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대통령과 대한민국 재벌을 부패세력이라고 칭하며 서울 집값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들 때문이라고 썼다.

앞서 서울 집값 문제에 기름을 부은 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다. 진 의원은 16일 MBC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마친 뒤 출연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 겁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開院) 연설에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후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국자나 의원의 말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줄 모두가 안다"며 "왜냐하면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의 발언을 감싸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두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문재인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라고 주장했다. 문 정부를 두둔하기 위해 재벌과 박정희 대통령 탓을 한 것이다.

이어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여 대출했다"며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슨말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을 적기도했다. 추 장관은 "즉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라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면서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도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며 "그렇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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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유 2020.07.19 12:37

    욕도 아깝다..추하다 추해..인간이 어찌 사고방식이 저럴까.

  3. 프르푸 2020.07.19 13:28

    웃기고 있네 ..
    할줄도 모르면서 부동산 건드린 문정부 때문에 지금 이모양인데 헛소리하니.
    제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지방으로 모두 다 내려보내라 .. 그것 하나만 해도 해결된다
    서울만 다주택자 세금 내게해서 잡고 , 지방은 다주택자풀어줘라 ..
    간단한걸 못하냐 ~

  4. kitty you 2020.07.19 13:56

    얼척없네
    그럼 몇십번 정책을 내고도
    못잡는 것은
    경제머리는 빵점인정이네
    제발 머리좀써서 남탓하지말것

  5. 2020.07.19 14:30

    남탓하다하다 박정희대통령때 까지가?돌아라

  6. 애미나이 2020.07.19 15:29

    저런걸 법무부장관이라고 앉힌 ㄴ이나 앉은 ㄴ이나..

  7. 애미추 2020.07.19 19:16

    한반도에 터 잡은 단군할아버지 탓은 안하냐?
    ㅋㅋ

  8. 강강수월래 2020.07.20 01:10

    그년은 단군까지는 몰라요
    김일성서부터 시작이니까요
    최강욱한데 뭔가 암시받았겠지요

  9. Aaa 2020.07.20 11:31

    잘되면 지탓이고 못대면 조상탓이라더니
    언제까지 조상탓할건지 참한심한 일이네요
    남탓할시간에 좋은정책 만들연구나 하지
    한숨이절로나오네........!

  10. ㅋㅋㅋ 2020.07.21 01:12

    수도 한양 만든 조상님까지
    나오것다

  11. 추몌혀깨물고뒤져 2020.07.22 02:57

    저ㄴ 그냥 차에 치여 내장 다튀나와 두ㅣ졌으면 좋겠다.

  12. 선한사마리아인 2020.07.23 12:25

    ㅎㅎㅎ
    아무리 정권과 이념이 달라도 고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없고 실만 부풀리고 억지로 상관관계를 만들려는것 같습니다
    박전대통령의 경제개발로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앞당겨지고 경제발전의 기초가 다져진것은 모르고 계시는지요?

  13. 2020.07.23 14:39

    잘되면 내탓 못되면 조상탓이라더니
    문정권들어서 갈지자 부동산정책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무슨
    씨나락 까먹는 소리이냐 정신없는
    여자가 무슨 법무부장관?
    자질부족이다 정신차리거라
    내로남불 뭉가정부 또라이들아~!!!

  14. 수아 2020.07.27 03:00

    문정권으로 인해
    전 정권보다 부동산값이 더 폭등했잖아요
    정책을 몇번 내놔도
    못잡아놓구서 먼 박정희탓이여?
    또또..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왜 남탓이여?
    배울만큼 배운사람이?
    징그럽게 남탓하기 좋아하네?
    왜? 수도를 택했던 이성계탓이라 하지?
    이번 정권은 사과듣기 참 어려운정권이여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가 어려운가?ㅡㅡ

  15. 하아 2020.08.01 22:27

    당신네들은 레파토리가 바뀌지도 않아.

  16. 미얀코 2020.08.03 15:02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성공 덕에 이 정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있다오

  17. 카맨 2020.08.04 15:30

    장관, 청와대 참모들이 말단 공무원보다 자질이 더 부족한거 같아서 큰일이여...
    몬 정책을 생각없이 난발하고 망언들을 해되니 .... ㅉㅉㅉ

  18. 우노 2020.08.05 21:40

    헐.... 정신과 가보는게 좋겠다. 진심.

  19. gijacho 2020.08.13 09:51

    이 ㅁㅊㄴ
    저 ㅇㄱ를 찢어놔야
    끝내겠냐??

  20. gijacho 2020.08.13 09:51

    고만 하거레이!!!

  21. 코스모스 2020.08.23 07:40

    추미애씨 정말 공감가는 말좀하세요 입만벌리면 거짓말 스트레스받는 말들만 하나요?능력없으면 자리 내어놓으세요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이라는거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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