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와 문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3선·대전 서을) 의원은 5일 법사위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예산을 늘려주겠다며 조재연 처장에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라”고 했다. 조 처장은 현직 대법관이다.

국민 세금인 법원행정처 예산을 마치 본인 돈인냥 현직 대법관에게 구걸을 요청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법고을LX USB 제작 비용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다”며 “법고을LX는 법 관련된 사람들에겐 빛나는 자료의 풀이다.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고을LX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저작권 동의된 법률논문의 원문자료 등을 수록한 국내 최대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로, USB 메모리를 통해 제공된다.

박 의원은 “법사위를 참 오래 했지만 법사위 예산 심사 하면서 참 창피하다. 다리 하나 놓을 예산도 안 되는데 너무 짜게 심사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이 원활한 법조 행정을 위해 관련 예산을 살려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좀 절실하게, 3000만원이라도 절실하게 좀 말씀해보라”며 “그래야 된다”고 했다.

조 처장이 “예”라고 짧게 답하자 박 의원은 특유의 웅변조로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한다).”라며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조 처장이 ‘허허’ 짧게 웃기만 하자 “요만한 다리 하나,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안 된다”며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시라”고 했다.

그럼에도 조 처장이 “예, 그 LX 사업비…”라며 머뭇거리자 박 의원은 “아휴, ‘살려주세요’ 한 마디 하면 편할 것을 참 내 답답하게, 대법관님!”이라며 “제가 대신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법고을 LX 예산이 작년 것까지 삭감된 상황이라 절실하게 요구하고 호소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한 발언이었다”며 “법원의 중요한 사업을 도와주려고 한 것일 뿐 예산권을 갖고 (조 처장에게) 무례하게 질책이나 요구한 게 아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의 뜻과 다르게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사과를 드리겠다”고 했다.

  1. 저승사자 2020.11.06 08:08

    오만의 극치

  2. 촌놈이 2020.11.09 17:33

    참기막히는일입니다.이것뿐아니고현재더불어민주당이하는정책이나.모든일이안되는것만하고있고다음정권연장하려.온갓되지도않는일만.국민도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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