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모(팩력배)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향해 “지금 험한 꼴 다 당하고 있다.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빨리 나와서 새집을 짓자”고 했다. 


● 박지원이 손학규에게 "신당을 창당해 만나자" ●

이날 박 의원은 보궐선거 이후 제기된 손학규 퇴진론에 대해 “물과 기름 사이에 같이 있지 말고 평화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다. 그렇지 않다면 신당을 창당해 만나는 것도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것이 이야기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것은 없다”며 “서로 급하니까 제3지대는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당을 두고 ‘변화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유 의원은 ‘나는 한국당으로 가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본다”고 추정했다. 
 

● 박지원, "안철수는 추수만 하려고 해" 비난 ●

이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금년 내 돌아올 것으로 본다.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 간 매듭을 짓고, 농사를 지어 놓으면 추수하러 올 것”이라며 “그 분은 추수만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가 볼 때 안 전 대표는 진보 쪽으로 오지 않는다. 안 전 대표가 귀국해서 정치로 돌아오면 유 의원과 함께 보수의 기치를 들고 호시탐탐 한국당 의원과 통합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되면, 손 대표의 입지는 더 약화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민주평화당과 안 전 대표가 손잡을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적어도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연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그 중 하나”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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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 사업 자문단'(대동강 자문단)을 출범시켜 평양 대동강 수질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우선 평양의 상하수도 현대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 남북협력추진단 관계자는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핵심 의제인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박원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곳에 서울시민 세금 10억 투자 ●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동강 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대동강 수질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북한이 가장 먼저 원하는 쪽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교류 사업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수질·환경·생태·남북교류 협력 분야 민간 전문가 8명, 서울시 담당 기관 책임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평양 상하수도 현대화 지원에 총 392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1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는 기초 조사 및 컨설팅이 예정돼 있다. 기초 조사를 위해 휴대용 수질 측정 장비 50세트(2억원)와 노후 상수도관 누수 탐사 장비 2대(1억원)를 구입하는 비용이 배정됐다. 기계류 반입은 대북 제재 위반이다. 시 관계자는 "철도 기초 공동 조사를 벌일 때 제재 면제를 받은 것처럼 통일부를 통해 관련 장비에 대해 허가를 받은 뒤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후, 서울 상하수도 노후화 71%는? ●

일각에서는 서울의 상하수도관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평양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 물재생계획과에 따르면 서울 하수관로의 71.1%가 2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다. 50년 이상이거나 매설 연도가 미상인 하수관도 32.1%에 달한다. 21년 이상 된 상수도관이 비율은 57.1%에 달한다.

서울시는 대동강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 사업의 모범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지자체를 교류 협력의 주체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지적하듯 이날 자문단 간담회에서 "이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대북 파트너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은 "아직 그 정도로 구체화가 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창구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를 일방 철수한 뒤 반쪽 복귀한 상태라 제대로 된 교류가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 박원순이 쏟아 부을 서울시민 세금, 훗날 북한의 군사 장비로 바뀔 우려 다분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는 "수질 개선에 필요한 기계류는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장비로 언제든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며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시가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듯 박 시장의 대권용 서울시민 세금 쓰기가 시작됐다. 서울시민들은 이것을 알고도 뽑았으리라... 현재 서울 하수관로의 71.1%가 20년이 넘은 노후 시설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랑을 문재인 대통령 못지 않게 표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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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연합뉴스TV는 문재인 대통령 방미 소식을 보도하며 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의 인공기를 그려 넣어 논란이 예상된다.


● 해명이 더 가관... "(실수가 아니라)중재자 역할 강조하기 위해 넣었다." ●

이날 연합뉴스TV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소식을 전하며 그래픽을 부적절하게 배치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TV 관계자는 "해당 배경화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가 재개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방미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때문에 한미 두 정상의 얼굴 사진과 함께 북한의 인공기와 미국의 성조기를 나란히 썼다"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작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배경화면이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었던 점은 제작진의 실수"라며 "이에 따라 화면 속 인공기를 태극기로 수정하고 자정까지 이어지는 5개 뉴스프로그램에서 사과방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면이 방송되자 관련기사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합뉴스TV를 질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junk****  "왜요? 국적 재대로 표기된 것 같은데... 뭐가 문재인 거죠?"

mypq**** "북한 수령 문재인?"

miro**** "과연 실수일까?"

lcdo**** "연합뉴스의 평소 생각 : 인공기 - 문재인, 성조기 - 트럼프."

hy c**** "그자 머리속의 조국에 맞는 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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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신재민 전(前)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할 생각"이라고 하자, 네티즌들은 "더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기재부 선배로서 후배인 신 전 사무관이 하루 빨리 사회에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담당 차관이 신 전 사무관의 부모를 만났는데, 신 전 사무관 자성하고 있고 부모도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 역할을 다하겠다는 진정 어린 말씀을 전해왔다"며 "기재부 전(全) 직원의 바람을 담아 신 전 사무관이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인으로 사회에 조속히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추가 발행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1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었다.

이후 신 전 사무관은 급작스럽게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자칭 신 전 사무관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신 전 사무관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이렇듯 신 전 사무관이 내부고발자에서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을 두고 네티즌들은 의혹을 제기했다. 아래는 관련기사 댓글이다.


lasv**** "멀쩡한 엘리트 공무원도 정신병자로 둔갑시키는 정권. 이런 정권 지지하는 사람 본인을 되돌아 봐야한다."

anum**** "정신병원에 몇달간 감금해서 환자로 만들었으니. 증거능력 상실로 고소취하 해도 될 상태가 되었다는 뜻"

jels**** "주작했네 진짜 더러운 놈들"

ston**** "지들잘못한 거 지적하고 바로잡으라 하니깐 고소함 ㄷㄷ"

momo**** "정신병원에 멀쩡한 앨리트 ㅂㅅ만드는정권 대단하다 정권 바뀌면 철저히 징벌해야된다"

lss1**** "좌파들 지들편이 적폐질 해도 같은 편이라서 없던일로 함. 신재민인지 뭔지 x문정권 문제 안 삼고 시스템만 이야기하던데. 시스템 이전에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투표하는 이유가 그런거지. 이러니 나라가 발전이 없어. 이제 뭔가 진짜가 터지나 했는데 그냥 없던일 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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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용호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채널인 '연예부장 김용호'를 통해 버닝썬 수사책임자 조용식 팀장의 형 조용순이 문재인 정부의 수혜를 입은 사람(낙하산 인사)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김 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수혜를 입은 형의 동생(조용식)이 '버닝썬 수사의 책임자'로 임명됨에 따라, 수사의 초점이 '권력형 게이트'를 조사하는 게 아닌 '로이킴, 로버트할리, 에디킴, 황하나 등' 유명.연예인 마약과 같은 선정적인 수사로 빠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문재인 정부와 관련있을수도 있는 '버닝썬 수사'를 문재인 정부에 수혜를 입은 형의 '동생(조용식)'에게 맡겼다 ●

이날 김 기자는 "조용식 팀장(버닝썬 수사 책임자)이 버닝썬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며 이유는 "조용식의 친형 조용순은 문재인 정부 경호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용순은)경호실 근무가 끝나고 수출입 은행 감사로 채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언론이 많았다"며 2018년 10월에 출고된 기사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이 수출입은행 감사, 국책은행 감사 '낙하산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근거로 들었다.


● 고도의 금융지식을 요구하는 3대 국책은행의 감사직에 경호 업무가 이력의 전부인 사람을 임명 ●

해당 기사는 3대 국책은행의 감사(監事)들이 금융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대통령 경호처 출신이 감사직으로 채워진 것을 두고 ‘낙하산’ 논란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수출입은행의 조용순 감사는 대통령 경호실 경호부장과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본부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상임감사로 일했다'며 '조 감사는 지난 1월 수출입은행장의 제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로 임명했는데, 당시 상임이사로 함께 임명된 두 명의 경력과 대조를 이룬다'며 경력 문제를 지적했다. 임명 당시 S 상임이사와 K 상임이사는 수출입은행에서 실장 보직과 지점장, 해외법인장 등을 지낸 금융 전문가들인 반면 조용순 감사는 이력이 경호업무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기사는 또 '조 감사의 임명 당시 재계에서는 “전 정부와 달라진 게 없는 낙하산 인사”라며 “수은의 고유 업무는 물론, 경영진의 비위와 직무를 감시해야 할 감사직과도 무관한, 전형적인 ‘보은(報恩)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에서 금융소비자원도 “은행권의 감사 자리가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놀고먹는 자리로 인식, 운용되고 있다”며 “청와대(문재인 정부)는 당장 인사개혁 차원에서 이들을 면직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이 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수혜를 입어서 조용식 경찰 팀장(버닝썬 수사책임자)의 친형이 수출입은행의 감사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다"며 "특히 경호실 업무가 전부인 사람인데 고도의 금융지식을 요구받는 수출입 은행의 감사로 일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정권의 수혜를 입은 형의 동생이 지금 정권(문재 정권)이 연관이 됐을 수도 있는 버닝썬 사건의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 버닝썬 수사 용두사미로 끝내려 해, 만만한 연예인들(로이킴,황하나,에디킴,로버트할리)과 재벌가(황화나)만 털고 있다 ●

김 기자는 또 "버닝썬 사건은 용두사미로 끝나려고 한다"며 "수사가 시작된지 2달이 넘었지만 만만한 연예인들(로이킴,황하나,에디킴,로버트할리)이나 수사를 하거나 마약혐의 잡으라니깐 재벌가(황화나)만 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닝썬의 연결된 권력에 대해선 한 치도 접근 못하고 있다"며 "지금 윤 총경이라는 이름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윤 총경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 윤 총경에게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만 처벌 할 경우, 국민들 납득 못할 것 ●

김 기자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수사책임자인 조용식 팀장의 해명을 요구한다"며 "윤 총경에 대해서 얼마나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윤 총경이 버닝썬 승리와 버닝썬 식구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이라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총경이)빅뱅 콘서트 티켓을 받았다는 김영란법 위반 정도로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이 결과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버닝썬 수사 담당자 조용식 팀장과 그의 형 조용순 이력 ●

버닝썬 수사를 맡은 조용식 팀장은 전라북도 김제 태생이며, 2009.7전북지방경찰청 경무과 과장, 2010.7~2011.12제64대 김제경찰서 서장, 2012.1~2013.4제62대 익산경찰서 서장, 2013.4~2014.1제41대 정부서울청사경비대 대장, 2014.1~2015.1제17대 서울수서경찰서 서장, 2015.1~2016.12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 과장, 2016.12~2017.12제20대 인천국제공항경찰대 대장, 2017.12~2018.12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 부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2018.12~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수혜(낙하산 의혹)를 받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조용순 감사는 역시 전라북도 김제 태생이며, 1984.8대통령실 경호처, 2001.1대통령실 경호부 부장, 2008.3대통령실 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원장, 2009.11대통령실 경호처 경호본부 본부장, 현재는 2018.1~한국수출입은행 감사2012.8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직을 맡고 있다.

출처 - 네이버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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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실 인사 관행상 5~6급인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한 사실이 월간조선을 통해 전해졌다.


● 7급 -> 3급까지 20년 근무 필요... 이력은 노무현 운전기사... ●

7급 공채 경호관이 3급이 되려면 20년 가까이 근무해야 하고, 3급은 고위 공무원으로 분류돼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경호처 내 3급은 고위직인 부장급으로, 경호처에서는 수행부장과 가족경호부장, 인사부장 등과 같은 핵심 보직이 3급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기사는 노무현 정부 때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였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따라 나가면서 퇴직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불러 '대통령 운전기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 반대자는 적폐로 몰아 한직으로 보내... ●

복수의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3급으로 임용된 대통령 운전기사는 문 대통령이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라며 "이 인사로 인해 경호처의 사기와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주 경호처장은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인사부장을 대통령 경호안전교육원으로 사실상 좌천시켰다고 월간조선은 보도했다. 2016년 7월 문을 연 교육원은 경호처의 소속기관으로 경호실 직원과 경호안전분야 종사인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하려고 할 때 당시 인사부장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며 "하지만 주 처장은 3급 임용을 강행했고, 당시 인사부장은 '적폐'로 몰려 김포(경호안전교육원)로 떠났다"고 했다. 그는 "주 처장의 행태는 전형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 필요도 없는데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직책이나 벼슬을 만드는 )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처장은 좌천시킨 인사부장 자리에 자신이 노무현 정부 가족경호부장일 당시 같이 일하던 경호관을 임명했다고 월간조선은 전했다. 당시 경호안전교육원 교수부장이었는데, 경호처 내에선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이렇게 3급 임용에 반대한 전 인사부장은 '한직'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한직'에 있던 측근을 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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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천기원 두리하나선교회 목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붙잡힌 탈북민 4명은 북한에서 러시아 불라고베센스크로 파견된 건설근로자들로 한국행을 위해 몽골 입국을 시도하다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부의 조치로인해 중국으로 추방당한 탈북민... '강제 북송 위기' ●

천 목사는 "지난달 29일 우리 외교부에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탈북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렇듯 우리 당국이 탈북민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목사는 "이들은 지난 2년간 우리 정부 측에 한국행을 도와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정부가 확답을 주지 않아 결국 자력으로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탈북민을 돕기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에 접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왜 UNHCR을 통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나라마다 탈북민 구조 방법이 다른데 러시아에선 UNHCR을 통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했다.

하지만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 구조 요청을 국제기구(UNHCR)에만 하는 건 비상식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러시아 당국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1일 베트남에서 체포된 탈북민 3명이 중국으로 추방되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선 이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 베트남 당국에 탈북민의 강제 북송 금지를 요청했다"며 "이 같은 노력 때문에 이들이 북송되진 않고 중국으로 추방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 공안에 잡히면 이들은 북송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외교관은 "우리 정부가 더 노력했으면 체포된 탈북민을 중국이 아닌 베트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 언론 해명 요구하자, 외교부 "보도 자제해달라" ●

언론의 해명 요구가 빗발치자 외교부는 이날 오전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비보도' 브리핑을 제안했다. 기사화되면 탈북민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전직 외교부 관리는 "탈북민 안전 확보에 실패해놓고 그런 말을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외교부는 취재진의 거센 항의에 제안을 철회했다. 외교부가 자신들의 부실했던 탈북민 구조 활동에 대한 보도를 감추려 한다는 말도 나왔다.

탈북민 구조 실패가 잇따르자 일각에선 "외교 당국이 청와대의 남북 대화 중시 기조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이 불쾌해하는 탈북민 이슈가 부각돼 남북 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북한 인권, 탈북민 이슈에서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분석이다. 최근 미 국무부는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의 대북(對北) 비판 활동을 줄이려 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에게 북한 비판을 못 하게 하는 등 탈북자와 북한 인권 단체를 압박했다고 했다. 또 통일부는 최근 탈북 지원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했으며, 대북 전단 살포 등 탈북 단체의 각종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더디게 진행했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도 1년 넘게 공석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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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63) 속초시장은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 '고성군 토성면에서 산불이 났다'는 카카오톡 문자에 이어 8시쯤 '산불이 속초로 오고 있다'는 카톡을 받았으나, 6일 "사위를 통해 알아보니 남은 비행기 좌석이 없다고 해서 이튿날 가장 빠른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김 시장은 제주도 휴가 중이었다. 김 시장은 산불 발생 15시간여 만인 5일 오전 10시 10분쯤 토성면사무소에 마련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나타났다. 이미 주불이 다 진화된 후였다.

김 시장은 산불 발생 당시 결혼기념일과 아내 환갑 기념 여행을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 부부, 딸 부부, 아들 등 6명이 동행했다.

김 시장은 분명 "당일 좌석이 없었다"고 했지만, 4일 오후 9시 20분에 출발하는 제주항공편에 좌석이 10석 이상이 남아 있었다.

김 시장은 속초가 고향인 데다 속초 부시장까지 지냈다. 화재가 속초와 맞붙은 토성면에서 발화했고 강풍이 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속초 토박이인 김 시장이 위험성을 모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댓글, "결혼기념일이니 봐주자" vs "박근혜나 이명박, 자유한국당이 저랬다면 온갖 트집 다 잡았을텐데..."


oys2**** "속초시장이 자한당이면 잘못이고 우덜 민주당이면 그럴수있음"

wls0**** "최소 1개월 전부터 제주 여행 계획을 세월을 텐데 여행중 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에 우찌하겠노, 비난할 일은 아니다"

didt**** "세월호때 컵라면 하나먹는데 그게 입으로 들어가냐던 사람들 아니었냐 ㅋㅋ 15시간 공석 그냥 나가**"

mode**** "정의용 1시간 때문에 큰일났다던 인간들이 민주당 속초시장 15시간은 그럴수도 있단다 위선자들"

shin**** "휴가를 갔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복귀노력이 없었다는게 문제야..비행기표 없으니 걍 기다렸다는 사실에 돌을 던져야한다"

chic**** "속초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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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이 없음)


7일,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정치학회의 용역보고서를 받고도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주적 관련 표현과 내용을 대거 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군 정신교육시간에 장기자랑을 하는가하면 훈련관들이 뭘해야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육군 중대장은 "요즘 병사들이 '북한 주적 개념은 사라진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했다. 간부들이 정신 교육을 하면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자 병사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이 중대장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부와 북한의 화해 분위기를 설명한 뒤 '그래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맞는다'고 한다"고 했다. 정훈장교로 20여년을 근무한 한 영관급 간부는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진 않았다"며 "최소한 '북한군'만은 경계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최근 상급 부대로부터 정신 교육 지침을 받은 간부들 사이에서는 "인성 교육을 하라는 건지, 정신 교육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왔다. 한 육군 간부는 "기존의 정신 교육은 주로 대적관과 한·미 동맹 관련 내용이었는데, 이번엔 '우리 분대가 가장 잘하는 것' 등 단합 활동 위주로 구성됐다"고 했다. 군은 최신 정신전력 기본교재에서 한·미 동맹 관련 챕터를 통째로 없앴다.

대적관 등 주요 개념이 사라지면서 정신 교육은 중구난방이 됐다. 많은 일선 군 간부들은 "올해 정신 교육은 대적관보다 역사관 위주로 하려고 한다"고 했다. 군은 올해 말엔 정훈장교들에게 독립운동사 전문화 교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 육군은 전 부대가 시행하는 집중 정신전력 교육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국가관'을 반영하도록 했다. 일부 부대는 정신 교육 기간에 '응답하라 1910' 등 타이틀을 내걸었고, 훈련장을 신흥무관학교로 꾸며 독립운동 교육 캠프를 열기도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정부가 북한에 온정적인 정책을 펼치는데 군이 계속 '북한은 주적'이라고 하면 입장이 곤란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적이 없는 군 장병은 전투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전투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는 "북한보다 더 비싸고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해도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 태세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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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주영훈(63)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자신의 관사(官舍)로 출근시켜 개인적인 가사(家事)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사일 맡겨, 심지어 밥까지 해달라고 요청 ●

복수의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A(여)씨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주 처장 관사로 출근해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사일을 해왔다. 

A씨가 주 처장 관사로 출근을 시작한 시기는 2017년 7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공관병에게 각종 허드렛일을 시킨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이 불거져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관병 제도’ 폐지 방침을 밝힌 직후였다.

익명을 요구한 경호처 관계자는 "주 처장의 가족이 A씨에게 청소뿐 아니라 ‘밥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가 ‘청와대 밖에서 식사까지 준비해주면 월 100만~150만원은 더 받아야 한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지방으로 이사가면서 지난달 경호처 일을 그만뒀다. 


●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 강요죄 해당 ●

A씨는 2017년 상반기 무기계약직으로 경호처 시설관리팀에 들어간 공무직 근로자다. 공무직 근로자는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 A씨가 소속된 시설관리팀은 경호처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건물의 통신·전산 장비 등을 점검·관리하고, 환경미화 등을 맡고 있는 부서다. A씨의 담당업무는 경호원들의 체력단련 시설인 ‘연무관’ 청소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주 처장의 관사에서 개인적인 가사일을 해온 것이다.

경호처 시설관리팀 직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경호처 한 관계자는 "이전 대통령 경호실장(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이번처럼 정식 청와대 직원에게 관사 청소나 처장 가족의 빨래 등을 시킨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시킬 경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박진호 변호사는 "부하직원에게 정당한 업무 외의 지시를 하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요죄도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 노무현 정부 때 임명, 권양숙 여사 경호맡다가 다시 문 대통령 경호 ●

1984년 청와대 경호실 공채를 통해 경호관으로 임용된 주 처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경호실 ‘가족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내려가 경호팀장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에도 봉하마을에 남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

2017년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광화문대통령 공약기획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발탁됐다. 문 대통령은 주 처장을 임명하며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목표로 경호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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