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허위조작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조국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유투버 규제로 이어졌나? ●

또 공무원에게는 혐오·차별 표현의 금지 의무를 지우고,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당 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권에서 조국 법무장관 관련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적폐, 언론의 뉴스를 가짜로 탓하는 상황에서 유튜브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선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우파 유투버 '가로세로연구소'를 거론하며 조국 뉴스의 80%가 특정 유투버에서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 친여로 채워진 방통위, 유투버 규제 관련법 신설 후 즉각 이행 명령... 불이행시 10%과징금 부과... ●

박 위원장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대책'의 핵심은 유튜브를 법정 규제망 안에 집어넣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해선 국내법으로 제어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게 민주당 특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특위는 우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신설해 유튜브 같은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용자에게 엄격한 감시·필터링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법 의심 정보의 임시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해당 직무를 위한 교육의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허위조작정보의 모든 처리 과정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특위는 방통위가 내린 처분은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관련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는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불법정보'의 정의를 따르기로 했다. 특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규정도 포함했다"고 했다. 불법 의심 정보의 임시 차단 조치를 할 때 법정 '불법정보'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임시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창구도 열기로 했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50명 규모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

당 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라며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NetzDG)을 참조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기관의 해외사업자 통신심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자의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외사업자도 한국 법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제1조는 해외법을 존중하라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 반일종족주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에 맞서 형사 처벌할 법적 근거 만드는 중... ●

'역사 왜곡'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한 왜곡·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 5·18 민주화운동을 날조·왜곡·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마찬가지로 최근 이영훈 교수의 반일종족주의나 우파진영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여론이 여권에 불리하게 흘러가자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헌법상 학술·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왜곡하고 날조하는 것이 아닌 토론·의견제시는 가능하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 언론의 팩트체크를 민간 단체에서 한다? ●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는 팩트체크 인증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운영과 비슷한 방식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는 '팩트체크 메뉴'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R&D) 예산을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및 '딥 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미디어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르치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도 도입한다. 정정보도의 위치를 1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1. 지혜로운 맘 2019.10.25 01:29

    추운겨울 헌법수호의지없는 박근혜탄핵시키기위해 촛불들었는데~! 이것이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정권을 만들게된건가??!!!!! 독재정권당시 보도지침 보도검열처럼??!!!!!!!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자유를 억압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것같아 너무나 속상하고 분노한다
    우리 후손들에게 미안해진다
    문재인정권과 국회는 지금 자기들 불리해지고 듣기좋은 국민의소리만 듣겠다는 국회와 대통령을 주권자 국민이 어떻게 느낄것같은가??

  2. 지혜로운 맘 2019.10.25 01:34

    대통령과 국회는 헌법 수호하라~!!!!!!!!!!!!
    문재인대통령과 국회는 헌법수호하라~!!!!!!!!!

    (헌법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희들이 아니라 주권자는 국민이며 허의보도하는 언론이나 폐간시켜라

    국회와 대통령에게 비판하는 국민들을 억압하려말고 겸허히 들어라 그들도 주권자다~!!!!!!!!!!!!박사모던 극우던 그들도 주권자이며 표현의자유를 침혜해선 안된다
    국회는 권력남용하지마라 법안만들어 통과시킬수있다는 그 권리는 국민이 준거다 권력남용하지마라~!!!!!!!!!!!법안통과한 국회의원 명단 공개하라~!!!!!!!!!!내년 4월 주권자 국민이 헌법수호하지않은 국회의원들을 심판하고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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