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정부가 불법복제물 사이트를 막기위해 기존 URL 차단방식으로 차단이 어려웠던 보안 프로토콜(https) 사이트를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DNS(Domain Name System) 서버 차단 방식까지 동원해 막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처럼 인터넷 검열이 강화된다는 것 또한 예고돼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를두고 벌써부터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향후 민간인 감시, 사찰 목적으로 악용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https 사이트 차단 계획의 철회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5일 2시7분 기준 8589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정책활동가는 “불법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해외 사이트 차단을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열”이라며 “타인의 저작물이라도 공정이용범위 내에서 활용되는 경우나, 불법과 합법 콘텐츠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모든 콘텐츠에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적재산권이라는 것도 사적인 재산권의 하나, 권리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기본권도 함께 보장이 돼야하는데, 과도하게 한쪽에 치우친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가 택한 불법복제물 사이트 규제 방식을 두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검열 대신,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다른 방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조선일보는 판문점에서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 직전 문재인 대통령을 태극기부대의 주측인 재향군인회(이하 향군)와 자유총연맹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두고, 그 이유가 '돈' 때문일 수도 있음을 여러 취재 사실들을 통해 증명했다


- '태극기 부대' 주측인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침에 청와대를 나서자 카메라엔 태극기부대의 주축 세력인 향군 회원들이 '비핵화' '정상회담 성공 기원' 같은 팻말을 든 채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보수단체 자유총연맹(회원 350만명)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획기적 번영과 민족의 역사적 숙원을 이루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덩달아 언론들은 "보수단체들까지 이번 회담을 지지한다"고 보도했다.


-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 한나라당에 있었다가 더불어민주당에 있었다가... 이번 문 대통령 환송 집회 제안자

1952년 창설된 향군은 국내 최대 안보 단체며, 회비를 낸 정회원만 130만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 환송 집회를 제안한 자가 바로 김진호 향군 회장이다.

2017년 8월 당선된 김 회장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학군 출신으로는 최초로 합참의장에 임명됐다. 전역 후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1~2004년에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개성공단 사업을 진두지휘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겨 대선에서 이명박(17대)과 박근혜(18대) 전 대통령을 차례로 지지했지만 또다시 지난해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으로 갈아타 문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다.


- 박근혜 지지하던 재향군인회 갑자기 문재인 지지... '돈'  때문인가?

한 예비역 육군 장군은 "향군은 과거에도 정도 차이만 있었을 뿐 정부에 협조적이었다"며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면 마지못해 따라가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결국 문제는 '돈' 때문이라는 것이다.

향군은 산하에 10여개 업체를 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향군타워 운영, 관광업 등 각종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수입은 연간 4000억원 규모.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수익 사업은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친다. 한성주 예비역 공군 소장은 "관변 단체 입장에서 정부 기조에 배치되는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다"고 했다.


- 보수단체 자유총연맹 새로운 총재,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반공 단체로 출발한 자유총연맹도 정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연간 70억~9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친박(親朴)계인 김경재 전 총재는 2016년 11월 태극기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그룹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지난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임기를 1년 남기고 사퇴하자 지난달 13일 박종환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새 총재로 취임했다. 경희대 법대 72학번으로 문 대통령과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에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관변 단체들은 돈줄을 쥔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 색채를 뿌리내리려는 시도가 더 공격적으로 펼쳐진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4일(현지시각), 윌리엄 클라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변인은 지난 2월 북한 민항공사로부터 항공로 개설을 제안받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과 스티븐 크리머 항공 담당 국장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해 평양-인천 노선을 비롯한 다른 국제항로와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VOA(미국의소리)는 전했다.


- UN산하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북한으로 부터 인천-평양 잇는 항공로 개설 제안 받아

클라크 대변인에 따르면 방콕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는 지난 2월 북한 민항공사로부터 평양 비행정보구역(FIR)과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잇는 항공로(ATS route) 개설을 제안하는 공문을 받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후 해당 요청을 한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KOCA)에 전달했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한국의 항공정책실로부터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게 가장 최근의 진전 상황이라고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설명했다.

지난 2월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당시였으며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등이 포함된 북측 대표단은 개막식 참석을 위해 7일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2일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토교통부를 인용해 북한이 3월경 ICAO에 국제항로를 개설하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북한은 여러 지역을 넘나들 수 있는 항로(Trans-Regional routes) 개설을 요구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올해 안에 해당 요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 국토교통부 관계자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 '북한이 요청한' 사실 감춰?

이와 관련해 한국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요구한 국제항로가 무엇인지는 현재로선 밝히기 어렵다”며 “한국 영공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앞서 클라크 대변인은 2일, 해당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VOA의 첫 논평 요청에 한국과 북한 영공을 운행하는 일부 노선들에 대한 제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한국이나 북한이 해당 제안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영공에서 운행하는 노선이 신설될 경우 다른 역내 국가들이 보고는 받겠지만 노선 승인 절차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평양-인천 노선 개설을 요구했고, 한국도 검토 중이라는 이틀 뒤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답변을 한 것이다.


- VOA의 집요한 4차례 추가 질문이 이어진 4일, "요청한 곳은 북한"이라고 밝힌 '국제민간항공기구'

하지만 해당 노선 개설을 요청한 국가가 어느 곳이냐는 VOA의 4차례 추가 질문이 이어진 4일, 요청한 곳은 북한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노선이 신설되더라도 실제 운행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한국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한국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21호는 북한을 출발한 모든 항공기의 화물을 검색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은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북한의 국제항공 노선은 최근 이런 제재들로 인해 크게 줄었다.

고려항공은 2016년까지만 해도 중국 5개 도시를 비롯해 러시아와 태국, 쿠웨이트, 파키스탄 등을 취항 했었으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들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등을 이유로 고려항공의 입항을 막으면서 정기노선은 중국과 러시아에만 남게 됐다.


- 북한의 추가도발의 위험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얘기가 진전이 많이 이뤄진)지금 시점에 (제재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추측하고 싶지 않다" '공무원 마인드?'

한편 클라크 대변인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느냐는 VOA의 질문에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미사일 실험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간 항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들 간의 협조를 계속해서 돕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6년 2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4호’ 발사 이후 한 번도 미사일 발사 계획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사전 통보한 적이 없다.

이와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 측은 지난해 11월 ‘화성-15형’ 발사 이후 VOA에 영토나 영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통보해야 할 책임은 주권 국가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관련 결정문을 채택하고 역내 민간 항공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했다고 명시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47년에 설립돼 19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지난 1952년에 이 기구에 가입했으며 북한은 1977년에 가입했다.


4일, #미투운동으로 인해 불거진 성추행 의혹에 연루돼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사퇴 의사를 철회한 것에 대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뻔뻔함에도 두께가 있다면 1등 할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어 전 의원은 “실로 엄청난 정권이다. 이 정권 면면은 온통 어쩌면 이렇나”라며 “노래방 성추행 불거지자 세상없는 도덕군자 행세하며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던 민병두는 의원직 사퇴를 철회하고 두달치 급여는 사회 환원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미투 기사를 의원직 사퇴 기사로 온통 덮어버리는 놀라운 위기대응 필살기를 보여주신 건가”라고 질타했다. 

또 그는 “두 달간 숨죽였다가 ‘정상회담이다’, ‘드루킹이다’, ‘지방선거다’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나. 누구의 뜻을 쫒아 뭐를 하신다고? 유권자의 뜻을 쫒아 사퇴철회? 이 행태는 그냥 버티며 날아오는 돌을 맞은 것보다 질이 더 나쁘다”며 “게다가 사회환원이라…천사의 날개까지 다시겠다니. 뻔뻔함에도 두께가 있다면 1등 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병두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사직을 철회한다”며 “두달치 세비는 전액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어제 지역구민 6539분이 뜻을 모아 의원직 사퇴 철회를 요구했다”며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심판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책임도 유권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0일, 민 의원은 #미투운동으로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바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사직서를 냈었다.


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판매하려던 기념품들의 일부가 디자인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제품들을 판매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중단 및 사과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윤 수석은  “당초 5월 4일 새 기념품들을 청와대 사랑채에서 시판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일부 제품 도안에 대한 ‘표절 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해당 기념품 판매를 유보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기관들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가 시판하려던 제품은 시계, 컵, 충전기, 문구류 등 21개 품목 41종이다. 그러나 이 중 일부 제품의 디자인이 영국의 ‘히어디자인(Here Design)’이 만든 팔로마(Palomar)라는 식당의 집기류 디자인과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이 중앙일보를 통해 밝혀졌다.


4일 오전 10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소환 전인 이날 오전 7시 30분 지지자들이 김 의원에 유리한 내용을 네이버 ‘배댓(베스트 댓글)’으로 띄우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방(일명 ‘고독한 김경수’)을 통해 “오늘 소환조사라 기사 많이 나오겠어요. 네이버 댓글전쟁 참전 꼭 해주세요”라는 내용을 올렸고 실제로 댓글 작업이 이뤄졌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 "김경수 지지자들, 네이버에 노출된 김경수 소환 기사 주소 공유 하자, 30분만에 상단(부정적) 댓글들 하단으로 밀렸다."

오전 10시 김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도착하자 관련 기사들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걸리기 시작했다. 단톡방도 덩달아 바빠졌고, ‘김경수 소환’ 기사에 붙은 부정적인 댓글에는 집중적인 ‘접기 공격’이 이뤄졌다.

“특검이 답이다”, “의혹이 없으려면 특검 가야지”라는 김경수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오전 10시 10분 김 의원 지지자들이 해당 기사 주소를 공유하자, 상단에 올랐던 이 댓글들은 30분 만에 하단으로 밀렸다. 모바일로 기사를 열면 공감 순으로 상단 5개의 댓글만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김 의원에 부정적인 댓글은 1시간 뒤 사라졌다.


-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채팅방? NO, '김경수 의원실'에서 만든 채팅방

대부분 팬들이 자발적으로 채팅방을 만드는 데 반해 ‘고독한 김경수’ 대화방은 김경수 의원실에서 개설했다. 실제 김 의원은 “제가 고독해 보이나요”라는 글을 올리며 대화방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900여명의 김 의원 지지자가 참여하고 있다.

‘고독한 채팅방’은 주로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공유하는 용도로 써 왔다.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규칙이라, ‘고독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러나 오늘만은 그 용도가 달랐다."


“오늘 경수찡(김경수) 네이버 기사 많이들 와주세요” “우리도 댓글 최대한 열심히 합시다” “오소리들 쉴 틈 없이 바쁘다 바빠” 등의 내용이 게재됐다. 네이버에 걸린 김경수 소환기사 화면을 올리는 지지자도 있었다.

‘댓글 작업’ 독려는 트위터에서도 이어졌다. 누군가 기사 좌표(인터넷 기사주소)를 올리면, 지지자들이 달려가 댓글 추천(공감·비공감)으로 유리한 내용을 상단에 띄우는 식이다.


- 트위터에는 협박까지?

이날 열성 지지자들은 “김경수 기사 왜 안 오시는 거죠? 메인(네이버 상단노출 기사)이예요. 모른 척하지 말고 같이 좀 해줘요” “댓글 접어 주세요” “메인 접기” “따봉 급(공감 버튼 빨리 눌러달라는 표현)” 등의 글을 확산시켰다.

‘접기’는 마음에 들지 않는 댓글을 가릴 수 있는 기능이다. 접기를 집중적으로 눌러 김 의원에 비우호적인 댓글을 가려달라는 의미다. ‘따봉’은 기사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눌러 달라는 뜻. 이 경우에는 반대로 김 의원 유리한 댓글에 공감 버튼을 적극 누르라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오늘 경찰의 김경수 의원 참고인 소환 조사에 관련된 기사는 대부분 덮였고, 국민들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4일, '미투운동'으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의원 사퇴 의사를 밝혔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투운동이 사그라들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쇼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장 수석대변인은 “민병두 의원의 의원직 사퇴 철회에는 약속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집권여당의 오만함이 깔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백장미 쇼에 이어 국회의원 사퇴쇼까지 민주당은 진정한 쇼당”이라며 “당은 말리고 본인은 그만두겠다고 하니 형님먼저 아우먼저 현란한 이중플레이는 손발도 척척 잘 맞는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병두 의원은 ‘일단 피하고 보라’는 추문을 피해가는 국회의원의 비겁한 행동요령을 새롭게 선 보였다”며 “두 달치 세비로 추문을 퉁칠 수 있는 용기 또한 무척 가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한 민병두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번복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의원은 기자들에게 발송한 입장문을 통해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사직을 철회하고 의정활동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지역구민들이 6539분의 뜻을 모아 의원직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며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또 심판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책임도 유권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사퇴 철회 의사를 표명했다. 이같은 민 의원의 결정은 6월 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지역구 의원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당 안팎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병두 의원에게 사퇴 철회를 요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 의원의 거취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미투운동을 벌였던 여성들과 각계 여성단체들이 어떤반응을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사건'인 일명 '두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과 조롱을 담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쓴 여권 지지자들을 향해 "계략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 갈 것이라고 판단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민심이 보여 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홍 대표는 "트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노숙  투쟁을 하겠다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조롱하고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하는 저들"이라며 "후안무치하고 오만방자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홍 대표는 "남북위장평화쇼로 모든 것을 덮겠다는 저들의 계략을 국민들이 속아 넘어 갈 것이라고 판단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민심이 보여 줄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고 적었다.

끝으로 홍 대표는 "나라의 진실을 밝히려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충정에 머리 숙여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CCTV를 설치해 김성태 의원이 뭘 먹지 않는지 감시하자'는 류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글 당 동의 수는 500명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외 김 의원 단식장 앞에서 치킨을 먹자거나 감정섞인 조롱 글들도 역시 비슷한 동의 수로 올라오고 있다.


3일 오전 9시 33분, 서울지방경찰청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도모(61)변호사와 윤모(46) 변호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이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청탁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 했으나 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회원들에게 (댓글 조작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경찰에서 자신이 김씨의 블로그를 우연히 알게 됐고, '자미두수'(중국 점성술), '송화비결'(조선 시대 예언서)을 다룬 글에 관심이 생겨 경공모 카페에 가입했으며 김씨의 강의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자신이 경공모에서 법률자문 등을 담당했으며 '우주등급 이상 회원이 사는 마을 조성' 등 김씨가 추구하려던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이후 윤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김 의원에게 각각 추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드루킹 ‘추천 인사’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도 변호사는 지난 3월 청와대 연풍문에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만나 ‘면접’을 치르기도 했다. 드루킹은 자신의 인사 추천이 무산되자 보안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김 의원에게 2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경찰은 수사 개시 87일만인 오는 4일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통상 참고인은 피의자와는 달리 혐의점은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앞서 김 의원에 대한 통신·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사전에 알고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3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4.27 남북정상회담 중 도보다리 산책에 이은 벤치 대담 자리에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트남식 모델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매일경제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이 베트남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는 중국보다 자본에 대한 통제가 덜하고,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김정은은 (아직 젊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리더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직후에도 청와대 일각에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노무현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도 회담 직후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의 길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북한은 이미 베트남식 개혁·개방과 관련한 연구를 상당히 축적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외 자본을 획기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므로, 비핵화를 조건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은 주한미군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했다"며 "북한은 주한미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은 미군을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주적이 되지, 먼 나라가 주적이 되는 경우는 없다. 미국은 주적이 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

한편, ‘도이머이’로 불리는 베트남식 개혁·개방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해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접목시킨 정책이긴 하나, 결국 월맹이 기습으로 일으킨 내전으로 자유월남은 패배했고 ‘적화통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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