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최근 공개한 공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을 살펴보니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말해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돈 벌고 한국인 고용도 가능하며 심지어 부동산, 주식까지 보유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 법 개정시... 북한이 한국에서 부동산, 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 한국인 근로자까지 고용할 수 있다. ●

이는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와 정면 배치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대화에만 매달리지 않고 남북 협력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법 개정이 추진 될 경우 “남북 협력과 비핵화 속도를 맞추라”는 미국의 제재 방식을 대놓고 비웃는 꼴이 된다.

남북 경협 활동 등을 정의한 ‘경제협력사업(제18조의 3)’이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 기업이 북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근거를 개정안 초안에 새로 추가한 것.

구체적인 허용 범위로는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 투자 및 결과에 따른 이윤 분배 △증권 및 채권 △토지, 건물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등 에너지 개발·사용권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북한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제3국 기업과의 합작도 허용하며,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 대놓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웃는 문재인 정부... ●

이는 기존 국제사회 주도의 각종 대북 제재와 충돌하는 대목이 많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북한 기업체나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나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벌목공, 식당 종업원 등 유엔 회원국 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토록 하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정부가 남북 교류를 금지한 5·24조치의 사실상 폐기,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활성화하는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을 때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 내용이 담긴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지난달 28일 마쳤고 연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1. 제발 정신차리자 2020.06.01 14:39

    ㅉㅉㅉㅉㅉㅉㅉㅉㅉ미국의 항공모함을 부르는 구만.........

  2. 정신병원 2020.06.01 14:56

    서서히 나라가 부칸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구나.....ㅠㅜ

  3. 알리온커피 2020.06.01 15:39

    헐..

  4. 장수만세 2020.06.01 18:06

    우리나라기업과 국민들이나잘살게신경써도 모자랄판에 ㅉ ㅉ

  5. 열받네 2020.06.01 21:48

    웬일이니? 나라를 완전 팔아먹고 넘기려는 구나..어쩌다가 붉게 물들었나..ㅉㅉㅉ

  6. 개뼉다구같은소리 2020.06.02 00:35

    아니 이게 무슨 개뼉다구 같은 소리야??더이상은 두고 못보겠다 일어나서 촛불을 듭시다!!

  7. 나는 나 2020.06.03 01:00

    미..친...

  8. 유니모그 2020.06.04 14:20

    별넘어일이 다벌어지내
    경험해보지 못햇던일
    북한에 아가씨와 남한에총각이
    결혼하면 더좋을탠대 동남아 아가씨들 안모셔와도돼
    죄인결혼상담소.

  9. 유니모그 2020.06.04 14:21

    할말이없구나
    죄인결혼상담소

  10. 평화 2020.06.04 15:47

    문제인 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문제인 것 같네요 돈 한푼 쥐어주니 모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 ㅉㅉ
    우리 모두가 촛불을 들고 들부처럼 일어날 때 입니다.!!

  11. 웃긴다, 2020.06.04 22:18

    국가보안법위반아닌가??

  12. 궁민 2020.06.10 12:32

    어히고 훈륭해서 상줘야 겄네. 으짜까 니맘대로 정은이한테 충성하느라고 쓸데없는 신경쓰지말고 대한민긕을 위해 일하란 말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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