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5일,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28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영상(RUPTLY)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분 회의에 불참했다고 비판하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황당한 영상, 가짜정보”라고만 적을 뿐 사실에 근거한 반박을 하지 못했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총 7개 새션 중, 3개 새션에 참석했으나 이마저도 1개는 첫날 환영식 및 기념촬영이며, 다른 1개는 G20 정상 모두가 참여한 게 아닌 프랑스와 러시아 각각 따로 회담을 가진 것이다. 제대로 참석한건 딱 1개인데 30분도 안된다.


● RUPTLY가 제공한 G20 전체 영상엔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만 비워져 있었다 ●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날 방송에서 RT(러시아 투데이) TV 뉴스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주문형 비디오 뉴스 전문 기관인 RUPTLY가 제공한 총 48시간의 분량 중 아베 일본 총리가 G20 정상회담에 초청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는 장면부터 폐회식까지 문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한 횟수와 시간을 전했다.

해당 영상에서 문 대통령이 나온 영상만 보면 G20 정상회담 첫째날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을 맞아 8초가량 악수하는 장면과 각국 정상들을 맞이해 짧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왔다.

그런데 첫번째 포럼인 디지털 경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옆 문 대통령 자리에 홍남기 부총리가 앉아 있었다. 혹시 문 대통령이 생리현상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을 것을 염두에 두고 쭉 영상을 지켜봤지만 문 대통령 자리엔 계속 홍 부총리가 앉아 있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시진핑 국가 주석 그리고 아베 총리 등 G20 정상 모두가 참석했지만 문 대통령 혼자 불참한 것이다.

고 대변인의 말대로 일부만 빠졌는지 다음 오후 포럼 영상을 확인해보니 또 홍 부총리 혼자 회의장에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세션 1이 끝난 오후 2시 23분부터 인도네시아, 오후 2시 48분부터 프랑스와 정상회담을 했다. G20 회원국이 모두 참여한 회담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따로 하는 것이라 화면엔 담기지 않았다.

이후 회의가 끝나갈 무렵 어디선가 문 대통령이 나타나 자리에 착석하는 장면이 나왔다. 결국 두번째 포럼은 참석은 했지만, 실상 아주 짧게 몇분가량만 참석했다.

두번째날 오전 여성인권과 관련한 포럼에선 문 대통령은 물론 홍 부총리도 보이지 않았다. 포럼 후 이날 기념촬영식에서도 문 대통령은 나타나질 않았다.

둘째날 오후인 마지막 포럼에서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와 함께 나타났다. 그런데 포럼이 시작하자, 문 대통령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엔 홍 부총리가 대신 앉아있었다. 이날 아베 총리가 폐회 선언을 하는 마지막까지도 문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듯 RUPTLY가 제공한 G20 정상회담 48시간 분량의 영상을 보면, 총 4번의 포럼 중 문 대통령이 회의장에 나타난 것은 2번, 포럼에 참석한 것은 1번(첫날 사진 찍은 것은 포럼이 아니라 제외), 참석 시간은 30여분(포럼 참석시간만) 미만이다. 그외 G20 정상 모두가 아닌, 인도와 프랑스 정상과 따로 회동한 장면은 당연히 빠졌다.


● 고민정이 근거로 삼는 KTV 영상에도 포럼 착석 장면 거의 없어... ●

또한 고민정 대변인이 근거로 삼는 KTV 영상을 봐도 문 대통령이 포럼에 참석한 장면은 거의 없고, 포럼 시작 전 각국 정상들과 짧게 악수하며 인사 몇마디 주고받는 장면만 편집해서 나온다. KTV가 국정 홍보 방송인 점을 감안해 해당 영상이 객관성보다 문 대통령측에 유리하게 편집했을테지만, 포럼 참석 영상이 거의 없다. RUPTLY와 동일하게 두번째 포럼이 끝나갈 무렵 몇분간 자리에 앉은 것 외에는 없다.

이를 근거로 가로세로연구소는 '문재인의 행방불명'이란 제목으로 문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 그런데 고민정 대변인은 이렇다 할 근거도 제시 못하며 “황당한 영상, 가짜정보”라고 비난만 했다.

이날 고 대변인은 "언론들에서도 지적해 주고 있다"고 막연하게 글을 적었다. 그러나 48시간 분량의 영상에 근거해 반박한 언론은 없었다.

그리고 고 대변인은 "러시아 정상회담은 새벽1시30분에 끝났고 돌아오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일정"을 가진 것과 "양자회담 등 다른 일정들 때문에 일부 행사에 불참한 것"을 근거로 마치 엄청난 일정을 소화했으니 포럼은 빠져도 된다는 식의 변호를 했다.

그러나 실상 고 대변인이 문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새벽 1시 30분까지 회담을 가졌다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G20 포럼의 어떤 일정도 빠지지 않았다. G20회원국 중 비어있었던 '단 한 자리'는 문 대통령의 자리 뿐이었다.

이를 근거로 가로세로연구소 김용호 기자는 문 대통령의 행위를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출석 했단 증거만 남기려고 하는 방식"이라며 비판했고, 강용석 소장의 "G20에서 중요한 포럼은 거의 참석하지 않고 앞 뒤 참석했단 사진만 찍으러 간셈"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첫날 각국 정상들과 짧게 인사나누며 악수한 장면만 편집해 자랑스럽다는 듯 보도한 KTV와 KBS, MBC, SBS, 연합뉴스, YTN 등 민노총 언론들은 가만히 두고, 사실을 근거로 비판한 일개 유튜브만 비난한 청와대 대변인은 제정신인지 반문 해본다.


5일, 인터넷뉴스 팬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친문(親文) 성향 지지자들이 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파(보수) 성향의 유튜버를 '가짜뉴스'라고 음해하자'는 취지의 글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후,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 "우파 성향 유투브에 ‘가짜뉴스’ ‘Fake News’ 댓글 남기자" -> 실제로 팬앤마이크 와 윤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남겨... ●


이들은  ‘우파 성향 유튜브 영상에 ‘가짜뉴스’ ‘Fake News’ 라는 등의 댓글을 남기자며, “이렇게 하면 유튜브 인기 영상 순위에서 (우파 영상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방법을 공유했다.

팬앤마이크에 따르면, 유튜브에 올라간 ‘7월 4일 6시 PenN 뉴스’ 영상 댓글에는 ‘Fake News’ ‘가짜뉴스 아웃’ 등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댓글을 남긴 대다수 이용자는 프로필 사진이 없거나 영문명을 내걸고 있었다.

PenN 뉴스의 경우 영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겉으로 보이는 대로라면, 영문권 유튜브 이용자들이 굳이 국내 뉴스를 전하는 영상에 찾아와 ‘가짜 뉴스’라는 댓글을 남긴 것이다. 남긴 댓글에는 일방적 비방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가짜뉴스’인지는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우파 인기영상 끌어내리기’ 작업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클리앙을 위시한 다수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시기 ‘유튜브 가짜뉴스 댓글달기’라는 캠페인을 시작한 점이 이날 확인됐다. 


● '싫어요' 눌렀을 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선정에 영향이 있는지 '검증 작업’까지... ●


팬앤마이크에 따르면, 이들은 ‘효과 검증 작업’도 했다. 자신을 ‘고양이뉴스’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달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유튜브 싫어요 댓글달기 운동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한 번 실험해봤다”라며, 유튜브 내 ‘인기 급상승 동영상’ 중 자유우파 성향 게시물에 들어가 ‘싫어요’ 버튼을 누른 뒤 ‘가짜뉴스’라는 댓글을 남겼다고 한다. 

이같은 일(싫어요 클릭 및 ‘가짜뉴스’ 댓글 게시)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나자, ‘인기 급상승 동영상’ 5위가량을 유지하던 영상은 12시간 만에 13위가 됐다. ‘고양이뉴스’ 측은 이를 두고 “가짜뉴스 댓글이 달리니까 광고주들이 졸라 싫어하나봄. 가짜뉴스 싫어요 댓글달고 나오기 하면 가짜뉴스 사라짐”이라며 다른 친문 네티즌들을 부추겼다. ‘고양이뉴스’는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전달하려 시도해 논란을 사기도 한 강성 좌파 네티즌이다.


● 문재인 비판하던 우파 유투버들 피해 사례 속출 ●

사실에 근거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관련에 대한 비판 영상을 다수 올려온 윤서인 윤튜브 대표는 1일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내 영상 밑에 갑자기 어디선가 좌표 찍고 몰려와서 ‘가짜뉴스’라고 댓글 다는 사람들 엄청 많다”며 “이렇게 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상 나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들 하는 것 같은데...그렇다면 지능이(의심된다)”라고 했다.

이에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ㅎㅎ 우리도”라고 했고, ‘배승희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배승희 변호사도 “요즘 지령인가 보다. 나도(내 영상에도) 무지 달린다”고 했다.


● 문재인 지지자들 文을 위해서라면 여론조작까지 한다 ●

팬앤마이크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성 게시물은 ‘통제’하고, 논란성 사안에는 ‘좌표’를 찍고 몰려가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의견들을 잔뜩 남긴다.

지난 5월11일에는 한 맘카페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이 친문 운영진의 운영행태를 문제삼았다가 ‘진압’ 당했고, 지난달에는 다뉴브강 사고에 대한 문재인 정부 대응이 잘 됐다며, 헝가리 총리에게 ‘분노’를 느끼는 현지 시민들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청원 해산 등에서도 이런 ‘여론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 '(조작행위)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된다' ●

황성욱 변호사는 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친문 네티즌들의 행태는) 일종의 업무방해로, 고소는 가능하겠지만 현재의 경찰이나 검찰은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한다면 집단소송이 아닌 개별소송으로 접근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도록 각 유튜브 채널들이 법적으로 문제삼아야 (공론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핵심소재 등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리자, 좌성향 커뮤니티 중심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연예인 퇴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내 특유의 반일 감정을 이용해 표 얻기에 급급한 나머지, 위같은 외교참사가 일어났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척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추기만 하고있다. 그 결과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다가 이제 애꿎은 일본 연예인 퇴출 운동까지 거론하는 중이다.

그러나 좌파 래밍 일부가 이러한 이성이 결여된 운동을 벌인다고한들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까? 물론 이들은 반일 운동을 했다는 자위감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큰 제재 또는 한일 관계악화로 화만 당하리란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입을 손해를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다. 물론 일본 정부도 소모성 지출을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길들이기에 투자한 아베식 투자가 성공할 공산이 크다. 반면, 대한민국은 삼성과 올해초 유일한 흑자 기업 하이닉스의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다른 돌파구(?)로 최근 '무상'을 좋아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일 감정을 이용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제재한 반도체 핵심소재 등 관련 제품을 다른 국가가 만들겠다고 하면 그 부지를 국민의 혈세로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현금까지 지원해 주시겠단다.

그런데 만약 그 무상 부지를 얻는 쪽이 중국 기업이라면 어떨까? 삼성과 하이닉스 다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기업이기에 당연히 중국이 얻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드 보복을 금새 잊은 건 아닐거라 본다. 결국 어떤 국가가 들어오든 지출과 위험 요인은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렇듯 맞물려있는 지구촌에서 자립이란 허울 좋은 말은 그저 고립을 초래할 뿐이다. 더군다나 수출을 업으로 삼는 반도국가에서 자립을 외치는 정치인이 있다면 "호구의 표를 내 정치에 이용 하겠다"는 출사표쯤으로 봐도 무방하다.

자, 이제 '개.돼지' 또는 '래밍'으로 불리기 싫다면, 정치가 만들어 둔 함정에서 그만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부디 정치인들이 꾸며둔 반일 감정에서 벗어나 우리 후손의 터전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이성적인 국민, 진짜주인으로 거듭나길 소망한다.


4일, 복수의 여권관계자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3차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직전 여권 인사들에게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 담판으로 비핵화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싶어한다”며 “향후 핵 관련 논의에서는 한국이 빠지는 게 좋겠다”고 요구한 사실을 동아일보는 전했다.


● 북한 "한국은 중재자 아니다" ●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입국한 뒤 북측과 3차 북-미 정상회담 조율자 역할을 맡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요구는 향후 비핵화 논의에선 더 이상 한국의 중재를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하노이 노딜’ 과정에서 서로 메시지가 뒤섞이는 등 적지 않은 혼란도 발생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북한은 5건의 유엔 제재 해제를 각각 요구한 상황이다.


● 북한이 중국, 러시아 두려워 한다던 '가로세로연구소의 보도' 무게 실리나? ●

이와 함께 북한은 비건 대표에게 “제재 완화 논의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를 너무 의식하거나 고려하지 말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깜짝 만남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한 산케이 신문의 기사를 소개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 소장은 "최근에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중국.러시아가 합동 군사 훈련을 한 것을 두고 김정은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한 산케이 신문의 기사 내용을 전했다.

강 소장은 또 "김정은이 (중.러 합동 훈련을) 북한에 대한 침공으로 의식하고 오히려 트럼프에게 도움의 손을 뻗친 것이란 게 산케이 신문의 분석"이라면서 "이런 분석을 우리(한국 언론)는 전혀 안하고,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예를들어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하면 무조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하에서만 한다고 가정하지만,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위와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침공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3일, 조선일보가 입수한 국방부의 '6·25전쟁 70주년 국방사업 기본 구상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방부는 북한과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여전히 '북침'을 주장하는 북한과 공동 기념 사업? ●

북한은 6·25로 17만명의 국군·유엔군이 사망하고 수백만의 실향민이 생긴 것에 대한 사과를 한 적이 없으며, 여전히 '북침(北侵)'을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방향을 '기억의 장' '화합의 장' '약속의 장' 세 가지로 설정하며 "참전 당사국과 관련국이 함께 참여하여 냉전 시대를 마무리하고, 참전 용사와 희생자 추모, 보훈 및 남북 화해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남과 북이 6·25전쟁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참여·개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6·25전쟁 기념사업이 승전의 의미를 넘어 평화를 향한 도약임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배경으로 "새 정부 이후 한반도 종전 선언과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냉전 시대에서 평화 시대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했다.


● 해당 용역 보고서 1900만원에 계약 ●

심지어 국방부는 문제의 용역 보고서를 지난 3월 1900만원에 계약했다. "2020년은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로 대내적으로 항구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전승 의지를 고양한다"는 등의 취지였다. 3개월 연구가 진행됐고 보고서는 지난달 3일 제작됐다.

국방부는 이 용역 보고서에 대한 평과 결과서에 "정책 연구 목적과 부합하며 추진 방법이 적절하고, 계약 내용에 충실했다"고 기록했다. 평가 보고회에는 인사복지실장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급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에 대한 '정책 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통해 "6·25전쟁 70주년 국방 사업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및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 문재인 정부 "6·25전쟁 70주년 사업 윤곽 나왔다", 국방부 "선택적으로 검토중" ●

현 정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용역을 맡기면 착수 보고와 중간보고, 최종 보고를 하며 담당자가 내용을 감수한다"며 "보고서 내용대로 6·25전쟁 70주년 사업의 윤곽이 잡힌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국방 비전, 국정 과제 구현을 위한 방향을 연구 의뢰한 것"이라며 "정책 연구 용역 결과를 포함해 기존 10주기 대규모 행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공산 세력으로 부터 자유를 지키다가 죽어간 6.25 용사들을 두 번 죽일 계획을 세운 문재인 휘하 국방부...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국방부가 최악의 행사, 아니 '최악의 파티'를 준비 중이다. 기사를 보면서도 이 용역보고서는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게 만들만큼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위 조선일보의 기사가 가짜이길 내심 바랬지만, 국방부는 "(용역업체에) 의뢰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이건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최악의 파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악의 파티가 될 것이다. 이 파티로 좌.우 대립은 격화될 것이며, '북침'을 주장 중인 북의 콧대를 더욱 세워주는 것은 물론이고, 6.25로 목숨 잃은 대한민국과 유엔 용사들을 두 번 죽이는 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도 소위 자유 우파 진영에 속해 있다고 '생각만 하고있는' 국민들은 생계에 사로잡혀 있단 끝내주는 핑계를 대면서, 생계를 잠시 내려놓고 '자유'를 위해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자유 우파 국민들을 평가 또는 훈수 두는데 위안을 삼고 있을 것이다.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직장 눈치보랴, 주변 눈치보랴, 체면을 챙겨야 된다는 뿌리깊은 우파의 고질병때문에 투쟁은 못하겠고, 그냥 눈앞의 것들만 챙기자는 당신들에게 '자유'는 사치가 아닌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들의 기습으로 '공산화'될 뻔했으나, 당시 대한민국과 유엔 용사들의 피로 '자유'가 지켜졌다. 이러한 용사들을 살해하고 사과는 커녕 오히려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북한과 함께 국방부는 6.25 공동 기념사업을 검토중이란다.

그런데도 당신들 사회적 체면이 중요한가? 과연 그 체면이 가만히 앉아 훈수만 둔다고, 머리로 생각만 한다고 지켜질까? 그만 생각하고 어서 거리로 나오라! 이제 6.25 용사가 아닌 당신이 싸울 차례다.

2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대(對)한국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을 두고 "앞으로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상황이 유동적이라 일본의 대응을 더 지켜본 뒤 본격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상황을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외교·경제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부처들이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은 징용 피해자의 동의와 설득을 우선시하는 청와대의 '과거사 우선주의' 방침 때문으로 알려졌다.


● 한가로운 문재인 정부 "(일본의 제재를 두고) 수입선 다변화의 계기가 될 것"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이 발표된 지 하루가 지나고 나서 나온 설명이었다.

이 관계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다. 국가 간의 문제라 더더욱 그렇다"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조금 더 지켜봐 달라.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이 원인이라는 것도 결국 언론의 해석 아닌가"라며 언론 보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 아베는 WTO 규칙까지 언급하며 제재 의지 밝혀 ●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자신이 취한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맞는다. 자유무역과 관계가 없다"며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 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했다.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경제 보복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일본은 총리가 전면에 나섰는데도 청와대는 "관련된 입장이나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공을 경제 부처로 넘겼다.


● 문재인 정부 경제 부처들, 기업들에 "왜 이제야 알았느냐"며 타박 ●

정작 경제 부처들은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에 "왜 이제야 알았느냐"며 타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경제 보복 소식이 처음 전해진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승일 차관과 유정열 산업정책실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4사 임원들과 회의를 가졌다.

복수의 참석자는 "산업부도 사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유 실장이 참석자들에게 "기업은 언제 이 사태를 알았느냐"고 물었고 기업 관계자들은 "우리도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대답했다. 유 실장은 "삼성이나 SK, LG는 일본에 지사도 있고 정보도 많을 텐데 사전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느냐"고 했다. 한 참석자는 "기업이 먼저 알아서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제대로 역할 못 한 것 아니냐는 말로 들렸다"고 했다.


● 문재인 정부 "우리 기업들이 나서서 일본을 소송하는 게 어떠냐?" ●

다음 날인 1일 대책회의 때도 마찬가지다. 정 차관이 "WTO에 제소한다" "국산화하자"는 대책을 말했지만, 기업 참석자들은 "맞는 말이라고 맞장구칠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공급 중단을 문제 삼아 소송을 거는 건 어떠냐"며 "민간 기업 간 계약 파기로 볼 수 있지 않으냐"는 취지의 말도 했다. 4개 기업은 "귀책사유가 일본 정부의 제도 변경이라 일본 기업에 소송을 걸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 일본과 싸움할 준비만 하는 문재인 정부... 외교는?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지난 1일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청와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일 3~4개의 '장관 입장문' 후보를 청와대에 보냈고, 청와대에선 가장 수위가 높은 입장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성 장관이 사실상 청와대의 입장을 '하명 대독'한 것"이라고 말했다.

2일,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깜짝 만남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한 산케이 신문의 기사를 소개했다.


● 김정은, 북한 국경에서 펼쳐진 중.러 합동 군사 훈련을 위험하다고 판단 ●

이날 방송에서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 소장은 "최근에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중국.러시아가 합동 군사 훈련을 한 것을 두고 김정은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게 일본 산케이 신문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사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 전문가 모두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 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유사시에 러시아와 중국 양쪽다 개입할 것이라 예상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개입 범위를 서로 체크하기 위한 훈련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소장은 또 "(이번 중.러 합동 훈련의 목적은) 북한 북동부에서 작전 행동을 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휘 통제 및 통신 조정 목적도 있다"면서도 "북한 유사시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보낼 경우에 러시아도 당연히 일본 나선측에 있는 해군기지와 대량살상무기를 수색 및 압수하기 위해 중국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 방침이며 상식이라고 러시아의 재무관은 발표한 바 있고, 작년 북한에서 중.러 합동 작전 훈련을 포함한 보스톡2018이란 훈련에도 해당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돕겠단 명분으로 북한에 군대를 보내겠지만, 사실상 김정은은 이를 침공으로 판단한 것이다.


● 중.러 합동 군사 훈련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SOS 보낸 것 ●

이어 "이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중.러 합동 훈련을) 북한에 대한 침공으로 의식하고 오히려 트럼프에게 도움의 손을 뻗친 것이란 게 산케이 신문의 분석"이라면서 "이런 분석을 우리(언론)은 전혀 안하고,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예를들어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하면 무조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하에서만 한다고 가정하지만,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위와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침공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소장은 "(예를 들자면) 중국이 미국과 수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소련이 중국을 침공할까봐 모택동이 굉장히 두려워 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당시 중국과 소련은 국경 분쟁이 심각했고 전쟁 상황이 됐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 가까워 지려고 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실제적인 군사 침공 즉, 북한의 핵시설 위치가 북한과 중국의 39도선 위쪽에 대부분 밀집해 있는데 이곳을 러시아와 중국이 침공할 수도 있다고 북한은 염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또 북한의 외교 라인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김영철의 경우 북한의 핵이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도울 것이란 전제하에 움직였지만 현재 숙청설이 돌고 있고, 오히려 이영호와 최선희 쪽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서 미국의 손을 잡고 이것을 대응 해야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게 산케이 신문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 김정은 "일본이 100년의 적(敵)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 ●

이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도 "사실 김정은이 '일본이 100년의 적(敵)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외교 문제를 볼 때, 북한을 당연히 중국편 러시아편이라고만 봐선 안된다"고 한국 언론의 편파성을 지적했다.

그러자 강 소장은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를 언급하며 "김일성이 모택동을 만나러 중국에 갔을때 모택동이 김일성에게 절대로 핵개발 할 생각을 말라고 하자, 돌아오는 기차에서 김일성은 자신의 참모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핵개발을 하는데 가장 큰 적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또 "우리(언론)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이번 만남이 이뤄진 것이라고(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중국측에서는 시진핑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번 만남은 절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1일 오후 6시 30분쯤, 여의도 모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제안으로 김무성 의원과 황 대표는 3시간 가량 단독 회동을 가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예정된 자리? 그러나 너무 갑작스런 만남. ●

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전부터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장외 투쟁과 지방 순회 일정이 이어지면서 미뤄졌다"며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해 두루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두 사람의 단독 회동은 지난 2·27 전당대회에서 황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지 넉 달여 만에 처음이다. 황 대표는 비박(비박근혜)계 좌장격이자 중진 의원인 김 의원을 만나 보수통합을 비롯한 당내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 내년 총선 공천권 두고 김무성과 얘기 나눴나? ●

연합뉴스는 최근 탈당한 친박(친박근혜)계 홍문종 의원이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을 창당하는 등 보수 진영의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당 지지율이 30% 안팎을 오가는 등 지지율 제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황 대표가 당 대표를 역임하며 당 운영과 선거 경험을 쌓은 김 의원에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방식에 대한 조언도 구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2일,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달 24∼28일 전국 유권자 2504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이낙연 총리가 21.2%로 1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0%로 2위를 기록했다.

황 대표가 이 조사에서 1위 자리를 내 준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 총리는 지난 5월 리얼미터·오마이뉴스 조사 때보다 0.4%포인트 올랐고 황 대표는 2.4%포인트 떨어졌다. 다음순으로는 이재명 경기지사 9.3%, 김경수 경남지사 6.2%,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5.8%, 박원순 서울시장 5.3% 등이었다.

황 대표의 대선주자 선호도는 리얼미터·오마이뉴스 조사가 시작된 작년 11월 12.9%를 기록한 이래 지난 5월 22.4%까지 7개월 동안 계속 상승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선호도 자체도 지난 5월 조사 때보다 2.4%포인트 떨어졌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1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핵 동결을 목표로 새 협상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를 두고 "논의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볼턴 보좌관은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었다”면서도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나 나 자신 중 누구도 북한의 핵 동결에 만족하려는 의향에 대해 논의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은 “이는 누군가 대통령을 꼼짝못하게 하려는 비난할 만한 의도”라면서 “이에 대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으로 미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종전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한 발 물러서 ‘핵 동결’을 목표로 한 북핵 협상안을 구상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대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완전한 추측"이라고 지적면서 "현재로선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도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비건 대표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며 미국의 북핵 협상 목표는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고 답했다.

한편, 조선일보도 NYT를 그대로 인용한 '미언론 "트럼프 재선위해 북핵보유국 인정할수도"(트럼프, 김정은과 회담 뒤 북핵정책 '폐기→동결' 우려)'라는 기사를 인터넷 신문 메인(현재시각 기준 7.2, 오전 9:55)으로 올려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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