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 2061)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9월 만료됐었다.

또한 "과거 법안과 마찬가지로 많은 조항들이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이 미국의 특정 외교 정책을 채택하거나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와 직접적인 협상을 할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조항들은 외교를 행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맞게끔 이행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항 중 하나는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을 명시한 조항이다. 기존 법안에는 북한인권특사가 2017년까지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당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현재 북한인권특사는 공석이며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이 역할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처(USAID)가 북한 내부와 외부에 있는 북한인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제공되는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활동을 보여주는 연례보고서 제출 시한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미국 방송위원회(BBG)가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전략을 담으라는 내용이 새로 수정됐다.

한편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에서 합의를 거쳐 지난 6월 27일 최종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프로그램들을 재승인 하게 된다.

최종 법안에는 기존 북한인권법에서 더 나아가 대북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했다.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매체들을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와 인권 침해를 강조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만료됐던 북한인권법 카드를 미국이 다시 꺼내들었다. 이유는 북한의 진전성 없는 핵 폐기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크다.

아울러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위반 건들이 수차례 발각되며 미국으로선 북한 태도에 의심은 물론 지원국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구상 중이다.

북한에게 정해진 카드는 단 하나 뿐인데 계속 죽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북한이 그럴 수 있는 데에는 주변국들의 도움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몰래 북한을 돕다가 딱 걸렸다. 자칫 잘못하다간 대한민국 또한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닐 것"이란 환상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이 가할 제재에 주목하길 바란다. 누군가가 조작하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말고...
  1. 주소리 2018.07.24 14:22 신고

    지금2018년인데 저기는 1918년 같지


지난해 12월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로 8750만kW를 예상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수요예측에 비해 예비전력을 충분히 확보해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덩달아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원전 가동률이 뚝 떨어졌다.

한수원 등에 따르면 원전 가동률은 지난해 3분기 70%에서 4분기 65%로 낮아졌다. 급기야 올 1분기 국내 원전 가동률은 56.4%까지 추락했다. 

그런데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15분 기준, 전력부하량은 8710만kW(킬로와트)로 공급예비력은 1040kW이다. 공급예비율은 11.94%이다. 

거래소는 피크 예상시간을 오후 4시에서 5시로 보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전국 내륙지방의 모든 지역에 폭염 특보를 발령했다. 

전일 오후 5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량은 8759만kW로 여름철 사상 최대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공급예비율 역시 10.6%를 기록해 올들어 최저치를 찍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18일에 세운 8671kW였다.

정부가 앞서 예상했던 최고치인 8750만kW를 하루가 아닌 연일 갱신 중이다.

이를두고 정부는 수요예측에 비해 예비전력을 충분히 확보해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탈원전과 이를 연계하는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은 향후 장기적인 추세로 친환경 전원 믹스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당장의 단기적인 전력수급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탈원전을 뒷받침 하기 위해 전력수요를 과소예측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이렇듯 정부와 다르게 전력업계의 입장은 정 반대였다. 문제는 앞으로 날씨다. 기상청은 올해 예년보다 4~7도나 높은 무더위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여름 장마가 예년보다 열흘이상 짧게 끝나 북태평양 고기압이 무더위와 습도를 몰고 온 탓이다. 

한낮에 달궈진 도심의 열기는 늦은밤에도 빠져나가지 못해 열대야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냉방기 가동이 한낮에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늦은밤까지 이어지는 날들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당장 전력난을 막기 위해 '원전'에 의지하고 있다. 예상이 틀렸음을 인정한 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한울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한울 4호기는 지난 5월 18일 정기검사에 들어가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오는 24일에는 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초까지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원전의 검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에 비하면 초고속 '재가동'이다. 

산업부는 내달 원전 1기를 추가로 가동해 당장의 전력수요를 충당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6월 기준 평균 원전 가동률은 67.8%로, 현재 24기 원전 중 17기가 가동되고 있다. 한수원 이사회서 가동중단이 결정된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총 7기가 멈춰선 상황이다. 8월에 원전 1기가 추가로 재가동 승인이 나면 8월에는 총 18대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급전지시'도 준비해뒀다. 수요감축요청(DR)은 기업 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예비력이 1000만kW이하로 떨어지거나, 전력수요 급증(8830만kW 초과)이 예상될 때만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실시 하루 전 예고제도 도입했다.

아직 초 여름이다. 그런데 19일 홍대 등 일부 지역에선 정전이 일어났다. 탈원전 때문에 이와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문재인 정부는 모르는 걸까?

산업부는 탈원전과 여름철 전력난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선언 후 원전 가동률이 50%대 까지 떨어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모른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난감하다.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 공약에 차질이 생길까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정작 전력난이 부족한 이유가 무더위 때문이라는 당연한 핑계만 대고 원전 가동률을 줄여서란 말은 못하게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가?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 경관을 해치고, 전력난을 유발한다면 과연 탈원전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원전을 더 안전하게 하는 투자가 필요한 걸까? 문 정부는 본인들 공약에 치우쳐 뭐가 옳고 그른지 못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1. 고로 2018.07.21 08:48

    문재인대통령과 환경깨시민님들은 탈원전 축제를 즐기시라!! 유가인상에 따른 고통은 우리 개돼지들이 짊어지믄 됩니당~~~

    • 아 근데 걔들이 다 짊어지는 방법은 없으려나...ㅠ

    • PLCJJANG 2018.07.21 13:52

      탈 원전 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니 저거 라는 식의 비난은 아닌거 같고요 현재 연료봉 저장 시설은 바닥이 나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누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 에서 유가 인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쉽게 되지 않을 꺼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유가 인상이 우리만의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 대문입니다. 원전 또한 같습니다. 라돈 침대 하나로 지역 주민들 우리동네에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고준위 방사성 물질 저장 시설 고로님 동네에 설치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그때는 탈원전을 외치실건가요? 그것도 정부 책임이고 무능인가요?

    • PLCJJANG 2018.07.21 13:54

      한심한 기사군요

    • 그건 본인 생각이구요 우리동네에 설치한다? 밑도 끝도없는 님비 핌비 얘긴 맙시다. 그리고 대한민국 원전기술이 세계최고이고 이미 수출 중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안쓴다? 말이 되나요?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 대한민국 수배에서 수십배 땅덩어리들도 탈원전 선언했다가 전부 다시 원전으로 귀화 중입니다. 비난하기전에 좀 더 알아보고 비판하시길

    • 뜻이 좋다고 결과까지 좋을 순 없다, 기억하시길!

  2. 비교비교 2018.07.21 14:35

    크크 크크 탈원전 누구좋으라고 한달 전기세 10만 20만 30만 때려도 좋냐 100만 떼려도 고맙게 너거 인이 칭찬하거라 개돼지들아 한튼 대가통에 덩이들었나 무뇌아들만 적와대 쳐앉아있으니 라돈 개소리 누구냐 미틴 크크크 돌아이들아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기분 좋게 기꺼이 맞아들이거라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슴까 ???크크크 환경파괴는 탈원전으루 누가 더 시킨다냐 크크크

  3. 주소리 2018.07.24 14:24 신고

    더 효율적인 에너지 체계가 생기기전에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니 그때까지는 보수해야지


20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내놓은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 대비 -3.5%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6.5%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부진한 경제 성적표다.

급락 요인은 대북 제재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출이 한 해 만에 40% 가까이 급감했다. 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날 한은이 내놓은 자료는 1991년 이후 매년 국정원 통일부 코트라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받아 성장률을 추정 및 분석한 자료다. 한은이 1년마다 내놓는 정기적인 추정치는 대내외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올해 더 큰 폭의 침체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중국과 무역 비중이 북한 전체의 95%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의 성장률 추정치가 -5% 안팎 수준까지 가라앉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19일, 유시민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의 2·3세 경영자들 가운데 김정은 만한 사람이 있느냐"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절대권력을 다르게 써서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 그게 혁신"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혁신적인 게 없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혁신적이다는건지 알려줬음 한다. 일단 경제적인 능력은 혁신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혹시 제아무리 친인척이라 해도 살인교사 및 고사포를 쏜 후 탱크로 밞아 죽이는 살인기술을 혁신적이라 한건지 제대로 알려줬음 한다.

아무리 봐도 핵만 폐기하면 되는데 그 기본적인 약속도 안지키는 자를 혁신적이라고 극찬하다니, '뇌썩남 유시민' 알만하다.
  1. 현의천하 2018.07.20 20:58

    ㅎㅎ 3년만 더 있다가 님의 기사를 다시 같이 읽어 보십시다. 달리 보일테니. ㅎㅎ

  2. 나정은 2018.07.21 14:07

    아직 공산화를 허락한적 없는데 공사화가 된것인양 김돼지에게 빌붙어서 손,발 비벼가며 아첨하는 자들은 파멸의 길로 가는것임을 곧 알게 될것이다

  3. 비교비교 2018.07.21 14:38

    유시민 깜빵 강 소리만 해대는구먼 나대지마라 쫌

  4. 웃기는세상 2018.07.24 07:28

    유시민 은 뇌가 우수한거 같은데 ᆢ
    나이탓인가 ? 가끔 빡치는 엉뚱한 발언을 하는거
    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다ㆍ 석학이면 뭐하 ㅋ 노 ? 뇌가 이상한 물들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썩은 국물 줄줄 흘리는데ᆢ쩝

  5. 주소리 2018.07.24 14:26 신고

    혁신? 조선왕조 보다 더 오래된 체계속에 지내 국민들 다 죽이면서 혁신?


20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이 원산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북한산 석탄의 최초 출항지로 드러난 원산에서는 여전히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 석탄을 싣고 왔던 선박들은 한국 영해를 통과해 러시아와 중국으로 운항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올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선박들이 원산과 청진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었다. 이렇게 러시아로 옮겨진 석탄들은 지난해 10월 제 3국 선박인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에 실려 각각 인천과 포항을 통해 한국에 유입됐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선박인 ‘스카이 엔젤’ 호와 ‘리치 글로리’ 호는 여전히 어떤 유엔 회원국으로부터도 제지 당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확인한 결과 ‘스카이 엔젤’ 호와 ‘리치 글로리’ 호는 각각 러시아 나홋카 항과 중국 장인 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 바위취안 항을 출발한 ‘스카이 엔젤’ 호는 19일 한국 해상을 이용해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 호는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후 7시35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섬인 당사도에서 약 4km 떨어진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잡혔다.

현재는 AIS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통상 해외 선박들이 중국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이동할 때 한국 남해를 지나 부산과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점으로 미뤄볼 때 계속해서 한국 영해를 항해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리치 글로리’ 호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 2시 현재 대한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다. 이 선박은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 목적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불법 활동에 가담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이 입항할 경우 억류와 조사, 자산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입항을 하지 않고, 유엔 회원국의 수역 내에 있을 경우에도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may)고 명시했다. 이들 선박들은 한국에 입항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영해에 들어온 만큼 억류와 조사, 자산동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VOA’는 이들 선박들이 지난해 10월 한국에 석탄을 싣고 온 이후 최근까지 최소 22차례 한국에 입항했지만 억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계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 어떻게 된 것이 억류도 안시키고 조사하고 처벌하나? 대한민국 영해에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이 불법 선박을 보도가 나오고서야 조사를 시작한다는 건 어느나라 수사방식인가?

이러다간 북한 군대가 대한민국을 침범해도 손놓고 가만히 있을 모양세다. 왜 아직까지도 제재 대상인 불법 환적선이 대한민국 영해를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는 답하길 바란다.
  1. 고로 2018.07.21 11:45

    아 이건 좀 곤란한데... 판세좀 바꾸지 않으면 장군님께 누가 된다.. 적폐몰이 연장통 뒤져볼까나... 장자연은 좀 약하고... 아~~ 계엄문서가 딱 눈에 띄넹 ㅋㅋ 별거아닌 대응태세 문서지만 반란모의로 몰아 국군 해체하기 딱 좋구만 ㅋㅋ 장군님도 만족하실듯 ㅋㅋ. 지령떨어졌다!! 촛불이 장악한 언론은 계엄령 총공격에 들어갑시다!! 또 예전에 광우병 마사지 하던 솜씨로 반란모의 마사지 들어갑시다!!

    • 희화하 했지만 팩트네요

    • PLCJJANG 2018.07.21 14:22

      독도를 왜 경찰이 지키는 지도 모르시는 분이네 한심 합니다. 이보세요들 군이 해야 할 일이 별거 아닌 대응태세 문서 만드는 일인가요? 치안 관리는 경찰이 해야지요 북한 없으면 큰일 날 분들이네요 ㅋㅋㅋ 정말 ㅎ ㅅ 하네요

    • 밑에는 뭐가 문젠지도 모르고 댓글 다네?ㅋㅋ 그럼 미국 국무부에선 이번 사건으로 한국 정부 압박하는 게 장난인가?ㅋ 좀 알아보고 비판해라 니 뇌피셜말고!ㅋ


2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은 지금과 같이 중대한 시기에 함부로 설쳐대지 말아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마치 꾸짖듯 비난했다.

이날 노동신문은 지난주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싱가포르 렉처' 강연에서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 앞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을 '그 누구'라고 지칭하며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 듯이 조미(북미) 공동성명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감히 입을 놀려댔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대한 맹목과 주관으로 일관된 편견"이라며 "결과를 낳은 엄연한 과정도 무시한 아전인수격의 생억지이며 제 처지도 모르는 '훈시'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도 "남조선 당국이 북남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주견을 가지고 제 마음먹은 대로 실천해 나가고 있단 말인가"라며 "그야말로 우리는 북남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할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대범한 조치들을 과감한 실천 행동으로, 연발적으로 보여 줬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조미 쌍방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 눈을 감고 주제넘는 예상까지 해가며 늘어놓는 무례하고 무도한 궤설에 누가 귓등이라도 돌려대겠는가"며 "허황한 '운전자론'에 몰입돼 쓸데없는 훈시질을 해대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 과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불순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불행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의 대화탁에 마주앉아 말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떠들고 있지만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북남 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 조치들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남 사이에 해결해야 할 중대문제들이 무기한 표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레 브리핑에서 "북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며 "남북 간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설쳐대지 말라고 했는데 마치 당연하다는 듯 대응 하지 않는 정부는 속이 좋은 걸로 봐야 되나 아님 대한민국 위신을 떨어트리는 것에 동조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건가?

문재인 정부는 "설쳐 대지마라", "감히 입을 놀려 댓다", "제 처지도 모르는 훈수", "주제 넘는다"... 등등 아무리 평화가 좋다지만 이건 한 인간 문재인 혼자 듣는 게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모욕임을 잊지 말았음 한다.
  1. 로안씨 2018.07.20 15:21 신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으로 할 말이 없는 사람이네요.

  2. 하모니 2018.07.20 18:42

    촛불정신으로 볼때 문재인대통령은 처신을 똑바로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보도에 코멘트를 못하는 겁니다.. 문대통령이 장군님에게 잘못했다는걸 아는거죠.. 진짜 청와대 주인님인 임실장께서 문대통령 얼차려좀 시켜야 합니다...

  3. 신광혜 2018.07.20 23:54

    문재인: 아.. 김정은 아우.. 아 아니 형님 그게아니고요...

    다퍼주고도 찍소리못하네요. 아 평화로워.

    • 참 신기한 정부 입니다...

    • PLCJJANG 2018.07.21 14:27

      기사 글 다시 읽으셔야 할 듯...통일부 대변인이 말을 못한 거고요 문대통령은 말 잘 했는데요...말하면 말했다고 뭐라고 하고 뭐가 호구인지 모르겠네

    • 문재앙이 뭔 말 했지? 저런 소리까지 들어놓고ㅋㅋ 넌 제발 뇌피셜 ㄴㄴ변호좀 제대로 해 너무 부족해ㅠ

  4. 박지은 2018.07.21 21:32

    약70년 북미 핵대결에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승리한 일이니 모든게 김정은 마음대로이지요.. 미국도 북한에 설설 기는 판인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 훈수를 둔다는건지.. 참 한심함.. 주권자들은 문재인대통령이 쑈하는거 다 알고 있음..

  5. 주소리 2018.07.24 14:29 신고

    어린놈한테 저런말을 들으면서도 설설기는 이유를 알수가 없다

  6.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2018.07.29 11:07

    자유민주주의를 영위하는 사람들은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저러는 이해를 못하나 공산주의 를 조금아는 사람들은 알수있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통수권을 대통령이 가지나, 공산주의 국가는 국가의 모든 권력이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계급서열에 있다.
    나는 평창올림픽의 북측사람들과 문대통령의
    대화나 행동을 보고 느꼈다.
    아, 문대통령과 북측인사들은 국가대 국가의 대표들로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공산당의 당서열계급의 기준으로 대화를 하고 있구나 느꼈다.
    문대통령이시여, 그깟 공산주의 서열이 무어가 중요하오? 당신이 북에 무슨 꼬투리를 잡혀서 그런건 이해가 가나, 그래도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아니요?
    공산당계급을 중요시하는 게급론자들을 척결해야 당신이 사는 길 일게요.
    공산주의자로의 말로가 어떻게 된다는 건 당신이
    잘 알거 아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행동해 주시요!!

19일(현지시간),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지난해 10월 한국에 유입된 것과 관련해 VOA(미국의소리)의 논평 요청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실려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이 ‘환적’됐다고 수정 보고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문제의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하역돼 반입됐다고 밝혀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박 2척 모두 중국 랴오닝성 다이롄에 주소지를 둔 사실상 중국 선박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VOA(미국의소리)는 전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무부가 전 세계 각국에 대북 압박을 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독립체들에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슬슬 미 국무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기 전 일종의 경고성 손짓을 보내는 듯 하다. 이번 미 국무부 관계자가 언급한 대북 제재를 위반한 주체가 19일에 밝혀진 선박 소유주는 중국회사, 소속은 대한민국 선급협회였던 부분과 관련이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2주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의 승인 없이 대북 제재 선박이 20회 이상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정박 했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기 때문이다.

이것 하나로도 대한민국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데 행여나 다른 게 더 밝혀질 경우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제재는 경제적 제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수출국인 대한민국으로선 견디기 힘든 일이 될 것이란 것은 분명하다.

문 정부는 중국과 연계해 북을 도운 사실이 있다면 하루빨리 미국에 가서 이실직고하고 좋지 않은 관계는 청산하길 바란다.
  1. 대휘 쓰레기 2018.07.20 12:39


    어버버.

    쓰레기야.

    형 댓글 자꾸 지울래? ㅎ

    • 아 미안해 캡쳐 해둔다고 그랬어 ㅠ 너한데 조만간 좋은 소식 갈거야ㅎ

    • 답글 계속 달아봐ㅋㅋ

    • PLCJJANG 2018.07.21 14:40

      자!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야 겠네요...
      기자분이 쓴 글은 마치 문제인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고 돈을 주고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팩트체크
      1. 석탄을 대한 민국에서 샀나?
      - VOA 기사를 보면 미 국무부에서는 이 석탄이 다시 환적되어 아프리카등 다른 나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2. 대한 민국이 북한 선박의 입항을 허락 했나?
      북한 선박의 입항을 허락한 나라는 러시아로 유엔 결의던 어떤 제제사항이던 이 부분을 위반한 나라는 러시아 이다.
      3. 문제인 정부가 중국과 결탁해서 대북 제제의 구멍을 만들었다?
      이 부분또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적인 증거 자료는 없다.
      이상입니다. 영어 잘 못하시나 본데요.. 한국에 영어 잘하고 팩트를 확실하게 보는 분 많아요.

    • 자 여기서 반박 들어갑니다, 여기서 유엔 안보리서 지적하는 건 충분한 제재 사항이 가해져야 되는 데 무시하고 대한민국에 정박했다는 것, 그리고 문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인데 마치 이 기사가 지적하는 게 대한민국 배냐 아니냐로 거짓말해 물타기를 시도하는 위에 댓글러ㅋㅋ 뭐가 문젠지 다시 확인 필요, 꼭 난독 딱지는 때시고ㄱㅂ

    • 그리고 제재대상인 배가 대한민국 항구에 20여차례 드나든 것은 팩트 이것을 근거로 유엔이나 미국서 제재 근거 가능성 확보

    • 2.3 뒤에건 의혹이 아닌 대한민국에 최근에만 20회이상 마음대로 정박하게 했다는 것 근거로 조사 혹은 바로 제재 가능, 글을 못 읽으면 가만히라도 있는게 2등은 함ㅋ

  2. 대휘 쓰레기 2018.07.20 12:44



    쓰레기 글에 광고료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면 안되는거냐?

    왜?

  3. 2018.07.20 18:13

    비밀댓글입니다


18일, 대한민국 정부가 억류한 '토고' 선적 선박의 실제 주인은 홍콩에 주소지를 둔 중국 회사이며, 이 선박의 소속은 대한민국 선급협회로 돼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토고 선박을 올해 1월 억류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한국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박은 ‘탤런트 에이스’ 호로 국제해사기구(IMO) 번호를 세탁한 뒤 북한에서 실린 석탄을 운반하는 데 관여했다.

그런데 ‘VOA(미국의소리)’가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를 통해 ‘탤런트 에이스’ 호의 세부 기록을 살펴 본 결과, 이 선박의 실제 운영회사로 등록된 곳은 홍콩의 ‘우헹 쉬핑’으로 밝혀졌다. ‘우헹 쉬핑’은 한 고층건물을 주소지로 기재하면서 국가를 ‘홍콩, 중국’으로 명시했다.

앞서 ‘VOA’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한국 인천과 포항에 석탄을 하역했던 선박 2척의 운영회사가 중국 다이롄 소재라고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문제의 선박들은 표면상으론 제 3국 선적이지만 실제 운영은 모두 중국 회사가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다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북한산 석탄 거래에 여러 나라의 위장 회사들이 관여했다고 밝혀 실제 이들 회사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탤런트 에이스’ 호가 한국에 입항한 건 올해 초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0월13일 한국 인천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이름은 ‘신성하이’였고, 선적은 벨리즈였다.

이후 일본 니가타 항에서 지난해 11월 검사를 받은 ‘신성하이’ 호는 올해 1월 중국 다이롄 항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이름을 ‘탤런트 에이스’ 호로, 선적은 토고로 보고했다.

아울러 ‘탤런트 에이스’ 호가 다이롄에서의 검사를 끝으로 더 이상의 안전검사 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뤄볼 때 곧바로 한국 정부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탤런트 에이스’ 호가 ‘한국 선급’에 등록된 선박으로 확인돼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들은 각 나라 혹은 지역이 만든 선급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선급협회는 선박의 등급을 정하고, 안전 검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선박들은 이를 토대로 해상보험에 가입하고, 화주로부터 신용을 얻기 때문이다.

통상 한국 선박들은 ‘한국 선급’에 등록돼 운항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도 ‘조선선급협회’에 자국 선박들을 가입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선박이 ‘한국 선급’에 등록돼 있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탤런트 에이스’ 호는 지난해 5월까지 한국 회사가 소유했고, 이름도 ‘동진 상하이’ 호, 선적은 한국으로 나타났다. 선박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당시 가입했던 ‘한국 선급’을 그대로 넘겨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선급’ 웹사이트에서는 ‘탤런트 에이스’ 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정보 지우기를 시도했을 수도 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토고산 선박이 대한민국 선급협회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고 있다. 뭔가 말을 맞추느라 급한 느낌 마저 든다.

사실상 위 사실이 문재인 정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적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올해 1월에 억류를 했으나, 아직까지 조용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많은 걸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석연치 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다. 그동안 문 정부가 얼마나 큰 배설물을 쌓아 뒀을지 벌써부터 두렵다.
  1. 문쩝쩝 2018.07.20 00:59

    음음... 쩝쩝...

  2. 기허니 2018.07.21 08:57

    물들일거면 손색깔도 빨갛게 물들이시지?~~

  3. 빨갱 2018.07.21 11:46

    눈깔만 도독놈 관상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심뽀도 화적 수괴놈이네.

  4. 리노 2018.07.24 15:55

    ♬♪♫♩를 대통령자리에 앉힌죄 선조들앞에 석고대죄해야할것이다.

  5. 아멘 2018.08.01 01:02

    국민들이 바로 볼 수 있는 눈이열리길 바랄뿐이다

  6. 문듸빰때리는사람 2018.08.17 16:22

    석탄 값 주고 쌀 실어주고 우리나라 쌀이 남아 돌아가는 쌀인데 쌀이 없어 쌀 값 30%올리고 ♫♬♬♩


19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한 초청강연에서 김정은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의 2·3세 경영자들 가운데 김정은 만한 사람이 있느냐"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절대권력을 다르게 써서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 그게 혁신"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혁신하려는 (국내 대기업의) 2·3세 경영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이날 유 작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젊어서 (체제 전환을)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30~40년간 절대권력을 누려야 하는데, 나라 안에서는 왕 노릇을 하지만 정상국가 수반의 혜택을 못 누린 채 산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청소년기에 유럽에서 살았던 경험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핵을 끌어안은 채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길과, 핵을 버리고 좀더 행복하게 사는 길 사이에서 고민해서 후자를 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은 본인 생각에 찌들은 주장을 마치 사실인 듯 강연을 하고 있다.

유시민 말대로 김정은이 혁신가는 맞다. 그러나 의미 차이는 엄청나다. 2017.2.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간부들을 고사포로 쏴 죽인 후 그것도 모자라 탱크로 짓밟고 그 후 화염방사기로 처리한 것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다. 참고로 김정은이 사용한 고사포는 14.5mm ZPU 중기관총으로, 주로 포신 4개를 결합해 지상이나 해상에서 공중 목표물을 격추하기 위해 만든 대공화기다. 비행기 격추기를 사람에게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독극물테러로 암살 당한 것은 CCTV로도 찍혀 있어서 뭐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다. 유시민은 이런자를 혁신가라고 극찬했다. 굳이 대한민국 대기업 2.3세들을 격하시키면서까지 말이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앞서 2004.11.3일 유시민은 정치권을 두고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면서 내려 갈 때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있다. 유시민의 태어난 날은 1959. 7. 28으로 그의 말대로면 딱 뇌가 썩을 나이다. 이제 유시민은 결단해야 된다. 부디 본인의 말대로 솔선수범 해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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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07.19 21:54

    어이
    쓰레기..
    쓰레기에 광고 주는 쓰레기들은 얼마나 주냐?

  3. 고로 2018.07.19 21:57

    유시민님의 충심.. 장군님은 알아주실겁니다..

  4. 나랑 사랑 2018.07.19 22:30

    유시민은 빨개미네. 북한으로 가세요

  5. 신광혜 2018.07.19 22:44

    ♬♩♪♫ 궤변론가 아저씨.. ♩♫♬♫라 어쩔수없는건 알겠는데..
    제발 헌법아는척좀 안했으면함니다

  6. 종이 2018.07.19 22:52

    올~
    쓰레기들 많네..

  7. 2018.07.19 22:58

    어이
    쓰레기.
    조작질하면 얼마받니?

    밴드에 아이디 많드만 몇개나 사용하니?

  8. 화이트 2018.07.19 23:12

    미친소리

  9. 큰인 2018.07.19 23:16

    페쇄적이고 적대시하는 적국의 수장으류지칭한것은 김정은이 좋아서가 아니라 북한이고 김정은 직위를 떠나서 그사람의 행동과 사상을 칭찬한것이다. 잘한것은 잘했다하여야 하며 잘못된것은 강하게 비판해야한다. 김정은을 인정하던 안하던 구가 분명 이시대의 한역사적 인물은 확실하다.

    • 살인마 김씨가문서 태어난 것도 칭찬할 일?ㅋㅋ 에라이 ㅋ

    • 신광혜 2018.07.20 08:04

      히틀러도 역사적 주요인물이죠.
      절대적 독재사상을 잘되었다평가하세요?
      박정희는 나라 잘살게하고도 독재했다고 욕먹는데.
      김정은이 나라잘살게라도하고있나요? 자기 절대권력을 위한거지.
      히틀러가 찬양할껀못되죠.

    • 정답

    • 치토스 2018.07.20 11:37

      히틀러도 역사적 인물이며 모택동도 역사적ㅍ임물이다.
      고사포 맞아가며 역사따져봐라.

  10. 뇌썩남 유시민 2018.07.20 00:56

    고모부를 고사포로 쏘아 죽이고 이복형을 독극물로 죽이는 짓거리를 아무나 못하지

  11. 유연도 2018.07.20 01:08

    유시민은
    살인마 김정은을 찬양하는 미친개가 맞네여ㅉㅉ
    진주모님의 글에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12. 2018.07.20 08:03

    저번에는 김정은이. 소년가장이라 불쌍하다고 하더니 풉!
    굶어죽고 맞아죽고 병들어 죽은.주민들이 더 불쌍하다.
    그들에 대한 연민은 없고
    정은이 한테ㅣ 얼마나 받았길래

  13. 치토스 2018.07.20 11:40

    김정은이 독재정권이 무너져야 북한동포가 노예에서 해방된다.
    김정은 무너트리는것이 더급선무이며 민족적 거사이다.
    인류 최악의 독재자에게 다른방법은 없다.
    항복이냐?소멸이냐?

  14. 로안씨 2018.07.20 15:25 신고

    와 !!!!! 천재다 어떻게 저렇게 죽빵 맞을 소리만 하는걸까요? 김정은을 극찬을 하다니요 이건 총살감으로도 모자를 판이네요

  15. 2018.07.20 17:13

    비밀댓글입니다

  16. 2018.07.20 18:42

    지랄하고 자빠졌다

  17. 리알 2018.07.20 21:47

    유시민을 김정은 비서로 보내자는 청원을 합시다.

  18. 나그네 2018.07.21 11:41

    김정은 집단에 아부하고 싶은가보네,

  19. 주소리 2018.07.24 14:30 신고

    지가 우리나라 2.3세에 대해 얼마나 안다구 그리고 그 돼지의 체제를 어떻게 칭찬해....ㅠㅠ

  20. 파랑 2018.07.29 20:15

    정으니가 우리나라 2,3세냐..? 개자석아..?

  21. 간첩싫다 2018.07.30 12:39

    너무 싫다
    우리나라에서 이러지말고 북한가서 살아라
    다들 간첩아닌가? 저럴수있는게 이상해


18일, 북한 정보 관계자는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소말리아 해적에 잠수정 수출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인을 내세워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통해 독일 엔진을 수입했다. 이들 동남아 국가들에는 유명 관광지가 많아 관광용 잠수정 제작에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엔진을 들여올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은 잠수정을 관광용으로 사용을 마치면서 엔진도 폐기했다는 가짜 서류를 만든 뒤 엔진을 밀수했다고 한다.

북한은 이런 방법으로 확보한 독일산 엔진으로 잠수정을 만들어 1척 당 2700만 유로(355억원)를 받고 해외에 판매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판로 개척에도 중국인을 내세워 북한 개입 사실을 감추려 했다. 북한 군부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인이 개입해 거래를 중계하다 보니 해적과 거래관계를 만드는 게 어렵다”며 “잠수정 수출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대북제재로 북한은 진퇴양난이다. 이런 북한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실질적인 핵 폐기 후 원조를 받는 것 뿐이다. 그런데 북한은 그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이 해적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거나 밀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적발된 대한민국 항구에 정박했던 사실만 봐도 그렇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속이고, 심지어 불법적인 거래를 하면서까지 핵 폐기와 상반된 길을 가는 목적은 간단하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애초에 북한은 핵 폐기 의사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한국 경제와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비핵화하리라고 믿냐는 질문에 태 전 공사는 “절대로, 절대로 믿지 않는다. 북한은 핵을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강한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렇듯 북한의 행동들은 점점 태 전 공사의 말과 맞아떨어진다. 그런데도 18일 유엔에 의해 밝혀진 이적행위로 간주 될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이 찍혔는데도 말이다.

앞서 19일, VOA(미국의소리)는 북한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던 선박이 불과 2주 전까지 한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배가 20번 넘게 한국 항구에 정박했지만 억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과연 문 정부가 얼만큼 대한민국의 안보를 불투명하게 만들지 지켜 볼 일이다.
  1. 2018.07.19 19:59

    중앙일보가 요즘 강한 사설 많이 쓰데.

    적어도 3개 언론사에서 언급한 내용만 이 쓰레기창고에 올려주고 퍼나르면 좋겠다.

    쓰레기처럼 살면서 알바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른겠지만 인간처럼은 살자
    쓰레기인 니가 인간화로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ㅎ

  2. 2018.07.19 21:57

    쓰레기 아닌 내용이 어떤거냐?
    쓰레기 창고도 아니고 온통 쓰레기더미네.

  3. *loveme* 2018.07.20 00:02 신고

    핵폐기 쉽지는 않아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이랑 러시아가 있는한 쉽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네요

  4. 주소리 2018.07.24 14:33 신고

    이젠 해적 노략질도 돕네ㅠㅠ


19일, VOA(미국의소리)는 북한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던 선박이 불과 2주 전까지 한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배가 20번 넘게 한국 항구에 정박했지만 억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올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실린 사진을 보면 지난해 9월 북한 선박 '을지봉' 호가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 북한산 석탄을 하역 후, 석탄은 다시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에 실려 한국 인천과 포항으로 운송됐다. 한국 포항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 글로리’ 호는 이달 4일 한국 부산 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18일,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은 ‘VOA’에 한국시간으로 7월4일 오전 11시58분 '리치 글로리' 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부산 항에서 포착됐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리치 글로리’ 호의 한국 방문은 이달 초 부산 방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뤄진것으로 드러났다.

‘마린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리치 글로리’ 호는 석탄을 하역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14일 한국 포항에 입항했고, 이틀 뒤인 11월16일엔 묵호 항에 정박했다. 이후 열흘 뒤인 26일 울산 항에 모습을 드러낸 뒤 12월8일과 15일, 20일 각각 부산 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올해 들어선 1월1일 평택 항과 1월27일 부산 항에 입항했고, 2월2일엔 평택으로 되돌아온 뒤 2월 18일 인천에 정박했다.

앞서 ‘VOA’는 ‘리치 글로리’ 호가 지난 2월20일 인천에서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천에 정박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 안전검사가 진행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4월1일 또 다시 평택 항에 입항한 ‘리치 글로리’ 호는 4월10일과 5월22일에 부산을 방문한 뒤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평택과 인천에 입항했다. 이어 지난 4일 마지막 방문지인 부산에 흔적을 남긴 뒤 현재는 일본 해상을 항해 중이다.

‘리치 글로리’ 호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0월11일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선적한 북한산 석탄을 포항에 내린 지 약 9개월 동안 최소 16차례 한국에 입항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로부터 어떤 제지도 당하지 않았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불법 선박이라고 공식 지목한 지난 3월 이후에도 한국을 6차례 방문했지만 문 정부는 적절한 제재 이행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는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리치 글로리’ 호는 전문가패널의 보고서에 위법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선박으로, 2397호가 명시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또 다른 선박 ‘스카이 엔젤’ 호의 동선도 주목된다. 지난해 10월2일 북한산 석탄을 인천 항에 하역한 ‘스카이 엔젤’은 지난해 11월24일 부산 항에, 12월25일엔 옥포 항에 입항했다. 또 올해 2월23일과 5월28일 울산에 들렀고, 6월3일엔 평택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이어 가장 최근인 올해 6월14일 다시 울산 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불과 한 달 전까지 최소 6차례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든 것이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 행위로 제재 중인 북한 어선이 대한민국 목덜미에서 놀고 있었는데도 문 정부는 그저 모른척 한것이다. 이유는 뭘까?

북한에겐 시간이 필요하다. 위 선박에 실린 자원들이 북한에게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렇듯 북한이 핵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북 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문 정부가 한 행위는 명백한 이적행위이다. 이유는 아직 종전 선언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4.27 판문점 선언을 무시하듯 핵 시설 증강, SLBM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 건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평화'라는 감상에 젖어 있다면 깨어나야 된다. 앞에선 평화란 가면을 쓰고 있지만 뒤로는 단번에 대한민국 목덜미를 꿰뚫을 칼을 갈고 있는 게 북한의 본모습이다.

잊지말자. 6.25 전쟁도 가장 평화로울 때, 가장 조용할 때, 북한이 뭔가를 완벽히 준비했을 때, 북한의 기습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1. 고로 2018.07.19 21:55

    장군님 위하야 공무원들이 촛불정신으로 석탄반입 한거니 문대통령에게 상받을 겁니다..

  2. 2018.07.19 21:58

    쓰레기 시끼가 여전히 어버버하네..
    도대체 여기는 조중동이 끄저거린 쓰레기만 모았네

  3. dandy 2018.07.19 22:15

    니가 쓰레기자나
    너 쓰레기인거 삼적동자도 알고만

  4. 혹시나 했더니 2018.07.20 00:38

    음, 시뻘거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5. 로안씨 2018.07.20 15:27 신고

    위에 댓글들은 보니 ♩♬♫♩ 냄새가 풀풀 나네요.... 말투도 그렇구요..... 댓글 다신분 왜 한국에 있어요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돌아가세요 ^*

  6. 필이 2018.07.20 18:49

    문쩝쩝 ㅋㅋㅋ 이정도 쌍욕이면 기소 될듯

    왜 저리쌍욕하고 비난하냐 비기시름 오지를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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