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모(팩력배)

20일(현지 시각),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회담을 취소하고 북한 김정은에 대한 압박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에서 "김정은은 반복해서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있고, 북한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의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도착 시 사망(dead on arrival)' 상태가 될 것을 시사한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도 "미국은 1991년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다. 북한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고 역행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했고, 피츠 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논평이 북한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라면 미·북 협상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이라고 했다.

미 상원에선 비건 특별대표가 주장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VOA에 따르면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김정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인도적 지원금이나 물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존 케네디 상원의원은 "김정은은 이(인도적 지원)를 (일반에게 전달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벤 카딘 상원의원도 "북한은 주민들의 삶보다 군사력 증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인도적 지원을 (빼돌려) 주민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데 전용할 수 있다"고 했다.

비건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지만, 탐욕에 찌들어 있는 북한에겐 어림도 없었다. 항상 북한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택했던 것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택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를 알 것이다.

애초 북한의 목적은 핵으로 엄청난 돈을 뜯어 내던가, 아님 이에 상응하는 다른 무언가를 얻어 내는 것이었다. 이제 북한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들어주면 공범. 아니면 원점. 문재인 정부가 뭘 택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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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김포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항공기에 탑승하며 공항 직원들을 상대로 "이 새X들이 똑바로 근무 안 서네?" "공사 사장한테 전화해!" "책임자 데려와!" 등 고압적 언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내가) 갑질을 당했다"며 "언성은 높았지만 욕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며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국토위의 피감기관이다. 직위상으로 봐도 '갑'의 위치에 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일 오후 9시쯤 김포공항 국내선 건물 3층 출발장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는 김해공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다른 승객들과 함께 줄을 서 있었다. 사건은 공항 직원이 김 의원에게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탑승권을 제시하면서, 신분증은 지갑에 넣어둔 채로 보여줬다고 한다. 공항 직원이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서 보여주셔야 한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지갑 속에 있지만 신분증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인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내가 왜 꺼내야 하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며 "내가 국토위 국회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다는 것인지 찾아오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김 의원이 공항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자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승객들은 "그거 꺼내는 게 뭐 힘들어요. 빨리 꺼내요"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란이 일자 다른 공항 직원들도 모여들었다. 직원들이 두꺼운 규정 책자를 갖고 왔지만 관련 규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자 김 의원이 "빨리 (관련 규정) 안 찾고 뭐하냐. 이 새X들이 똑바로 근무 안 서네"라며 "너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고객한테 갑질을 하냐. 책임자 데려와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김 의원은 곁에 있던 보좌진에게 "야, (한국공항) 공사 사장한테 전화해!"라고 했고, 직접 휴대폰을 꺼내 공항 직원들 얼굴 사진까지 찍었다고 한다.

탑승 시간이 임박하자 김 의원은 보좌진에게 "그럼 네가 마무리를 잘하라"고 한 뒤 탑승장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김 의원은 결국 신분증을 따로 꺼내 보여주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갑질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공사 측에서 의원실을 방문해 사과하게 만들었다. 공사 측은 사건 이튿날인 21일 국회의 김 의원 사무실을 찾아와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지역구에 머물렀기 때문에 공사 직원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항의한 것"이라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뒤에 줄 서 있던 시민들은 김 의원이 그냥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주고 들어가길 바랬을 뿐 이다.

또한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표준운영절차' 매뉴얼에는 항공경비요원의 탑승객 신분 확인 절차에 대해 '승객이 오면 인사를 한 뒤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출토록 안내하고, 두 손으로 탑승권과 신분증을 받고 육안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되, 위조 여부 등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메뉴얼을 제시하며 "컬러 프린터로 신분증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신분증을 보고 만져보면서 확인해왔다"며 "신분증을 빼서 보여달라고 한 것이 고압적 요구는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김해을 지역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김 지사는 김 의원에게 지역구를 넘기면서 "(김 의원은) 봉하 지킴이이자, 노무현·문재인 두 분 대통령과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부산대 재학 중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됐을 때 당시 변호사였던 노 전 대통령,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했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엔 농업법인 '봉하마을' 대표이사를 지내며 '노무현의 마지막 호위무사'로 불렸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뒤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당선 축하 전화를 걸어와 '참 잘됐다. 너 참 잘하데'라고 칭찬을 거하게 해주고 지역구 관리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다"고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세상"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진짜 이러한 세상이 도래한 것 같다. 해당 분야 전문적 지식은 전혀 없는데 문재인, 노무현 이름을 빌려 갑질을 남발하고 있다.

만약 일반인이 위와같은 난동을 부렸다면 말 그대로 난동이 되었을 사건이다. 더웃긴 건, 김 의원은 국토위와 피감기관이라는 명백한 갑,을 관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운동권 세력의 특기가 아닐까?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얼마나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닐지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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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가치관은 다르다. 그렇기에 가치관 문제에선 누구도 누구에게 "이건 옳다. 저건 틀렸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거나 강요할 순 없다. 이미 그러한 시대가 아니다. 그러나 자유라는 비교적 넓은 개념으로 접근했을 땐 얘기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자유란 무엇이고 왜 얘기가 달라질까? 우선 자유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있는 종교적 자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부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상 탈출을 시도해 누릴 수 있는 자유(술. 담배. 사교모임 등)도 있다. 얘기가 달라진단 말은 바로 이러한 기본적 자유를 탄압했을 때를 두고 한 말이다.

세상엔 그 자유가 개인의 탐욕에 의해서 저지 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더 나아가 국가라는 거대한 집단으로 부터 제약받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 투지만 있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할 수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거니와 아무래도 국가의 제약 보단 낫다.

그런데 요즘 남.북간 평화 협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내 자유(국가 단위의 자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과 국가 기관들은 마치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한 것 처럼 떠들며 움직이고 있다. 종이에 쓴 평화협정이 전쟁의 공포로 부터 해방시켜 주었다고 믿는 듯 하다.

과연 그럴까? 에리히 프롬이 집필한 '건전한 사회'란 책은 인류 역사에서 평화조약이 약 8000건이 체결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력이 지속되기는 평균 2년 정도에 불과했고, 평화란 단어에 속은 말로는 비참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다. 평화협정은 찢어버리면 그만이고 그저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애초 평화를 위협했던 포식자들 논리에서 이러한 것들은 격식차리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듯 슬프지만 동화속 이상과는 달리 평화는 국가력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거대 담론으로 들어가는 듯 해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부분이 내가 말하고 싶었던 자유에 관한 것이다. 깊이 들어가 사람의 사는 이유가 제각각 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꿈에는 가정의 행복부터 작은 가게를 차리는 것과 사회적 성공 등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을 이룰려면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끝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패트릭핸리의 말을 곱씹으며 글을 마치려 한다. 때는 1775.3.23 리치먼드 세인트 존 교회, 미국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는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탄압이 강경해지자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평화, 평화를 거듭 외치고 있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은 실제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에 북쪽에서 불어올 강풍은 우리의 귀에 무기가 맞부딪치는 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이미 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한가하게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쇠사슬을 차고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목숨이 그리도 소중하고, 평화가 그리도 달콤하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신이시여, 길을 인도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 미국이 영국으로 부터 독립 전쟁을 하게 만든 방아쇠로 작용했고,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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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사실상)없애는 것, 주요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도 수위·규모·명칭 등을 조정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군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대비하고 대북 대화국면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고려한 조치라고는 하나,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북한의 위협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냔 반발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을지 연습은 한·미 연합훈련인 프리덤가디언 연습과 함께 매년 8월 열렸다. 그러나 이날 국방부는 한국군 단독의 태극 연습을 유사시 대비 상태를 점검하는 정부의 을지 연습과 결합해 ‘을지태극 연습’으로 연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 유예한 바 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 한국군 대장이 한·미 연합사령부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지휘구조’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년 8월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을지 연습을 뺀 한·미 연합훈련이 열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년과 같이 미국 본토와 해외 미군기지에서 대규모 증원병력을 받아 독수리 훈련을 실시할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 분위기를 깰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국방부는 매년 2월 대규모로 시행했던 독수리(FE) 훈련에 참가 병력과 장비 규모를 작은 단위로 나눠 연중 실시하는 방향으로 미군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는 주한미군의 제210 화력지원 여단이 주로 상대하고 있었으나, 국방부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육군의 대화력전여단을 창설할 계획을 밝혔다. 이또한 기존 미군이 방어해 오던 것을 전작권 환수라는 명분하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 당국이 강조해 오던 킬 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나 ‘입체기동작전’ 등의 표현이 빠졌다. 북한을 상대로 공세적 작전을 편다는 이들 용어가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환수란 명목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대규모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UFG 경우 다른 훈련과 결합해 연다곤 했으나, 사실상 없앤다는 표현이 더 그럴듯하게 보인다.

이렇듯 대한민국 안보는 휘청이고 있다. 문 정부는 평화(?)를 위해 자국민 안보도 소홀히 하고 있는데 북한이 포기한 건 도대체 뭔가? 그건 제대로 확인하고 위와같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건가? 군대의 본래 목적인 안보는 제쳐 두고, 문재인의 충실한 (ㄱ?)인 정 장관 휘하에 북한과 평화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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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서울대, 연세대, 부산대, 전북대 등 대학 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자보들이 붙었다.

대자보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고용왕, 태양왕 등 왕(王)으로 묘사했으나, "그(문재인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에 취해 보도록 하자"며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반어법으로 신랄하게 풍자했다.

해당 '문재인 왕 시리즈' 대자보는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의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왕 문재인'으로 시작한다. 내용은 "실업 113만명은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최저임금 8350원으로 소상공인 망하게 하고, 아르바이트생은 영원히 실직하게 했다"는 비꼬기다. 이어 '태양왕 문재인'이라는 대목에서는 "우리는 탈원전하면서 체코에서는 원전 세일하는 유체 이탈"이라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현 정부의 '내로남불' 인사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다. "여성 비하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위장 전입·지역구 갑질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인사 관리 총책임자 조국 민정수석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며 '고용왕 문재인'이라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 비판도 이어졌다. '기부왕 문재인'에서는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 큰 지도자"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라며 정부의 대북(對北) 정책을 꼬집었다. '외교왕 문재인'에서는 "중국 방문 10끼 중 8끼 혼밥, 이유는 서민 체험"이라고 지적했다.

대자보를 게시한 단체는 '전대협'이다. 1980년대 학생운동 단체인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이름을 땄다고 하나 이역시도 비꼬기로 보인다.

지난 6일 만들어진 '전대협' 페이스북 페이지는 17일 기준 1000여 명이 구독하고 있다. 페이지를 개설한 대학생 김모(25)씨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군(軍)에서 전역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대통령과 정부가 20대 청년들의 고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 답답했다"며 "친구 5명과 대자보 내용을 기획하고 렌터카를 한 대 빌려 대학을 돌며 대자보를 붙였다"고 했다.

단체 이름에 대해 김씨는 "현 정권 핵심 요직을 차지한 전대협 출신을 풍자하는 이름"이라고 했다. 지난 13일에는 "자랑스러운 우리 전대협 선배님들에 대한 흠집 내기를 시작했다"며 전대협 출신 여권 인사들을 비아냥대는 기사를 게시하기도 했다.

KTX 탈선 사고 후 낙하산 논란이 불거진 오영식 전(前) 한국철도공사 사장(전대협 2기 의장), 대통령 유럽 순방 기간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 강원도 철원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현장을 둘러보면서 유일하게 선글라스를 써 논란이 됐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전대협 3기 의장) 관련 기사다.

김씨는 "처음 붙일 때는 바로 철거되고 욕만 먹을 줄 알았는데 응원 메시지가 생각보다 많이 와 놀랐다"고 했다. 처음 몇몇 대학에 대자보를 붙였더니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왜 우리 대학에는 붙여주지 않느냐' '페이스북에 올라온 대자보를 출력해 붙여도 되겠느냐'는 요청이 왔다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대자보를 보니 속 시원했다"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한다.

다 좋지만, 고용왕편에 기가 막힌 인사를 빼먹었다. 지난 7일, JTBC와 한국공공신뢰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9월에 창립된 문재인 대통령의 팬 카페 리더 박모씨는 학원 원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로 선임 돼 큰 충격을 준 적이 있다.

20대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 흐뭇하다. 그러나 아직 20대가 더 깨어나야한다. 취임 후 1일 1재앙이라 불렸던 문 정부의 업적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 돼 두고두고 회자될 게 태산이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본다면 보일 것이다. 지금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문 정부가 이 나라의 자유를 흔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라 비판, 정치인 비판 다 좋다. 그런데 이 땅이 적화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북한이 연평도, 천안함 도발 할 때, 필자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그저 거지들의 "밥달라"는 소리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평화는 너무나도 두렵다. 이유는 적화를 꿈꿨던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과 인권탄압을 밥먹듯 일삼는 무리를 제거하지 않고 철길을 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6.25 침략으로 대한민국 국민 수백만을 학살하며 대한민국 적화를 눈 앞에 뒀다가 미군에 의해 좌절 됀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미완의 꿈을 김정은이 버렸을까? 멀리 볼 필요도 없다. 김정은의 인간됨을 보라. 왕좌에 오르기 위해 형과 고모부를 잔인하게 죽였으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기쁨조'로 여전히 쾌락을 누리고 있고, 북의 인권 탄압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한다.

대학생들이여 더 찾아보고 더 깨워 자유의 근간을 해치는 집권 무리들을 견제하라. 계속 잠들어 있다면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일자리는 커녕 피죽 먹고 살 날이 도래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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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문재인 정부가 경제 상황이 나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등의 ‘자동 조정안’을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기금 고갈을 염두에 둔 재정 안정화 방안이지만, 미래 세대의 수령액이 깎일 수 있어 젊은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바꾸고 수령액은 경제 및 인구 지표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해 재정을 유지하는 방안도 국회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확정급여(DB)’ 방식은 수령액을 고정시키고 보험료율을 올려 재정을 맞춘다. 낸 것보다 더 받게 설계됐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다. 반면 NDC 방식은 보험료를 그대로 두되 수령액을 조정해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기대여명(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부터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스웨덴 등이 채택했다. 이는 2057∼2063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한 정부의 네 가지 개편안에 대한 보완책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올리지 않은 채로 NDC 방식을 도입하면 미래 세대의 수령액이 줄어 노후 보장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스웨덴이 NDC 방식을 도입했을 때 보험료율이 18.5%였다”며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국내 보험료율(9%)을 대폭 올리는 조치 없이 NDC를 도입하면 부작용이 너무 커진다”고 지적했다.

좌파정부의 특징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한때 배네수엘라를 롤모델로 삼아야된다며 예시를 들던 유시민 등 어중이떠중이들이 베네수엘라 경제가 추락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싹 닦았다.

이번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전과 상황이 다른점은 대한민국에 실제로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복지를 강조하며, 포퓰리즘을 남발하던 어중이떠중이들이 결집해 만들어낸 정부라서 그런지 스웨덴, 덴마크가 대한민국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이렇듯 그저 북유럽, 북유럽하면서 국민들 홀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도 제대로 볼 줄 알아야되지 않을까? 또다시 이성보다 앞선 섣부른 감성에 젖어 오판하지 않길 바란다.

경제가 악화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일것이 분명하다. 이유는 아직 문재인 정부 집권해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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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일,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장례식 빈소를 계속 지켰던 사람들에 따르면 5일장을 치렀던 고인의 빈소에 현역 장성은 단 한 사람도 조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등이 조화를 보냈을 뿐 조문은 하지 않았다. 이를두고 한 소식통은 “군 수뇌부 조화도 청와대에 물어봐 ‘오케이 사인’을 받은 뒤 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은 좋지 않다. 반면 현역이나 예비역들 사이에선 “(현역 군인들로선) 어쩔 수 없는것 아니냐”는 인식이 많다. 진급이 생명과도 같은 직업군인들은 ‘정권 눈 밖에 나면 진급은 끝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물론 보수·진보를 떠나 역대 정권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던 모습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우 과거보다 더 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갑질 논란’으로 만신창이가 돼 전역한 박찬주 전 2군사령관(예비역 대장)이 대표적인 예다. 박 전 사령관 사건으로 현역 장성들은 물론 예비역 고위 장성들도 크게 위축됐다고 한다. 국회에서 유례없는 ‘하극상 논란’을 빚으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전 100기무부대장의 충돌도 근본적으로는 현 정부의 압박 때문에 빚어진 사태라는 분석도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당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쿠데타 모의 문건인 것처럼 예단해 언급했었다”며 “그런 상황이니 송 전 장관이나 이 전 사령관이나 각자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현역 장성은 “이 전 사령관 빈소에 현역 군인들이 거의 조문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현역 장군·장교들을 다 정권 눈치나 보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 또한 하나의 매도”라고 주장했다.

물론 군은 통수권자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인륜지사까지 정권 눈치를 보는 듯한 군인들의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감 또한 커진 것 같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군 고위 관계자들이 남북 군사합의 등과 관련해 ‘대북 군사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더라도 이를 사실이 아니라 정권과 코드 맞추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을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통수권자? 이 땅의 기본 가치인 자유를 빼앗긴다면 그게 뭐가 중요한지 군인들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때가 왔다. 쉽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나라를 팔려는 매국 행위까지 참는다면 참군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현재 국론은 사분오열 중이다. 그런데 6.25 침략으로 대한민국 국민 수백만을 죽이고 적화통일을 꿈꿨던 김일성. 그의 손자 김정은이 버젓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철길을 이으려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진급이 중요한가? 부디 군인들은 물거품같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수해 진짜 공을 공을 세우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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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첩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배경"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적조치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 실장은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 째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우윤근 대사 본인이 (해당 보도에) 대응하리라 보고 있다"면서 "제가 물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없고, 민정수석실과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그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임 실장이 녹음파일을 듣고 사실로 판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법적 기준은 본인들에게 피해가 있냐 없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이런식으로 권력을 남발해서 되겠나?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이 민간인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단다. 적폐청산? 정의구현? 이 정부와 너무 상극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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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호감이 가지 않는다'(59%)가 '호감이 간다'(2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엔 호감도가 7%에 불과했고 비호감이 88%에 달했다.

연령별로도 20대에서 호감도가 13%로 가장 낮았고 비호감이 71%로 가장 높았다. 이렇듯 20대에서 김정은 비호감도는 극명하다. 이는 최근 일부 대학생이 김 위원장 환영단을 출범하고 북한 선전 매체가 "김 위원장 환영 열풍이 남쪽을 강타했다"고 선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수치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환 등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는 '그렇지 않을 것'(45%)이 '잘 지킬 것'(38%)보다 많았다.

해당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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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방안이라고는 하나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률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약했던 바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왜 또 거짓말 하나?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현 젊은 세대를 입발린 말로 꾀고 당선 후, 입을 싹 닦은 셈이다. 20.30이여 반성하라. 대깨문은 그냥 그리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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