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자.
펜실베니아 우체국 직원인 리처드 홉킨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우체국 직원이 "상부에서 바이든에게 유리하도록 우체국 소인날짜 조작을 지시했다"면서 "해당 내용을 의회에서 증언하겠다"고 폭로해 미국 정가에 큰 파장이 일고있다.

미국 탐사 보도 전문 매체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6일(현지시각) 펜실베니아 에리카운티 직원인 리처드 홉킨스의 이같은 폭로 내용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직원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큰일이라 너무 긴장되고 떨린다. 이로인해 직장을 잃을까 너무 두렵다"면서도 "양심을 거역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처드가 "의회에서 증언하겠다"고 용기를 내자, 프로젝트 베리타스에 오키프 대표는 "그는 용기있는 영혼이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격려했다.

매체에 따르면 리처드가 내부 고발 직후인 다음날 바로 해임됐지만, 그의 용기에 감명한 미국 국민들이 즉각 '11만 6천달러(한화로 약1억6천만원)을 모금해 그를 위해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범계와 문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3선·대전 서을) 의원은 5일 법사위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예산을 늘려주겠다며 조재연 처장에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라”고 했다. 조 처장은 현직 대법관이다.

국민 세금인 법원행정처 예산을 마치 본인 돈인냥 현직 대법관에게 구걸을 요청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법고을LX USB 제작 비용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다”며 “법고을LX는 법 관련된 사람들에겐 빛나는 자료의 풀이다.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고을LX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저작권 동의된 법률논문의 원문자료 등을 수록한 국내 최대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로, USB 메모리를 통해 제공된다.

박 의원은 “법사위를 참 오래 했지만 법사위 예산 심사 하면서 참 창피하다. 다리 하나 놓을 예산도 안 되는데 너무 짜게 심사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이 원활한 법조 행정을 위해 관련 예산을 살려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좀 절실하게, 3000만원이라도 절실하게 좀 말씀해보라”며 “그래야 된다”고 했다.

조 처장이 “예”라고 짧게 답하자 박 의원은 특유의 웅변조로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한다).”라며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조 처장이 ‘허허’ 짧게 웃기만 하자 “요만한 다리 하나,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안 된다”며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시라”고 했다.

그럼에도 조 처장이 “예, 그 LX 사업비…”라며 머뭇거리자 박 의원은 “아휴, ‘살려주세요’ 한 마디 하면 편할 것을 참 내 답답하게, 대법관님!”이라며 “제가 대신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법고을 LX 예산이 작년 것까지 삭감된 상황이라 절실하게 요구하고 호소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한 발언이었다”며 “법원의 중요한 사업을 도와주려고 한 것일 뿐 예산권을 갖고 (조 처장에게) 무례하게 질책이나 요구한 게 아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의 뜻과 다르게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사과를 드리겠다”고 했다.

  1. 저승사자 2020.11.06 08:08

    오만의 극치

  2. 촌놈이 2020.11.09 17:33

    참기막히는일입니다.이것뿐아니고현재더불어민주당이하는정책이나.모든일이안되는것만하고있고다음정권연장하려.온갓되지도않는일만.국민도이제는.~~~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위원인 제이슨 라일리는 2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같은 곳에 벼락이 두 번 떨어져야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칼럼을 기고했다.

레일리는 "지난 대선때는 여론조사가 잘못됐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럴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틀뒤(27일) 새벽 시카고에 위치한 트럼프 빌딩에 벼락이 여러번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시카고 ABC TV는 당시 사진작가가 벼락을 연속 포착한 사진까지 트위터에 올렸는데 사진엔 레일리가 언급한 횟수보다 한 번 더 떨어진 모습이 담겼다.

시카고 ABC TV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 "벼락이 연속 세번 트럼프 빌딩을 때렸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라면서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자 해당 트윗엔 월스트리터 저널과 레일리를 조롱하는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한편 해당 뉴스를 접한 대만인들도 "너무 신기하다. 트럼프 당선은 하늘의 뜻", "트럼프는 이제 걱정 안해도 되겠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25일(현지시각) 제이슨 레일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칼럼.

27일(현지시각) 사진작가인 Barry Butller이 트럼프 빌딩에 떨어지는 번개를 포착한 사진.

문재인과 문정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의 반(反) 중국 군사훈련에 대한민국이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한국을 언급하며 '쿼드(Quad) 플러스' 구상을 밝혔다.

미국에선 반중전선 구축을 목표로 현재 일본, 인도, 호주와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해 한국 등 주변국 동참을 끌어내고 동시에 군사협의체 내지 군사동맹 성격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문 특보는 이날 싱크탱크인 한국의 동아시아재단과 미국의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제1의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미국에 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일부 걱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것이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을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배치할 경우, 남중국해 등의 군사 훈련에 합류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중국이 한국에 대항해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북부 3자 동맹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1958년 이후 북한에 군대와 무기, 물류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석유를 포함해 이런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 경우 "북한으로부터 핵은 물론 재래식 위협도 더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말했다.

또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 한국의 기업이 희생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종류의 선택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나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간 갈등 격화를 염두에 둔 듯 "요즘 우리는 신냉전의 도래를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민은 한반도 분단과 분쟁 등 냉전에 대해 쓰라린 기억이 있다고 한 뒤 한국민은 냉전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이것이 미국 친구들에게 신냉전이 불가피한 것인지, 피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이유"라며 "이는 한국민의 실질적 우려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전반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출구가 아닌 입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을 채택해도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지위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남북미 모두 공유된 이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 지위는 한미 간 동맹의 문제로서 북한이 간섭할 공간이 없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를 고집한다면 종전선언이 채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선언 채택이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끌고 우리 모두를 위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상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너무 높다면서 타결되더라도 한국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미국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1. 중공군 2020.10.30 11:50

    해방과6,25때 도와준 나라를 적으로 만드는 영원한 속국근성과 노예 근성 문정인 개 🐕 너혼자 중국의 충견해라 중국 가던지 정은이한테가서

  2. 땜쟁이 2020.10.30 19:53

    6.25 사변때를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을 얻을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를 도울국가는 어느 나라일까? 중국이 될까? 미국이 될까? 그해답은 명쾌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동반자로 중국이 많은 국민을 보유한 국가이니까? 고려해서 교역을 맺고 서로 교류하면 될것이다. 이론적으론 그런지만 교류를 하려면 많은 힘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그정부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3. 큰문 2020.11.01 08:18

    필리핀을 보고도 모르느냐?
    미국을 등지고 중국편에 썼을 때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나? 영토만 빼앗기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망해가는 중국을 붙잡기를 바라나.
    종전선언후 미군철수 여부를 북한의 양심에 맡기자고? 남한의 빨갱이들이 더 무섭다. 꼬라지야.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한국은)독감 백신접종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신문에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싸움에 도움이 될 독감 백신에 대해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면서 “독감 백신에 따른 사망으로 대중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독감 예방주사는 트윈데믹(독감ㆍ코로나19 동시 유행)을 이겨내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최소 59명이 독감 접종 후에 사망했고, 싱가포르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백신 2종의 사용을 잠정 중단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이 공황상태에 빠졌다”면서 “이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와 맞서는 많은 나라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중의 공포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중국 백신 전문가 타오 리나는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없어 한국의 상황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하지만 이로 인해 정부가 백신 접종을 중단한다면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8일 현재, 1,587만명에게 백신을 접종했고 연말까지 5,000만회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예년의 경우 중국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2% 정도에 그쳤지만 올해는 두 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펑루자오(馮錄召) 중국질병통제센터 유행병학 수석연구원은 “올해 백신 접종률이 4% 안팎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결경.


에프엑스 멤버 빅토리아, 프리스틴 전 멤버 주결경, 우주소녀 멤버 성소, 미기, 선의 등 기타 중국 출신이지만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있는 연예인들이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6.25전쟁(중국식으로는 항미원조전쟁)을 기념하는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이날 각각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 70주년 기념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역사를 기억하고, 순교자를 기억하고,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십시오.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라 #한미 원조에 저항하기 위한 자원봉사 군 해외 작전 70주년 기념"이라며 중국 매체 CCTV뉴스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에는 6.25 전쟁 당시 참여한 중국인민군을 기리는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이나 '한국전쟁'으로 부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지원했다는 뜻으로 '항미원조 전쟁'이라 부른다.

6.25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당시 UN연합군이 남한을 도우며 통일을 앞두고 있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지속되어 통일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남한의 국군 13만 7899명이 사망했고, 민간인 사망자도 24만 4663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항미원조 전쟁' 70주년 기념 글을 올린 연예인으로는 한중 포함하여 엑소(EXO) 전 멤버 우이판(크리스), 왕이보, 조미, 양미, 이역봉, 강소영, 왕허디, 양쯔, 주동우, 황효명, 황징위, 판청청, 오양나나 등이 있다.

  1. 반공 2020.10.27 13:13

    복조선에서나 가능할 이야기가 참 웃프다 이좌빨정부

  2. 객장 2020.10.27 14:41

    아오 열뻗쳐 이나라는 친중친북 공산좌파놈들 때문에 망했어 !

  3. 북진멸공 2020.10.27 15:07

    중국 공산당, 북괴는 우리랑 뇌 구조 자체가 다른 종족이다.

  4. 아리 2020.10.27 16:54

    비자를 전면취소 하라

  5. 짱께 퇴출 2020.10.27 20:06

    저런 말같지 않은 적성국 표현을 하는 애들을 당장 내 쫓아라

  6. 짱께꺼져 2020.10.28 11:11

    우리통령이 짱께나라가서 혼밥하는데..'.뭐 이정도로..우린 소국이라 할말이 없을듯...ㅋㅋ 잘키워주고 박수치주라 ㅋㅋ

  7. 소운56 2020.10.29 10:34

    대한민국의 적으로 우리국군과 민간인에 적대적행위를 찬양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활동제한 조치를 해야지.

  8. 문제인개새끼 2020.10.29 12:42

    중공놈들에 대줬냐?
    이18년아.

  9. 곽은경 2020.10.29 14:19

    북으로가라.이런게 어디감히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 당장꺼저 쑤레기야.

  10. 짱께고홈 2020.10.30 12:01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짱께들 다 내쫓아라

  11. 무시해라 2020.11.24 07:30

    저딴♪♬♪들한테 뭔 감정낭비하냐
    한마디면 되는걸 착짱죽짱.
    착한 짱께는 죽은짱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지난 13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광둥성의 인민해방군 육전대(해병대 격) 시찰 현장에서 “전쟁 준비에 전념하라”고 말했다. 15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논평에서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은 모두 ‘대만 독립’ 때문”이라고 했다.

이같은 시진핑과 인민일보의 연속 공격에 대만에서는 불안 여론이 고조됐다. 그러자 미국은 강화판 대만관계법으로 응수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당)와 제프 머클리(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만과 더욱 강력한 관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0 대만관계강화법안'(Taiwan Security Enhancement Act)을 20일(현지 시각) 발의했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이 당파를 초월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부서 간 경계를 넘어선 ‘대만 정책 실무팀’ 설립 △미국-대만 공직자 상호교류를 허용한 ‘대만여행법’ 실적 보고서 제출 △대만의 의미 있는 국제기구 참여 촉진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 공산주의의 ‘강력한 활동’ 대응 조치 촉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인 루비오 의원은 “(대만은) 민주적 동반자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발의에 대해 “지역 현실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기존 법안을 쇄신하고, 대만과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중공의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는 초당적 입법”이라고 자부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머클리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대만 민주주의에 중요하며, 대만과의 관계도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외교·경제·문화적 영향력을 활용해 대만처럼 미국과 공동의 가치를 지닌 파트너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류 프로그램 확대, 국제기구 참여 장려, 중국의 위협에 대한 미국 기업 보호를 담은 대만관계강화법은 단계적으로 대만과의 강력한 관계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16쪽 분량의 ‘대만관계강화법안’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이 대만과 미국 관계의 초석임을 확인하고, 대만이 1949년 이후 중국과 별개 정부로 분리돼 한 차례도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이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은 단일 국가, 복수의 정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무력 사용, 군사 협박, 경제 압박, 대만의 국제적 고립 등 강제 합병 등의 일방적 위협과 행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법안에서 미국재대만협회(AIT) 최고책임자 직함을 의회 승인을 거쳐 ‘대표(Representative)’로 변경하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재대만협회는 미국이 대만과 외교 관계를 끊게 되면서 설립한 단체다. 표면상 민간조직이지만 실제로는 대사관 역할이다.

지금까지 이 단체 최고책임자는 사무처장(Director)으로 불렸는데, 법안에서는 이를 ‘대표’로 바꾸겠다고 했다. 대만과의 외교관계 승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만에 관한 자유로운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의 관행을 비판한 조항도 돋보인다.

법안에서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중국-대만 관계를 묘사할 때 자신들이 정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정치 검열”이라며 “미국 기업·시민단체는 미리 행동 준칙을 세워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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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시진핑


미국 국무부는 18억달러(약 2조400억원)에 달할 수 있는 무기의 대만 수출을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로이터 및 블룸버그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승인이 떨어진 무기는 록히드마틴사의 트럭 기반 로켓 발사대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11기, 보잉사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이알(SLAM-ER) 135기,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사의 전투기용 외부 센서 3기 등이다.

HIMARS는 100㎞ 이상 떨어진 곳에 최대 6발의 로켓을 기습적으로 쏘아 유사시 대만 해안에 상륙하는 상대 전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가 270㎞에 달하는 슬램이알은 대만 쪽에서 중국 동부 연안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

의회는 이번 승인 건에 대해 30일간 검토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가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고 이들 언론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드론과 함께 ‘하푼'(Harpoon) 지대함 미사일에 대한 수출 승인도 조만간 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으로 첨단 무기 수출을 추진해왔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미국 정부가 대만에 대규모 첨단무기 판매를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은 필요하다면 대만을 강제로라도 되찾아야 할 부속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무기 수출 승인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무기 제작사에 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자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내정 간섭이자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는 대만의 독립 세력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는 중미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인지 인식하기를 바라고, 3대 연합 공보를 준수하기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대만 정부는 미국 정부의 무기 수출 승인을 반겼다. 장둔한(張惇涵) 총통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국방력 증강 및 현대화에 도움을 줬다”며 “대만해협 부근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증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방력의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동시에 이동식 미사일과 스마트 지뢰 등 신무기 도입을 통해 중국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력 개발을 추진해왔다.

대만 정부는 그러나 향후 중국과 군비 경쟁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옌더파(嚴德發)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맞서 방어 차원에서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보유하려는 것이지 무기 확보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대부분 여론조사가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하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업체(트라팔가르 그룹)가 정반대의 예측을 내놨다.

트라팔가르 그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경합주에서 공화당 후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유일하게 맞췄다.

트라팔가르 여론조사위원인 로버트 캐핼리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숨은 표”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 의회전문 매체 더 힐이 21일(현지 시각) 전했다.

캐핼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270명대(의 선거인단 확보)로 승리할 것으로 본다”며 “바닥 (표심) 흐름의 크기에 따라 훨씬 더 높은 득표율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의 전체 선거인단은 538명으로, 승리를 위해서는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얻어야 한다.

현재 미국의 대다수 여론조사기관은 바이든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바이든이 이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2016년 대선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당시에도 많은 절대다수 여론기관들이 경합주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선두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트라팔가르는 반대의 예측을 내놓았고 이는 적중했다.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주에서 승리하고 위스콘신주까지 차지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공화당 후보로서는 수십 년만의 기록이었다.

원동력은 여론조사에서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공화당 보수 유권자들의 존재였다.

트라팔가르 여론조사위원 캐핼리는 이번 대선에서도 이들의 존재가 일반 여론조사기관의 집계에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들 여론조사는 대부분 숨은 트럼프 표를 놓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며 “보수층 및 국민들 가운데 대선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데 흥미가 없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여론조사에 트럼프 지지를 공개하기를 주저하며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미국 여론조사기관들도 지난번 대선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숨은 트럼프 지지자들 찾아내기 위한 ‘트럼프 가중치’를 설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바이든 캠프 역시 김칫국 미리 마시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이다. 캠프 선거본부장 젠 왈리 딜런은 지난 16일 지자들에게 “안주할 수 없다”며 경합지 지지율 격차가 아슬아슬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더 힐은 선거전문매체 ‘538’이 바이든의 승리확률을 88%로 예측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가 지난 2016 대선 때 점친 힐러리의 승리확률은 87%였다.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를 집계해 보여주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21일 결과에서는 바이든은 위스콘신, 플로리다,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 5.1%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 있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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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15일 베이징대학교 방문 당시 강연 발췌. 채널A


9월 국토교통부가 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총 주택매수는 전체(62만877건)의 0.7% 수준인 4275건인데 이 중 중국인이 3134건(73.3%)을 매수한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중국 부호들이 각종 부동산 규제가 쏟아진 올해에도 서울의 고급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불확실한 성공(dubious success)을 거뒀다"며 "강남과 그 밖의 땅값이 비싼 지역, 용산과 같은 외국 친화적인 지역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도했다.

또 최근 몇 년간 한국 내 고급아파트에 대한 부유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을 산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2015년 32.5%에서 2019년 8월 61.2%로 올랐다. 5년 사이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카일 페리에(Kyle Ferrier) 미국 한국경제연구원 학술 국장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며 근본적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네 차례의 재정 부양책과 기록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진 안전한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은 한국의 경제 및 문화 중심지로,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절반이 거주하고 있어 주택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 회사를 운영하는 앨리스 얌(Alice Yum)은 이태원·한남·한강로·방배·성북동은 한국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동네들이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대부분 임대인들은 해외의 전형적 부동산 임대 시스템에 익숙해 보증금 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선불 결제를 받아들인다"며 "외국인들은 지은 지 10년 이하의 고층아파트나 새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과 높은 임대 수익 및 자본 이익이 기대되는 용산 지역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외국인도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7월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157건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약 2.4배 수준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한 모양새다.

9월 국토교통부가 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1월 57건, 2월 59건, 3월 55건 등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 4월 31건, 5월 29건으로 줄었다. 그러던 중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한 6월에 67건으로 늘고, 7월에는 15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달 외국인 전국 건축물 거래도 사상 최고치인 227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총 주택매수는 전체(62만877건)의 0.7% 수준인 4275건이다. 이 중 중국인이 3134건(73.3%)을 매수했다. 미국인은 553건(12.9%), 일본·홍콩·영국인 등 기타 588건(13.7%)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한국 보유 토지도 증가세다. 2011년 190.6㎢에 그쳤던 외국인 토지 보유는 2014년 208.3㎢로 200㎢선을 넘었고, 2015년 228.8㎢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85배에 달한다.

이에 외국인의 매수 행렬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내국인에게 집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내국인보다 주택 구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입장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매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에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LTV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담보가치 확인이 어려워 통상 외국인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강화 등 규제 움직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최근 비정상적 가격 상승이 포착된 지역의 외국인 매수 비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진행과 해외투자유치 등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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