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20년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시안과 관련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역사와 역사교육에 대해서 정치권이 개입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대통령이 자기의 역사관을 역사교육에 강요하는 것이 적폐”라며 “이는 굉장한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자신의 역사관을 강요하면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다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쳤다. 박근혜 정부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치권에서 역사교육 내용을 가지고 공방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그것을 강요하는 사태는 없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자유민주주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등 개념들은 사실은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런 헌법의 내용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교육부가 대통령 뜻을 받들어 헌법정신에 반하는 내용을 새 교과서 집필기준에 넣었다는 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을 넘어서 교과서에서 국가의 헌법정신을 뒤집어엎겠다는 발상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꿨다고 한다. 게다가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북한 인권침해, 이미 있었던, 진행되고 있는 엄연한 사실들을 다 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분간 휴전 좀 하자. 김정은하고는 탈이념 하자고 하면서 왜 국내에서는 이념전쟁을 치르려고 하나”라며 “진정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하고 탈이념평화로 가자고 하면 국내에서도 탈이념 평화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을 보도하면서 드루킹과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하는 한편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야당에 대해선 맹비난해 선거를 앞두고 이상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노동신문은 “안철수 패거리들은 날로 불리해지는 선거국면(작년 대선을 지칭)에 허위사실 유포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인터넷 가입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으나, (자신들의) 파렴치한 행위가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드루킹 공격’을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면서 “서 푼짜리 계책(드루킹 사건)을 꿰뚫어 보고 있는 남조선 각계는 정치모략군들의 추악한 정쟁놀음에 침을 뱉으면서 반(反)보수, 적폐청산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동신문은 드루킹 사건은 "‘남조선 보수패거리·정치모략꾼들의 비열한 흉심의 발로’"라면서 “보수야당이 (드루킹 사건으로) 정권심판론(論)에 불을 지펴보려고 발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노동신문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 보수야당패거리들이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어 대고 있다”며 “이 자들은 특검 수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느니, 집권자(문재인 대통령)가 직접 나서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느니 모지름(모질게 쓰는 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집권세력을 선거부정세력으로 몰아대는 것은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교활한 음모책동”이라며 ‘불리한 지방자치제 선거판세를 역전시켜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해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를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 항변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당과 북한이 같은 목소리를 냈냐"고 깊은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공식 취임식 자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라며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협상의) 시작단계에 있고 결과는 불분명하다”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 행정부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북핵 해결을 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한반도 역사의 방향을 바꿀 전례 없는 기회”라고 밝혔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방법으로 미국이 그간 이야기해온 ‘CVID’ 대신 ‘PVID’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북한의 대량 파괴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permanent)이고 검증할 수 있고(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irreverisble) 폐기하겠다(dismantling)”고 말했다. CVID의 ‘완전한(complete)’대신 ‘영구적인(permanent)’을 넣은 것으로 외교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유엔 사고조사 보고서 초안을 입수,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전·현직 근무자 4명의 이메일 계정이 '국가 단위'(북한)의 해커로부터 반복적인 해킹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 패널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북한이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해킹 공격을 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난센스"라며,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서 미국이 해킹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트집을 잡았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북한대표부는 유엔 해킹사건과 북한을 연관 짓는 것은 "대북제재와 압박 기류를 이어가려는 진부한 계략"이라며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해킹사건과 관련한 음모를 조작하기보다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협상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1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농어촌공사의 남북경제협력사업 내역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개성공업지구 1단계 북측지역 약 460ha(460만㎡)의 땅에 융복합 농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서울경제신문은 전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여의도 1.5배 크기 농업단지 조성해 대북지원 검토 중

공사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면 개성공단 배후지역에 여의도 1.5배 크기의 농업단지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위치는 황해북도 개성시 판문읍 일원 송도리 협동농장인데, 규모만 따지면 여의도(290ha)의 1.5배다. 

공사는 농기계 지원 외에 인력양성과 기술교류를 한번에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북한의 농산물 생산 방식과 기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은 개성공단 남북한 근로자 약 5만4,000명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배후지역을 개발하면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며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과 기술교류, 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 쌀 지원은 물론이고 농협은행이 통일기금까지 조성 중...

이뿐만이 아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 대북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농협은 정부 차원의 대북 쌀·비료 지원 시 적극 참여, 양돈·온실·농자재 추가 지원, 사료·백신 제공(2015년 양돈 지원 후속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농협은행이 통일기금 조성용 예·적금을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 들어 두 차례의 중요한 농업개혁조치를 취했지만 농업생산 증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2016년 북한의 식량 필요량은 550만톤이었는데 공급량은 510만톤에 그쳤다. 부족량만 40만톤이다.


- 전라남도는 수산업 지원 고려 중... 산림청도 기술지원.

또한 수산업 지원도 비슷한 고려하고 있다. 전라남도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에 수산양식기술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어로가 합의된 만큼 남북 간 수산분야 협력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998년 세계식량기구(FAO)에 북한은 서해안 간척지 20만ha 새우양식 개발, 서해안 패류 채취용 선박·채취 어구 내수면 어업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원양어군 탐색 연구지원 등을 제시한바 있다.

산림분야 협력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대북지원용 종자저장시설 조성을 어떻게 할지를 연구할 계획이다. 남북산림협력을 위한 국제회의를 4회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예산에 북한산림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비용을 포함시키는 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북한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산림종자 및 묘목 지원을 원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협이 잘 이뤄지면 국내 경제와 기업에 좋겠지만 거꾸로 과도한 기대도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1일(현지시각), VOA(미국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 국면 속에서도 최대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하며,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

이날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국제적인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일, 미 상무부는 화학제품 일종인 PET 레진에 최대 101.41%의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관계 밀어주는 것 반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요.” - 재계 고위관계자


정상회담이 끝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은 한국산 제품을 향해 연이어 관세 포탄을 쏘아 댓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안보와 산업 분야에서 트럼프는 완전 다른 사람 같다”며 “철저히 실리를 취하려는 비즈니스맨 그 자체”라고 토로했다.

미국 정부는 화학제품인 PET레진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 전에도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최고 3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합성단섬유와 저융점 폴리에스터(LMF) 역시 미국 내 대만 제조업체 제소로 현재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은 상태다.


지난 27일, 은수미(55)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38)씨로부터 1년여 동안 운전기사와 렌트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증거가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최 모씨는 최근 언론에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은 후보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월급과 차량유지비 등을 이씨의 회사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후보 측은 “자원봉사자가 운전을 해준 것으로 알았을 뿐, 은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은수미 돈 대신 내준 이 모씨는 조직폭력배?

이를두고 검찰 관계자는 “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정치인 등과 관련된 이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돼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작년 말 경기도 성남의 무역회사 K사 대표인 이씨를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성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중국 칭타오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자 1년여 동안 도망 다니다가 붙잡혔다.

검찰은 이씨가 140억원을 탈세한 혐의,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내 이달 18일 추가로 기소했다. 이 씨는 성남시의 한 경찰서 강력팀장 이 모씨에게 37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경찰관의 아내를 자신이 운영하는 K사 직원으로 등재해 놓고 월급 명목으로 3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와 별개로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 성남시(이재명) 조직폭력배 이 씨에게 ‘중소기업인 대상’ 줘, 이재명과는 어떤 관계?

그런데 이런 이 씨는 2016년 11월에 성남시로부터 ‘중소기업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지역 기업의 성장률과 기술개발 노력, 경영 성실도 등을 평가해 우수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는 3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앞서 2015년에는 성남시와 이씨가 운영하는 K사가 복지시설 환경개선 업무 협약을 맺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OO 대표님. 성남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였던 지관근, “위협받고 있는 저 지관근과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였던 지관근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 제가 (따로) 준비했던 기자회견 내용이 있었다”고 말문을 연 뒤 “성남시와 국제파 조직원 이모씨, 그가 만든 K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밝혀질 문제이고 시민 여러분께서 후에 접하시고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씨는 “며칠 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저는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제 소신을 말씀드렸다”며 “이를 응원해주시는 분도 만났지만, 온갖 회유와 협박을 유·무선 매체를 통해 듣게 됐다”고 말했다. 또 “(기자회견 직후) 집 우체통을 뒤지는 사람을 발견하는 등 신변의 위협까지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리 선거가 전쟁이라지만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 그 선을 넘는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사흘 뒤 은수미 전 비서관을 성남시장 후보로 공천, 은수미와 조직폭력배 이 모씨 그리고 이재명은 어떤관계? 정.관계 로비 수사확대

이씨가 도박 사건으로 도주한 직후 최씨의 월급은 끊겼고, 이후에는 월 수십만원의 차량유지비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총 760여만원이라고 한다.

이씨가 은 후보에게 접근한 것은 은 후보가 2016년 4월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은 후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다. 이씨는 은 후보의 북콘서트 출판기념회 등을 찾아다녔고, 은 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어 회사를 홍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의 사용처와 직원 월급으로 가장해 K가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도 수사 중으로 전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5개국 선재에 대한 미 상무부의 최종 덤핑혐의 유효 판정과 관련한 자국산업피해 최종 조사에서 탄소합금강선재 수입이 미국 철강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최종 판정해 10일부터 한국 등 5개국 선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영구 면제하기로 승인한지 하루 만에 나온 판정이다.

 

“참고로 선재는 못부터 자동차소재에까지 폭넓게 쓰이는 철강재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3월말 차터스틸 등 미국 철강업계의 청원으로 한국 등 10개국 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5개국 선재에 대해 최종 덤핌 유효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당시 판정한 덤핑마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 선재에 41.10%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게 된다. 또한 영국 147.63%, 이탈리아 12.41~18.89%, 스페인 11.08~32.64%, 터키 4.74~7.94%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대미 선재 수출량은 2016년 기준 4560만 달러(약 488억원) 규모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선재의 대부분은 포스코가 만들고 있다.

미 상무부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비교적 높은 수준인 데다 대미 수출량도 적지 않아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공범 우모(33)씨, 양모(35)씨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연이어 준비안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네이버 아이디를 교부받아 이용한 건 이해가 되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검사(이혜현 검사)는 “그 부분은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공소장의 추가적인 변경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인 ‘매크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김 판사가 궁금해 한 매크로 프로그램의 기능 등은 김씨의 변호인인 오정국 변호사가 답변했다. 오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아이디 하나로 한 번만 공감을 할 수 있고 이 작업을 손으로 하기 귀찮아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의 질문은 이어졌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지, 로그인이 안 된다면 손가락으로 직접 클릭하는 것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는 게 어떤 차이인지 등이다. 오 변호사는 “네이버에 크게 업무상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도리어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김 판사의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경찰에서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암호가 걸려있고 현재 송치가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법정에서 따져봐야 할 증거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김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분석이 안 됐는데 기소를 했느냐”며 “선뜻 납득이 안 간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신속히 준비하기를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김 판사는 이어 “헌법상 피고인의 구속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다”며 “검찰은 이를 유념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김씨와 공범들은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김 판사의 물음에 차례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은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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