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MBC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당직자(이하 피해자 B씨)가 2년 전 당 관계자(현 더불어민주당 천안시 의원 출마자 이하 가해자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민주당 성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지만, "선거철이니 사과받고 끝내라"라는 답이 돌아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미투 이후 민주당이 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발표한 데 용기를 얻어 당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관용을 배풀어야 할 처지가 됐다.

상세한 내용은 이렇다. 2016년, 회식이 끝난 뒤 갑자기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를 강제로 껴안았고, 피해자 B씨는 다음날 사무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후 1년 뒤인 2017년, 가해자 A씨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또 피해자 B씨를 추행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4월 피해자 B씨는 가해자 A씨가 충남 천안시의원 후보로 공천된 사실을 알고 민주당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가해자 A씨는 성추행에 대한 기억이 없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성폭력신고센터의 진상조사 결과, 2차례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듯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지만, 신고센터는 전화로 피해자 B씨에게 "선거철이니 사과받고 끝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B씨는 "안희정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전환용으로 이 위원회를 만든 건지도 의심스럽고 나도 대학생 때부터 당원 활동을 했지만, 당이 너무 싫어진다"고 토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후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경기도와 충청지역 자치단체장 후보들을 무더기로 공천 확정해 논란에 논란이 더해질 전망이다.


31일,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14대가 일본의 미군 기지에 한 달간 잠정 배치됐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F-22는 북한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평양 상공까지 날아가 핵심 시설을 정밀 폭격할 수 있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30일 F-22 10대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주일 미군 기지에 도착했다. 나머지 전투기도 조만간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배치는 2014년 4월 이후 4년 만이다. 기한은 1개월로 알려졌다.

주일 미군은 "지역 안보를 위해 필요한 기간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미군 관계자는 "미·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응"이라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미군 당국에선 북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30일(현지 시각) 하와이 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임박한 위협"이라며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최근 공개된 '2017 북한 군사 안보동향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미국과 한국을 향해 '최후의 승리'를 강조한 것에 대해 "한반도 통일을 시도할 때 (미국 등의) 개입 억지를 위한 핵무기 사용 등 보다 큰 야욕(적화통일)을 갖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1일, 울산 남구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주재한 경제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80%라고 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대표는 “지금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계층을 상대로 하는 국정 지지도로써 허구다. 실제로는 지지율이 40%를 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대표는 한 일간지의 칼럼을 언급하며 “여론조사 업체 사장들 말을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최대 20%까지 더 많이 응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를 해보면 결과가 다를 것”이라며 “선거는 민생으로서 내 살림이 지난 1년 동안 좋아졌는지, 내 아들 취직이 잘됐는지, 내 형편이 나아졌는지, 세금이 내려갔는지, 장사가 잘 되는지, 그게 선거를 좌우하는 요체”라고 말했다. 

1일 9시 30분께,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회담장인 평화의집으로 향하는 자리에서 북측이 고위급회담 연기 이유로 내세웠던 '엄중한 사태'가 해결이 됐다고 보느냐는 남측 취재진의 질문에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손석희 선생이랑(은) 잘하는 거 같은데 왜 그렇게 질문하오"라며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으로 치부할 수 있다"고 질문한 기자를 쏘아붙였다.

앞서 리 위원장은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질문이 진행되(어야 하)고 뭔가 불신을 조장시키고 오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 되지 않겠다고"라며 질문한 기자에게 불쑥 소속을 물었고 "jtbc"라는 답변에 리 위원장은 위와같이 말했다.

리 위원장은 또 "엄중한 사태가 어디서 조성된 걸 뻔히 알면서 나한테 해소됐냐 물어보면 되느냐"라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게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북남수뇌 상봉도 열리고 판문점 선언도 채택된 이 마당에서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고 훈계하듯 말했다.

앞서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이 예정된 16일 새벽 일방적으로 회담을 연기한 바 있다. 이어 다음날인 17일 리 위원장이 "북남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고위급회담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남측 취재진 질문에는 리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 회담을 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하지 않나"라며 "아주 잘 될 게 분명하다. 기자 선생들은 잘 안되길 바라오?"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돼온 북미 간 실무회담에 대해 리 위원장은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싱가포르에 날아가서 질문하소. 여긴 판문점이라고"라고만 답했다.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긍정성을 부여했던 것과 달리, 앞선 29일 청와대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해 문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치된 의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에서) 부총리가 참았던 말을 다 했다. 장하성 실장 등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인사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은 확인된 바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자 강하게 반박했다"고 했다.

29일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는 "참석자들은 소득 하위 20% 계층(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을 벌였다"고 했다. 그러나 발표와 달리 2시간 30분간 이어진 토론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두고 경제팀 내부의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 부총리는 "가격(최저임금)을 올리면 수요(노동시장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고용과 소득에 단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정책적인 보완 방안을 내면서 반대 목소리를 달래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다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대해서도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저소득층 직원을 해고한 영향이다. 고소득층은 비용을 줄이면서 소득이 크게 올랐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줄어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 가계소득 점검회의 이후 주변에 "할 말은 다 했다. 시원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탈북민 출신 직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상 정보를 넉달 가까이 홈페이지에 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탈북민 신상 그대로 노출, 가족 신변과 직결된 문제.

탈북민의 신원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물론 가족을 볼모로 협박까지 받을 수도 있다.

이번에 공개된 탈북민 직원 명단은 지난 1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코너에 게재됐다. 탈북민 10여명의 이름·성별·생년월일·정착기간 등 11가지 정보가 들어 있었다. 조회수는 30회를 넘겼고 문서를 올린 직원은 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한다. 공사는 "해당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 서울시 '실수'?, 3년전 메르스 사태에도 같은 '실수'!, 결국 3년간 프로그램 개발 안하고 방치?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문서를 인터넷에 올릴 때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거치는데, 시 산하기관에는 체크 장치가 없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이미 인터넷에 공개한 문서 중에도 개인정보 등 공개하지 말아야 할 정보가 섞여 있을 수 있다"며 "정확하게 걸러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담당자 실수로 정보소통광장에 노출한 적이 있다. 결국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금까지 프로그램 개발이 안된 셈이라, 박 시장은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사건, 북미 회담 불투명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율이 높다. 이대로가면 보수진영은 필패다.

보수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 하려면 먼저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보수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긴 소리 각설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며 사는 자유경제민주주의를 튼튼한 안보로 지켜내는 게 보수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라 생각한다. 단언컨대 이에 지나는 건 모두 허상이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과연 6.13 지방선거에 출마자를 내놓은 각 보수 정당들은 이를 충족시키고 있을까? 그러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말그대로 그냥 그렇게 여기는 사람일 뿐이다.

생각 해보라. 지방 자치 단체장 및 지방 의회 의원 자리가 좌파 정당이 다 차지하더라도 다음 기회가 있을거라 여기고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지를 말이다. 그런데 진짜 다음 기회가 있을까?

미국 케이블 뉴스 1위 채널인 폭스뉴스(FOX NEWS)는 현 대한민국 청와대를 이렇게 평가했다.


"문재인은 자기 주변을 북한이 실제 남한을 접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채웠다" - FOX NEWS


이뿐만이 아니다.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통해) 한반도를 하나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 통일시키려 하고,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실패한 일(적화통일)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현 청와대와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김씨 가문 조력자들이 지선을 승리로 장식하면 그다음 수순은 뻔하다. 그런데도 정작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정당들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자면 어쩌란 말인가? "그래도 우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정도는 차지 할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사라지는 게 낫다. 고작 그 정도 그릇 밖에 안되는 정당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보수정당들이라면 말이다.

지금 보수 정당들은 현 싸움이 단순한 이념 싸움이 아닌 체제 싸움임을 분명히 알고 국민들을 깨워주길 바란다. 체제는 물과 공기 같아서 풍요로울 땐 이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말이다. 정치인도 그럴텐데 하물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무감각 하겠는가?

다시한번 부탁하는 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그 무뎌짐을 일깨워주길 바란다. 그러나 그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아무 댓가(희생)없이 이번 자리가 보장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해줬으면 한다.

끝으로 보수 유권자들은 꼭 기억하길 바란다. 보수 분열로 진정 이득을 보는 이들이 누구일지...


31일,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31일자에 실은 5.18 광주 사건 관련 기사에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5.18 광주 사건)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미군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노동신문은 ‘광주 인민 봉기자들이 흘린 피는 헛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5.18 유혈 진압에 대해 “반인륜적인 대중학살범죄이며 이 만행의 배후 조종자는 바로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같은 주장이 스위스, 영국 단체들의 공동성명에서 나왔다고 전했으나, 이 단체들도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 등 북한 정부와 같은 성향의 기관들이다.

노동신문은 또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미군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31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인 천담스님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는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방북을 신청한 천담스님의 방북을 어제 승인했다”면서 “천담스님은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종교 교류 목적으로 한 방북으로 다방면으로 교류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방북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천담스님은 중국 선양을 통해 방북해 조선불교도연맹 강수린 위원장 등 북측 불교계 관계자를 면담하고 금강산 유점사 복원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최근 지만원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주사파의 골수이자 대부' '지독한 빨갱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를 조사했다.

지난해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이자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씨에게 임 실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지씨는 주사파가 전국대학생대표자(전대협)의 배후라는 옛 안기부 발표를 근거로 임 전 실장이 주사파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1989년 제3기 전대협 의장을 지냈다.

지씨는 2005년까지 임 실장이 이사장을 맡아 온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통해 저작권료 명목으로 20억여원을 북한에 보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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