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모(팩력배)

25일, MBC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방송인 김제동씨의 ‘고액 강연료’ 논란과 관련해 "(김씨가) 욕을 먹는 이유를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탁 자문위원은 "지자체 강연료가 높다고 하고, 그게 문제라고 해도 그게 김제동 씨가 욕을 먹을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씨는 서울, 경기, 충남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연을 하고 회당 1500만원 안팎의 강연료를 받아 언행불일치로 논란을 빚었다. 

탁 자문위웍은 정부 주최 연사 초청 강연에는 강사료가 정해져 있고 소위 특1급 강사가 시간당 최대 40만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언급하며 "그런 강연은 (대상이) 현직 공무원이거나 말 그대로 강연회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일 것"이라며 "그 비용이면 대한민국에서 강연할 수 있는 사람은 연예인 중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정대로 시간당 10만~20만원을 받고 본인의 스케줄을 조정해 공무원들 앞에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연사를 찾기는 어렵다"며 "김씨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주최하고 기획사가 주관하는 행사였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탁 자문위원은 "30만~40만원을 주고 어떤 강사를 불러서 30~40명 공무원 또는 관계자들이 강연을 들었을 때의 만족감·밀도·가치와 김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4000~5000명의 시민이 앉아서 그 토크쇼를 볼 때의 가치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 총액이 많다는 문제만 따질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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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토부와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전국 도로 건설과 관리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A 씨는 3월 14일 오후 11시 40분경 세종시 한솔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갈지자를 그리며 질주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 43일간 보직해임을 미룬 국토부... 왜? ●

그러나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지 한 달 넘게 지나 도로국장 A 씨를 보직해임하고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1%였으며, A 씨가 몰던 차량이 차선을 지그재그로 넘나드는 걸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0일 만인 4월 3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A 씨는 3월 25일 열린 최정호 당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조사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을 한 당일 서울에서 출장 업무를 마치고 인근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오후 11시경 세종시로 왔다. A 씨는 정부세종청사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몰고 10분 거리인 집으로 가던 중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를 위해, 범죄자 징계도 미뤘다. ●

경찰은 4월 9일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면서 국토부에 A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을 알렸다. A 씨가 4월 15일 대전지법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은 같은 달 24일 국토부에 A 씨에 대한 판결을 알렸다.

하지만 국토부는 5월 22일에야 A 씨를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며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했다.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은 지 43일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최종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한 달 안에만 징계를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A 씨는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서라면 심각한 문제를 저지른 사람도 잠시 용서가 된다. 이게 바로 자신들은 청렴하다고 외치며 반대파를 숙청하는 문재인식 적폐청산의 실체다. 그래도 마냥 좋다는 개.돼지들... 누굴 탓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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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검찰은 최근 교과서 불법 수정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등)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국정교과서 날조.위조, 그 중심엔 문재인의 교육부가... ●

이렇듯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國定)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해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교과서 내용을 대거 바꾸고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까지 위조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때 "편찬 기관(진주교대 국정도서편찬위원회)과 발행 출판사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부가 불법 행위를 지휘·교사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A과장은 2017년 9월 6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B연구사에게 "관련 민원이 있으면 (교과서를) 수정하는 데 수월하다"고 지시했고, B연구사는 알고 지내던 교사 I씨에게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I씨는 같은 달 해당 민원을 접수시켰고, 이를 근거로 교과서 수정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는 없다"며 수정을 거부했다. 이에 A과장은 박 교수를 작업에서 배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한 뒤 F교수가 대신 수정을 맡도록 조치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과장과 B연구사는 교과서 출판사 담당자 C씨에게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록'을 위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정을 주도했으면서 '편찬 기관'이 먼저 수정을 요구한 것처럼 허위 기재토록 한 것이다. 더구나 책임자인 박 교수가 협의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꾸민 뒤 박 교수의 도장까지 '도둑 날인'했다. 이렇게 불법 수정된 사회 교과서는 전국 6064개 초등학교, 43만3721명의 학생에게 배포돼 교재로 쓰였다. A과장과 B연구사는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 맞춰 교과서가 수정됐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 염려돼 출판사가 '알아서 고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차관 등 윗선의 지시 및 관여 여부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국정교과서, 사실 여부 상관없이 문재인이 원하는대로 바꿨다. ●

작년 신학기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배운 국정 사회 교과서는 종전 교과서에서 총 213곳이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된 것이다. 5단원(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통일) 도입 부분에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을 삭제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도 바뀌었다. '유신 체제' '유신 헌법에 따른 통치'는 '유신 독재'로 고쳤고, 새마을운동 관련 사진은 빠졌다. 5·16 군사정변에 대한 설명도 바뀌었다. 종전 교과서는 '정부가 4·19혁명 후 각계각층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고 서술했는데, 수정된 교과서는 '당시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세운 계획을 이유로 군대를 축소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차지하였다'고 설명했다.

기존 교과서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개념 설명은 있었지만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라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수정된 교과서는 위안부 명칭을 넣었다. 임신한 위안부 사진도 추가됐다.

이 사회 교과서는 지난해까지 사용됐고, 올해 6학년생들은 현 정부가 새롭게 집필한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새로운 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은 뺐다. 또, 촛불 집회를 소개하는 내용을 넣고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는 분량은 크게 늘린 반면, 1960~19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리키는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은 빠졌다.


● 참여연대 출신이 국정교과서 불법 수정 주도 ●

이러한 국정교과서 위조.날조를 주도한 사람들이 참여연대 출신이란 게 밝혀졌다. 교육부 A 과장과 B 연구사는 지난해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국정교과서 수정을 거부하자, 이를 담당할 '비공식 위원회'를 구성했다. 박 교수 대신 수정 작업을 맡도록 한 F 교수조차 "부담스럽다"며 "교육부에서 전문가들을 선임해 의견을 받아주면 그것을 토대로 수정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A 과장 등은 이에 따라 교과서 수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자문위원' 5명과, 수정 내용을 결정할 '내용 전문가' 6명, 이를 심의할 '심의위원' 9명을 비공식으로 위촉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내용 전문가로 선정된 참여연대 출신 K 교수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교육부가 설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또 자문위원에 속한 J 교사 역시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이면서 친여 성향인 '전국역사교육모임' 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공식 위원회' 멤버들이 국정 사회 교과서 213곳의 수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A 과장 등은 '비공식 위원회'의 존재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2월 출판사가 수정 교과서 뒤 표지의 '이 책을 만드신 선생님들' 부분에 비공식 위원회의 일부 인사 이름을 실으려 하자, A 과장 등은 "기존 명단을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표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교육부 공무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교과서를 새 정부의 입장에 맞춰 수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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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민주노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기 위한 투쟁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최근 상황을 보면 좌측 깜빡이 놓고 우회전 했던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해서 참담하다”며 “이제까지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꾸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이제부터의 투쟁은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명확히 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기 위한 투쟁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반발하며 다음달 18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대정부 강력투쟁을 극대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6월24일부터 7월3일까지를 ‘노동탄압 규탄 및 노동악법 개악중단 촉력 현장 투쟁 주간’으로 정해 현장에서의 여론전을 통해 투쟁 수위를 차츰 높인 뒤 7월18일 전면적인 총파업으로 대정부 투쟁의 정점을 찍을 방침이다. 총파업 결의는 김 위원장 구속 이후 새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Δ25일 전국단위 ‘노동탄압규탄·구속자석방·노동개악 저지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대회’ Δ26일 울산 현대중공업 ‘금속 노동자들의 재벌특혜 철회와 노동 탄압 분쇄 투쟁’ Δ27일 세종시 ‘최저임금 인상 민주노총 결의대회’ Δ28일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 총집결’ Δ7월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총파업 Δ7월18일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투쟁 등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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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전 사무총장 후임에 이진복(62⋅부산 동래)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부산지역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으나, 2016년 말 탄핵 정국 때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했다. 이어 2017년 대선 직전 한국당에 복당했다.

이러한 친(親)바른미래당 성향을 가진 이 의원이 내년 총선의 공천 실무와 당 인사⋅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까지 맡게 된 것이다. 현재 이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상임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 때 부산 동래에서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보좌관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과 정치특보국장 등을 했다. 이어 부산 동래구청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해 국회 정무위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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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진규(53·사진)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은 오전 10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검암동 한 상가 주차장에서 A(40)씨의 가슴팍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김 부의장은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의 통화에서 "상가 내 식당에서 모임이 있어서 회원들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는데, 세입자 A씨가 대뜸 ‘주차장 절반은 우리 것으로, 영업방해이니 차를 빼라’며 욕설을 내뱉어 시비가 붙었다"며 "욕을 하며 머리를 내쪽으로 들이밀길래 가슴팍을 밀었더니 경찰에 신고하더라. 이런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고만 접수된 상황"이라며 "A씨를 상대로 피해를 조사한 뒤 김 부의장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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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논란이 된 여성비하 표현에 대해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일단은 죄송합니다'(라는 것)이지만, 진짜 어쩌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탁 자문위원은 이날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지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모르겠다. 잘못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제일 답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실상 책임지려는 노력을 보여주진 않았다. 해당 논란은 청와대 행정비서관 임명 당시 불거졌지만, 사퇴는 커녕 임명강행에 일조했다.

그는 "12년 전 책이 나왔을 당시 여성단체, 언론사들도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구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12년 전 내 모습과 싸우고 있는데, 저는 떨어져서 3인칭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다. 대놓고 유체이탈 화법을 쓴것이다.

탁 자문위원은 이어 "오랫동안 그 책의 내용으로 저를 비난한 분들에게도 화가 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청와대에 들어오기 6∼7년 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 책은 안 보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 제 인생의 적절치 않은 한 부분이어서 나름의 사과도 했다. (비난하는 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비난하는 분들은 청와대 행정관직에서) 사표 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나'라고 묻는 말에 "그건 할 수가 없었다. 책 내용과 저의 공직 수행은 거리가 있다고 봤다"며 "저를 공격하는 부분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다"고 했다. 결국 본인 입맛대로 책임을 지겠다는 인증한 셈이다.

유 이사장도 탁 자문위원의 같은 답변에 "저도 여성단체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격을 한 것이라고 본다"고 야당 탓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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