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매년 발간하는 통일 교육 책자에서 독일 통일 사례가 올해 통째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 중 하나로 '북한 주민의 삶 개선'을 들었던 부분도 없어졌다.


● '북한 인권'과 '흡수 통일' 따윈 없는 '통일 교육 교제' ●

통일교육원은 '통일 교육 교재' 용도로 매년 '통일 문제 이해'라는 책자를 발간해 일선 중·고등·대학교 등에 배포한다. 그런데 북한 눈치를 보느라 통일 교재에서마저 흡수 통일과 북한 인권 사례를 전부 들어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통일부는 ''북한 인권'과 '흡수 통일'보다는 '북한위주의 평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왔다.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2월 배포된 '2017 통일 문제 이해'에는 '분단국 사례를 통해서 본 통일' 부분에 총 8페이지에 거쳐 독일, 베트남, 예멘의 통일 사례가 소개됐다. 이 책은 "독일 통일과 같이 남·북한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고 했다. 이 부분은 2017년 12월 발간된 '2018 통일 문제 이해'에는 3페이지로 줄었고, 올해는 아예 빠졌다. 대신 통일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경제'라는 장(章)을 신설해 남북 경협을 크게 강조했다.

통일부는 최근 '해외 통합 사례'에 대한 연구 용역 입찰 공고에서 "기존 통일 사례 연구는 대부분 급진적 통일을 달성한 독일 사례에 집중해 점진적 통일 과정에 대비한 참고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분단국 통일의 대표적 사례에 대한 연구는 제외시키고 남북 교류 협력에 중점을 둔 것이다.


● 정작, 통일에는 관심없고 북한에 올인? ●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3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에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역대 정부는 '독일 통일'을 모델 중 하나로 삼아 여러 준비나 연구를 해왔는데 현 정부가 이를 모두 부정해 버렸다"며 "'통일 준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통일부가 통일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 동포, 동포 부르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은 없고 김정은 비위 맞추기만... ●

통일부는 또 작년까지는 '통일 문제 이해' 책자에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 표현을 삭제했다. 또 '통일은 북한 주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이라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준다'고 했던 부분도 올해엔 '북한 주민도' 표현 대신 '남북 구성원 모두가'로 바꾸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북 인권 관련 표현을 이처럼 바꾼 건 북한 눈치를 봤기 때문 아니냐"고 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정원·경찰청의 지원금을 받던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북한인권재단을 폐쇄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기업 후원금이 정부의 압력으로 끊겼다는 증언도 나온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탈북민 강사들이 북한 인권을 거론하거나 안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북한에 대한 비난을 줄이라는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적십자회담을 하면서도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에 대해선 제대로 문제 제기도 못하고 있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남북 통일에 있어서 '북한 인권' 개선은 필수"라며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임에도 현 정부는 이를 지엽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1. 고로 2019.04.15 15:05 신고

    곧 베트남식 공산화가 통일의 모범사례로 등재될터니 기대하시라... 그 선행작업이 베트남 참전용사와 박정희를 전범으로 몰아가기임..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전범사례 만들고 있고, 문재인대통령님이 계속 베트남이 원하지도 않은 전쟁범죄를 사죄하는것임요~~~

14일, 경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 형식으로 여권(與圈)과 지지층의 행태를 풍자한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와 국회에 붙인 대학생 모임인 '전대협' 관련자들의 집에 무단 침입해 사실상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전대협'은 지난 1일 전국 450여 곳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인 바 있다. 북한의 선전·선동 기법을 흉내 내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인민의 태양'이라고 했고, '평화·인권 등 아름다운 용어를 사용하고 상대는 막말·적폐·친일로 몰아라' 등 여권을 풍자하는 내용도 담겼다.


● 경찰,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김정은 풍자한 대한민국 국민 집 무단 칩입 ●

강원 횡성경찰서의 경찰관 2명은 최근 전대협의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소속 A씨의 서울 동작구 자택을 찾아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어 A씨는 갑자기 문을 열고 들이닥친 경찰에게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와도 되냐"며 "여기는 주거지 아니냐"고 했다. 그러자 경찰은 "노크를 했고 문이 열리길래 들어온 것이며 신분증을 보여 드리지 않았냐"고 했고, A씨는 "문을 안 잠그긴 했지만, 노크 소리도 못 들었고 했어도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는 거지 마음대로 따고 들어오지 않았냐"고 항의했다.

A씨가 "어떻게 주소를 알게 된 거냐"고 묻자 경찰은 "차량 번호를 확인했으며 수사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대자보를 붙이는 과정이 담긴) CCTV를 본 거냐"는 질문에는 "네, 보여 드려요?"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직접 녹취해 제보한 파일에 담겨 있었다.

보수 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제보받아 공개한 파일에 따르면, A씨가 경찰에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자 경찰은 "그 대자보, 벽보 대자보"라면서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차를 봐서"라고 했다. "신고가 들어와서"라고도 했다.


● A씨 "(살인마)오원춘 집에도 이렇게 무단 가택칩입 안했다",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 "옥외광고물 불법 부착" 이랬다가 저랬다가... ●

그간 경찰은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수사 여부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날 경찰들의 답변은 실제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어떤 혐의인지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A씨가 "죄목이 확인돼야 보는 것 아니냐"고 하자 경찰은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확인하려고 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옥외광고물 불법 부착"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성함하고 연락처를 알려 달라. 수사 보고를 하고 쳐넣어야 한다"고 했다. 또 "세무서에다 좀 확인을 했다"며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라고 했다. A씨는 경찰들이 계속 개인 정보를 추궁하듯 묻자 "별 관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변호사를 불러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A씨는 경찰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해 항의하며 "오원춘 사건 당시에는 사람이 죽어가도 경찰이 가택에 강제 진입할 수 없어 대응이 늦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도 했다. A씨는 본지 통화에서 "대자보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일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가택 침입까지 하다니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전대협' 소속 한 대학생의 상담 전화 녹취도 조선일보에 공개했다. 이 학생은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전화를 걸어 '이런 대자보를 붙이는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바로잡으러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을 희화화하는 것인데 이게 왜 국보법 위반이 되냐'고 물으니까 경찰이 대답을 잘 안 해주더라"고 했다. "경찰이 '당신 집을 알고 있다' '지문이 나왔다'며 반말을 했다"고도 했다.


● 이언주 "경찰청장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 ●

전대협과 야권에선 "여권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민간인 사찰을 하고 강압 수사를 하냐" "군부정권을 방불케 하는 신공안정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학생들의 풍자 대자보에 정권 비판 내용이 있다고 온 경찰이 조직적인 수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경찰청장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 김정은을 찬양하고, 나경원 사무실 불법 점거한 '대진연'은 수시로 풀어준 '대한민국 경찰' ●

앞서 김정은을 찬양하고, 나경원 의원의 사무실을 불법 점거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에 대한 구속영장은 14일 기각됐다.

반면 김정은을 풍자했다고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고, CCTV를 통해 추적해 무단가택 침입까지 한 대한민국 경찰...이쯤되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헛갈린다.
  1. 플라톤 2019.04.15 09:59 신고

    좌익사범죄는 박근혜 정부가 없앴고, 성문을 활작 열어제끼고 내응해 준 보답으로, 되레 우익사범죄로 뒤바뀐 형국의 망할민국. ㅜㅠ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나경원 의원실을 불법점거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관계자인 윤모씨에 대해 검찰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미나 참석한다" 거짓말... 더불어민주당은 알고 있었나? ●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대진연 소속 대학생 22명은 대담하고 치밀하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나 원내대표 사무실을 불법점거했다.

이날 대진연 회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세미나에 간다”고 허위 정보를 적은 뒤 국회 문을 통과했는데, 이 과정을 SNS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 스크럼을 짜고 바닥에 드러누워... 상습적 나경원 사무실 불법점거, 그러나 계속 풀려나...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대진연 회원들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들은 팔짱을 낀 채 스크럼을 짜고 바닥에 드러누웠고, 결국 경찰은 현주건조물침입 혐의로 이들을 연행했다. 범죄 혐의가 중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중 한 명인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금일 기각됐다.

2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에 나타나 “나경원 퇴진”을 외쳤고, 지난달 20일에도 나 원내대표의 지역구(서울 동작을)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지난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경원 의원실을 불법점거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백두칭송위원회의 핵심단체라고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대담하고 치밀하게 나 의원의 사무실을 불법점거했다. 이날 대진연 회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세미나에 간다”고 허위 정보를 적은 뒤 국회 문을 통과했는데, 이 과정을 SNS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의 나 의원 공격은 이번만이 아니다. 2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에 나타나 “나경원 퇴진”을 외쳤고, 지난달 20일에도 나 원내대표의 지역구(서울 동작을) 사무실을 점거 농성했다. 

이렇듯 이들이 외치는 구호를 두고 한국당 내에선 “반민특위 논란은 이미 한 달이나 된 이슈고, 황교안 대표 사퇴 요구는 왜 나 원내대표에게 하는 건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이 나 의원만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나 원내대표는 백두칭송위원회의 ‘김정은 찬양’ 행위를 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바로 이 '백두칭송위원회'의 핵심 세력이 '대진연'인데, 당시 평의원이었던 나 원내대표는 이튿날 페이스북에 “제정신을 갖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북한 통치자를 찬양하는 행사가 개최되고, 북한 정권의 실상을 전달하려는 이는 협박받는 게 현실"이라며 " ‘현대판 노예’가 260만명에 달해 ‘2018 세계노예 지수 1위’에 오른 것이 바로 북한”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백두칭송위원회의 핵심세력인 대진연 등 13개 단체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선언문’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나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대진연이 지난해 말부터 스토커처럼 나 원내대표에게 집착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로 넘어갔으니, 경찰이 잘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14일 나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점거 농성했던 대진연 소속 대학생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현주건조물 침입 혐의)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이 연행된 나머지 학생 21명은 모두 석방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대진연 회원들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들은 팔짱을 낀 채 스크럼을 짜고 바닥에 드러누웠고, 결국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연행됐다.
  1. 고로 2019.04.14 21:10 신고

    이미 수석대변인님이 구속영장 기각했음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양복 상의에는 '성조기 배지'가 달려있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 양복 상의에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배지를 달고 나왔다.
  
이를두고 강연재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네티즌이 “문 대통령이 타국 정상 만날 때 태극기 배지 단 걸 단 한 번을 못 봤다”고 적은 글을 공유하며 “대통령 배지 하나에도 나라 망신이 드러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 재킷에는 항상 성조기 배지 딱 하나 깔끔하게 달려있다. 문 대통령은 태극기가 아닌 배지를 달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명문가의 당당한 대표 같고 문 대통령은 근본 없는 미개한 어떤 단체의 대표 같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외교에서 중요한 덕목은 국격을 높이는 것”이라며 “밖에 나가서 나라 배지도 못 달 것 같으면 국민 망신 그만 시키고 대통령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상회담 때 국기 배지를 달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의전 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 변호사의 말대로 ‘(대한민국의)대통령이라면 국제 외교무대 때 태극기 배지를 달아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만약 이런소리가 한두번 나왔다면 그러려니하고 넘길수도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 대한 '애국심 문제'는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천안함.연평해전 추모식에 불참하면서 보는 국민들로하여금 애국심에 대한 의문을 낳게 했다.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은적도 많다.

그런데 큰 정상회담에서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자, 이쯤되면 문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좀 더 신중해야되지 않을까? 국민으로서 일국의 대통령을 보고 있자니 그저 갑갑하다.
  1. 고로 2019.04.14 16:43 신고

    문 : 고조 수령님 뱃지 못다는게 한스럽습네다..

  2. 태극기부대만행부터 2019.04.14 21:11 신고

    문통이 사이비보수의 상징인 태극기부대와 달라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는 것같고 올해가 백주년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는 노력의 상징임을 똑똑히 알라

  3. 참보수 2019.04.15 01:31 신고

    아무때나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무지함의 극치.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 현관 앞 에 20여명의 대학생들이 마치 미리 합이라도 맞춘것처럼 대담하게 누워서 팔짱을 낀채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물러나라’고 외쳤다.


● (불법점거한 대학생들)그들 뒤에 누가 있는가? ●

이를두고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왜 그랬는가. 그리고 그들 뒤에는 누가 있는가. 우리는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김 원내대변인은 “1국회 의원회관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에 20여명의 (좌파)대학생들이 난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왜 그랬는가. 그리고 그들 뒤에는 누가 있는가. 우리는 궁금하다”며 “그들은 대학생진보연합 소속이라고 한다. 토론회 참석하겠다고 국회 의원회관에 몰래 숨어들어 불법 기습시위를 벌인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을 불법점거하고 기물파손까지 하면서 국회의정 활동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국회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불법 난입을 자행하더니 이제 국회는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생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다. 그러나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그들의 어리석고 불법적인 행태는 권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행동”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제1야당 원내대표 사무실에 불법 난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임을 밝힌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기습시위가 국회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비난하고 부끄러워하는 기성세대의 꼰대 질을 어설프게 따라하지 말길 바란다”며 “거짓 출입, 사무실 무단 침입, 불법 점거,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방해, 억지 주장 등을 자꾸 반복하면 꼰대 된다. ‘대학생진보연합’이 아니라 ‘대학생꼰대연합’ 되려는가”라고 했다.


● 민중당은 '불법점거' 대학생과 합이라도 맞춘듯 바로 '칭찬' ??? ●

민중당은 불법점거한 대학생들을 응원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조금 전 국회에서 끌려나간 대학생들의 외침, 어느 하나 틀린 말이 없다”면서 “막말과 색깔 공격으로 가득 차있던 국회에서 모처럼 말다운 말을 들려준 학생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도 학생들의 사이다 외침에 ‘우리 학생들 잘한다’고 속시원해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어른 노릇이 사퇴밖에 없음이 안타깝다”고 했다. 


● 벌써 2번째 '불법점거'... 또 훈방조치? ●
  
앞서 이날 오전 10시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20여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나 원내대표 의원실에 불법 진입해 플래카드를 들고 농성을 벌였다.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시위가 계속되자 경찰은 이들을 현주건조물침입죄 현행범으로 연행했다.

대진연은 지난달 20일에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나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지만, 당일 석방됐다. 관련기사엔 비판적인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mypq**** "민중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칭찬했네? 무슨관계?"

matr**** "쟤네들 백두칭송위원회 회원임 ㄹㅇ 간첩 개돼지들임"

jhhs**** "민노총도 불법 저지르고, 좌파 대학생도 불법저지르고, 특권?"

luke**** "니들도 나중에 한자리하고 싶냐?"

njgj**** "배후가 누굴까? 더불당 2중대 민중당이 합이라도 맞춘듯 대변인이 지껄였군"
  1. 자유 민주 2019.04.13 11:05 신고

    어느 국민이 속이 시원할까?묻고 싶다.

  2. 고로 2019.04.13 12:09 신고

    수령님을 모시는 자랑스런 촛불전사들이니 수석대변인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겁니다..

  3. 민중당 타도 2019.04.13 15:16 신고

    민중당..쓰레기들이지...
    잡아다 발목아지를 부러뜨려서..
    다음부터 기어서 오게해라..
    에라이 썩은놈들..

  4. 채예지 2019.04.14 13:27 신고

    빨갱이들!!!!

  5. 정의필 2019.04.17 06:10 신고

    오물을토해놓는 그 주딩이... 궤변을 백번도 넘게 토해놓코 잘했다고 자랑삼는 그여자 가 국회의원 이고 국민들을 대변한다면 진짜 주인인 국민이 어찌 백번인들 못들어갈까.., 안그러냐?


12일,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8명은 불응(不應)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2차 출석 요구를 통보하고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민주노총 조합원 8명에게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지난 5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 등 8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오후 5시까지 영등포서에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8명에 대해 오는 19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경찰은 또 국회 앞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안전펜스를 부순 혐의를 받은 민주노총 조합원 5명을 추가로 확인해 이들에게도 19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 측이 어떤 입장도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김 위원장 등이 계속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불법 집회와 관련해 소환 통보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현재까지 총 22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자료를 지속 분석해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지난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당일 밤 석방됐다. 
  1. 독불장군 2019.04.13 11:54 신고

    좋다.
    나라 꼬라지

  2. 넘욕심마 2019.04.14 21:14 신고

    민노총은 기득권완고집을 버려야 모두가 잘사는 경제대개혁의 성공이 이루어진다


11일 오후, 종합편성채널 MBN의 간판 시사토크쇼 <백운기의 뉴스와이드>는 한미정상회담 전망을 분석한 “‘여지’ 남긴 美 폼페이오 ‘핵 언급’ 피한 北 김정은…文, 북미 물꼬 트려면?”이란 제목의 보도에서 김정숙 여사 이름을 김정은으로 쓴 자료화면을 내보냈다. 

해당 자료화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오른쪽에서 손을 흔들고 선 김정숙 여사의 모습 옆에 ‘김정은 여사-멜라니아 여사 한미정상회담 동석’ 문구를 적었다. 자료화면 헤드라인은 ‘문 대통령-김정숙 여사 워싱턴 도착… 한미정상회담 전망은?’으로 오기없이 적었으나 설명 문구에서 김정숙 여사 이름을 김정은이라 쓰는 실수를 한 것이다. 

12일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며 SNS에서는 화제가됐다. 관련기사엔 semi**** "입에 닳도록 김정은 북한 말을 해대니", jaew**** "이니 ♡ 으니 ㅋㅋㅋㅋㅋ 뉴스가 잘아네 ㅋㅋㅋㅋㅋ", redh**** "남편은 인공기, 부인은 김정은. 아주 잘 어울리는 한쌍일세 ㅋㅋ" 등 댓글이 달렸다.

MBN 측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뉴스와이드>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참고 화면이 방송됐다”며 “참고 화면 제작 때 오타를 제대로 거르지 못한 제작진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관계자분은 물론 시청자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는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그래픽으로 배치해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TV 측은 방송사고가 난 지 하루 만에 방송 사고 관련 책임을 물어 보도국장 등 보도국 총괄 책임자들을 보직 해임했다.

11일 오후(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 뒤 ‘단독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 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기자들 물음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기가 되면 북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과 추가 논의 없을 듯... ●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인가,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인가’란 물음에 "계속해서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제재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현 수준의 제재는 적정한 수준의 제재라고 생각한다.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딜이 있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여러 스몰딜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빅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빅딜이란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몰딜이란 북한이 ‘영변 핵시설+α 폐기’ 조치를 하면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빅딜이란 완전한 비핵화 개념과 로드맵에 북한이 동의하면 제재를 완화하는 일괄 타결을 말한다. 현재로선 일괄 타결식 빅딜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1. 고로 2019.04.12 21:55 신고

    빈손 귀국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님의 무기청구서 잔득 들고오셨거든요!!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정치학회의 용역보고서를 받고도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주적 관련 표현과 내용을 대거 뺀 것으로 7일 확인된 가운데, 최근 군 내부에서 각종 음주 사고, 총기 분실과 함께 장성들의 갑질, 장교들의 출퇴근 조작 사건 등 심각한 군기문란이 연이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  같은 부대 성희롱, 폭언.폭행 의혹도 있어... ●

지난 2월 강원도 전방의 한 의무대에서는 간부 9명이 술을 마신 뒤 음주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일행을 차로 친 일이 벌어졌다. 사고 직후 다친 간부들은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경찰이나 헌병대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를 숨겼다.

하지만 지난달 국방 헬프콜을 통해 그 사실이 폭로됐다.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지휘관이 '부대 내에서 이 사건을 덮자' '이 일이 새어나가면 부대는 해체'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 부대에서는 작년 10월 간부가 장병들에게 폭언·폭행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성희롱 의혹 사건도 불거졌다.


● 총기 분실... 그러나 7년간 사실 파악 못해... ●

최근 충청 지역의 한 부대는 '실체 없는 총 분실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무기고 담당자가 보관 중이던 M16A1 소총 한 정이 없다는 사실을 5개월 동안 숨겼다가 이를 뒤늦게 대대장에게 보고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총기 현황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총기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밝혀졌다. 이 부대는 지난 7년간 이런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 출.퇴근 조작... '조기퇴근 위해' ●

10일, 공군 오산 기지 소속 군의관 9명이 한국군과 미군이 같은 기지를 사용하는 점을 악용해 출퇴근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적발됐다. 오산 기지는 우리 군과 미군이 관리하는 게이트의 출퇴근 기록 시스템이 다르다. 우리 군 게이트를 통과할 때 출입증을 찍으면 자동으로 출퇴근 기록이 남지만, 미군 게이트는 출입 기록이 자동으로 남지 않는다.

이들은 한국군 게이트로 출근한 뒤 미군 게이트를 통해 일찍 퇴근하거나 미군 게이트를 통해 지각 출근하고도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킨 것처럼 보고했다. 일부 군의관은 하루에 반나절만 근무한 날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 중 3명은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는 징계 조치했다.

이 군의관들의 근무시간 조작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졌다. 작년 12월 국민신문고에 익명의 제보가 없었으면 모를 뻔했다. 군의관들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출퇴근 조작을 계속했다. 군 관계자는 "게이트 출입 내역과 진료 기록을 대조해 조작을 밝혀냈다"고 했다. 공군 의무실은 이 사건 이후 직무 기강 교육을 실시했고,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전 의무부대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


● 미군과 회의도중 통역 장교 머리 가격한 A장성... '공금 유용' 혐의도 있어... ●

한미연합사령부의 A장성은 작년 미군들과의 회의 도중 '제대로 통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역 장교의 머리를 때렸다. 그는 이 같은 '갑질' 행위로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장성은 일부 '공금 유용' 혐의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미군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