

이어 강 변호사는 “유일한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발언 사죄와 징계를 번개처럼 진행하는 것 못지않게 나라 지키는 진짜 중요한 이슈에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면서 “진짜 누가 좀 (문 대통령 부부를) 끌어내려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1. 고로 2019.04.20 17:54 신고

    격있는 외교사절이 아니라 그냥 대변인 자격이거든요!! 수령님이 쉬운 남자 아니거든요~~


지난 15일(CBS 의뢰)과 18일(tbs 의뢰) 두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35억원대 주식을 소유해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찬성하는 여론이 '단 이틀'만에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 단 이틀만에 여론이 확 달라졌다? ●

리얼미터는 첫 번째 조사(지난 12일 전국 성인 504명 설문)에서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 적격하다는 응답이 28.8%로 ‘부적격’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두 번째 조사(지난 17일 전국 성인 501명 설문)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의견이 43.3%, 반대하는 의견이 44.2%로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얼핏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다.


●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의견일치?' ●
  
리얼미터는 이에대해 “닷새 전에 실시한 이미선 후보자의 적격성 조사결과에 비해 긍정 여론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부정 여론은 크게 감소한 것”이라며 “여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이 후보자 측의 적극 해명 등에 따른 기류 변화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덩달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도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임명 찬성 여론으로 호전됐다. 국민이 주식거래 위법성 불법성 드러난게 없다고 확인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데에 두번째 여론조사가 큰 보탬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 여론조사 전문가, 두번째 조사는 문 대통령이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물은 것, 그러므로 두번째 조사 결과가 문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온 것 ●

첫 번째 조사에서 리얼미터는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하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첫번째 질문은 이 후보자에 대한 순수한 개인적 의견을 물어본 것이지만 두번째 문장에선 두번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정치적 성격이 가미된 것이다. 즉 두번째 질문에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도 “두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여서 일대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소장은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답변이 질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질문 효과’라고 한다. 첫번째 조사의 질문은 이 후보자에 대한 긍정ㆍ부정 판단이 기준이다. 두번째 조사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기준이 된다. 문 대통령이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물은 것이다. 이 때문에 두번째 조사 결과가 문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야당,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왜곡된 여론을 내놓는 해당 기관(리얼미터)에 대해서도 유감" ●


야권도 두 조사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두 여론조사의 설문문항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다른 두 가지의 질문을 놓고 마치 동일 선상에서 질문을 던진 뒤 여론이 바뀐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왜곡된 여론을 내놓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
  1. 고로 2019.04.19 19:29 신고

    촛불정신으로 봐라보면 여론조작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임을 알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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