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이하 미래청변)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의 여론조작자를 사기·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리얼미터의 대국민 사기극? 미래청변 "(리얼미터를) 여론조작 혐의로 검찰 고발" ●

미래청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여론조작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를 과다표집하는 등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뢰성 있게 조사하여야 할 여론조사업체의 업무를 수차례 방해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으로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국내외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무리들이 있어 국민의 힘을 모으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미래청변은 여론조작자가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갖춘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의뢰자를 기망해 여론조사 대금을 교부받아,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와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리얼미터가 표본의 대표성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을 위반했다는 점도 밝혔다.


● 미래청변, 리얼미터의 여론조작 추가 고발 예정...●

박주현 미래청변 대표는 "여론조사는 민심을 파악하는 바로미터인데, 여론조사를 이용해 여론조작을 하는 것은 중대범죄"라며 "이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그 동력이 왜곡된 것이라면 국정운영이 왜곡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청변은 이번 고발뿐만 아니라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기관의 공개자료와 그 과정의 문제행위들을 분석해 고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1. 수니 2020.03.19 21:50

    사기 조작의 정부
    그동안 여론조작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사기정부
    거짓 아닌것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개돼지만 있는줄 아나

  2. 합리적 2020.03.20 18:55

    우와 진짜 바라던바입니다

  3. 모모 2020.03.20 22:59

    고발당해도 싸다 나라망치는 매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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