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병호(79) 전 국정원장이 28일 대법원 선고 결과를 들은 뒤 그의 변호인에게 "다시 들어가야겠네요…제가 어떻게 대통령에게 뇌물을 줄 사람입니까"라면서 "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이다. 없는 죄를 만든 법 기술자들에 분노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 "없는 죄를 만든 법 기술자들(김상환, 박정화 대법관)에 분노한다" ●

앞서 대법원은 이날 이 전 원장의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그가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정원 특별활동비(특활비) 2억원을 뇌물이라 인정했다. "대가성과 현안, 뇌물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2심의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상납받은 35억원의 특활비 중 이 전 원장이 2016년 9월 전달한 2억원의 특활비만 뇌물이라 판단했다. 나머지 33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국정원장과 공모한 '국고손실액'이라 봤다. 

대법원은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이 터진 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상납 중단'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 전 원장이 한달 뒤 자발적으로 2억원을 상납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 돈은 매달 정기적·수동적으로 전직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상납했던 특활비 33억원과는 다른 성격의 돈이라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마찬가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 "최근 대법원이 특정 성향을 갖고 하급심보다 훨씬 더 경직된 판단을 하는 것 같다" ●
 
하지만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이 전 원장은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반발했다. 
 
그의 변호인인 엄상익 변호사는 "청와대 비서진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추석을 앞두고 대통령에게 돈을 올렸으면 한다는 제안에 이 원장이 관행대로 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도 상납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엄 변호사는 "절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최근 대법원이 특정 성향을 갖고 하급심보다 훨씬 더 경직된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전 원장은 선고 뒤 “손자와 손녀는 법조인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없는 죄도 만드는 사람들 이 아니냐"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고도 한다.

엄 변호사는 뇌물죄와 함께 하급심과 달리 국정원장을 회계직원이라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심에서 다퉈볼 계획"이라 말했다. 
 
대법원이 이 전 원장의 뇌물공여를 인정한 이상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던 이 전 원장의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전 원장은 지난 6월 대법원 선고 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다.


김정은이 박근혜와 이병호를 죽이고 싶어하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군(軍)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이른바 ‘김정은 참수 작전 훈련’도 추진했다.

이는 김정은을 제거해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적극적인 대북 공세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 군은 미군 특수전 병력과 F-22랩터 등 최신예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다. 


● 북한, "박근혜가 실제로 북에 김정은 참수조 보냈다" ●

2017년 6월 28일〈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매체를 총동원하여 성명을 냈다.

김정은은 ‘남(南)의 국가정보원장 이병호가 북에 침투시킨 수뇌부를 노린 테러범 일당을 체포해 진면목을 낱낱이 파헤쳤다’면서 ‘남측은 국정원장 이병호를 지체 없이 체포하여 우리 공화국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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