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와 관계 단절에 나선 배경에는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를 성적으로 모욕한 합성 사진이 문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묻히자"고 주장한 것도 의료 환경이 열악한 북한 민심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29일(현지 시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단은 북한 지도자의 부인을 향한 추잡하고 모욕적인 선전전의 성격을 띠었고, 포토샵까지 이용한 저열한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물론 주민들 사이에서도 강력한 분노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마체고라 대사가 언급한 합성 사진은 국내 누리꾼들이 일본 음란물 주인공에 리설주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하고 제목을 '설주의 사랑'이라고 바꾼 것이다. 원래 이 DVD는 '서울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주인공인 일본 여성이 한국 남성을 만난다는 내용을 표지로 담았다.
북한 당국은 리설주와 관련된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탈북민 단체도 이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리설주는 북한 내 최고 오케스트라인 은하수관현악단에서 2011년까지 활동하다가 김 위원장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설주가 김 위원장의 부인이 되자 북한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돌았다. 이와 관련해 은하수 관현악단과 왕재산예술단 단원 등이 처형된 사실도 알려졌다. 이는 리설주의 과거 애인을 비롯한 소문을 옮긴 혐의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은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부인을 공개 석상에 보이지 않은 것과는 달리 명실공히 리설주에게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위상을 세워주고 있다. 자녀가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공개 석상에 몸을 감추자 '셋째 자녀'를 출산했다는 추측이 나온다.
해당 전단은 총살 사실을 언급하면서 "죄없는 9명의 예술인들이 아니라, 장군님 얼굴에 똥칠하고 공화국의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추잡스러운 리설주 사모님을 과감하게 총살하라"고 썼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할 진정한 최고존엄은 20대를 갓 넘긴 뭣 모르는 애송이와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않고 짐승처럼 딩구는 추잡한 암캐 리설주 사모님이 아니라 불쌍한 당신의 부모형제, 가족 친척, 바로 2천만 조선인민이다"라고 했다
이런 리설주를 성적 모욕은 북한 입장에서는 '참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달 13일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도 엄중한 위협이었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최고 존엄에 대한 중상 모해 행위"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중국 불매를 의미하는 '노 차이나' 포스터까지 등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중국에서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큰 충격을 주고있다.
AFP통신, BBC는 29일(현지시간) 중국 대학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CCDCP) 소속 연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미국 과학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G4'로 불리는 이 바이러스는 2009년 전 세계에서 유행한 신종 플루 계통의 변종 바이러스다. 당시 멕시코 돼지에서 시작한 바이러스는 사람으로 옮겨와 74개국로 급속히 퍼졌는데, 이와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사람이 G4에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인체에 적응도를 높여 팬데믹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연구진은 2011~2018년 중국 각지의 도축장·동물병원의 돼지에서 3만건의 검체를 채취해 179개의 돼지독감 바이러스를 분리해냈다. 이 때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 대다수는 2016년부터 이미 돼지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었다. 이 중에서 G4는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고, 전염성이 강하며 인체 세포에서 자가 복제도 했다. 돼지 사육장 근무자를 상대로 한 항체검사에서 전체 노동자의 10.4%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인간끼리 옮긴다는 증거는 없지만 돼지 가축업 종사자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당장 직면한 위협은 아니지만, G4가 인체 감염 관련 고도의 적응 능력을 보이고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6·17 부동산 대책 내용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출 규제를 피해 가는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했을 당시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시 김 장관은 최근 국토연구원이 해외 주요 국가의 부동산 조세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언급하며 "해외 사례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앵커가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얘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17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른 경기 김포와 파주 등지를 7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현재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음달이면)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세대출은 서민이 전셋집을 구하는 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이 있으면서 대출을 얻는 것은 전세대출의 정책적 목표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둔 것과 관련해서는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언제부턴가 투자 대상으로 바뀌었다"며 "일반 아파트 분양도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을 주듯 재건축도 목적에 맞게 실거주한 분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1월 12일 고양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신년회 및 송별회' 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 주민이 창릉 3기 신도시 등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자 "그동안 동네 물이 나빠졌네"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키기도했다.
문재인 정부의 의뢰로 KBS 교향악단이 편곡한 애국가 도입부가 북한 애국가 일부 버전의 전주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당 애국가를 굳이 6·25전쟁 70주년 추념식에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행사를 주관한 국가보훈처와 편곡을 맡은 KBS 교향악단은 이에 대해 “교향악 등에서 자주 반복돼온 음형”이라며 북한 애국가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에서 산화한 국군 147명의 유해를 직접 맞이하고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기념식에서 북한 국가와 유사한 전주를 사용하는 것은 사전에 걸러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KBS 교향악단은 트럼펫 등의 연주를 전주에 삽입한 편곡된 애국가를 연주했다. 추념식 진행자는 애국가 제창 순서를 알린 후 “오늘 애국가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관악기와 오르간으로 새롭게 연주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날 연주된 애국가 전주 부분이 북한 관영방송인 조선중앙TV 등에서 방송하는 북한 ‘애국가’에 삽입되는 전주 음정과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북시인 박세영이 가사를 쓰고 광산노동자 출신 김원균이 곡을 쓴 북한 애국가는 공식 악보에는 없지만 조선중앙TV는 트럼펫 전주를 삽입한 편곡된 애국가를 주로 방송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에는 이 곡이 북한의 공식 애국가로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행사를 주관한 보훈처는 “70년 만에 귀환하시는 147분의 국군 전사자를 위해 국민적 감동과 웅장함을 주고자 KBS 교향악단에 별도 편곡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주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행사 전날 편곡된 악보를 받았고 그에 맞춰 연주했다”며 “북한 애국가 전주와 같은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KBS 교향악단 관계자는 “트럼펫 등 금관악기로 정해진 화성 안에서 하는 팡파르다 보니 듣는 이에게 익숙한 편곡이 필요했다”며 “절대 북한 노래를 참고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 애국가와) 앞에 6음이 유사한데 이는 차이콥스키 교향곡에도 사용된 음형으로 영국 국가 등 여러 행사에서 수없이 반복돼 온 음”이라고도 했다.
보훈처 관계자도 “6·25전쟁 70주년인 만큼 도입부를 화려하게 편곡해달라는 요청을 대행사에 전달했다”며 “해당 부분은 전형적인 팡파르 음형으로 북한 국가와 비슷하게 편곡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다른 행사도 아닌 6·25전쟁 70주년 추념식에서 연주된 애국가 도입부가 북한 관영방송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북측 애국가 연주 전주와 비슷한데도 이를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데 대해 행사 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도 쉬쉬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외국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보수 정당 맞나? 일단 쉬운 것부터 통과시키고 나중엔 성소수자까지 포함시킬 심산... ●
통합당 관계자는 28일 “소속 의원들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 중이고 주호영 원내대표에도 관련 사항이 보고된 상태”라고 했다.
다만 보수 개신교계 등에서 반대하는 ‘성적 지향’과 관련한 항목은 통합당 차별금지법안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합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장애인·외국인 등에 가해지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쉬운 항목부터 일단 발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는 법안을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이 발의 추진 ●
통합당 관계자는 “그간 차별금지법 논란 초점이 ‘성적 지향’에 지나치게 맞춰져 당장 차별·억압에 시달리는 여성 등의 인권을 챙기지 못했다”며 “일단 여야 합의로 법률을 통과시킨 뒤 ‘성적 지향’ 등은 여권(與圈)에서 법 개정을 통해 추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 입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보수 개신교계에선 ‘동성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고, 17~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20대 국회에선 아예 발의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김진표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동성애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외면으로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