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 정책을 어떻게 보냐"는 중앙일보의 질문에 부동산 업자 A씨는 "온갖 규제를 총동원한 9·13 대책도 실패했고, 부동산 대책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만 크다"며 "정책은 절대 실물(시장)을 못 따라간다." 답했다.

20대 청년(경기도 성남 거주)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평당 1억 아파트는 정말 딴 세상 얘기 같다. 미래에 내 집을 산다는 꿈도 없다"고 허탈해했다. 이처럼 집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서민들은 고충은 늘어나고 있다.


● "서민을 서민답게? 문재인 정부 사람들 한몫 두둑히..."●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불리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JTBC에 출연해 "일부 지역, 고가 주택은 많이 올랐고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OECD 통계를 근거로) 주요 국가 중에 한국이 부동산 가격을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은 고충을 앓고 있는 반면 김 전 실장이 보유한 과천 주공 6단지 아파트는 불과 2년여동안 대략 11억~12억원이 올랐다. 더군다나 과천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고 지난 한 달 동안 3.6%가 급등할 정도로 풍선효과가 큰 곳이다.


● 소득주도성장론 주창자 장하성의 집값, 어마무시하게 올라... ●

소득주도성장론 주창자이자, 지난해 9월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 이유는 없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52평)는 지난달 31억원에 거래됐고 그마저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주중 대사로 부임하면서 전세(11억~12억선)를 놓지 않고 비워두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전세가가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지만 재력이 탄탄해 전세를 내놓지 않았다"고 인근 부동산 관계자가 귀띔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비판받자 장 전 실장은 2017년 8월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고, 연말이 되자 "내년에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2% 달성도 버거운 상황이다.


● 정작 아파트 경비원은 "죽을맛..." ●

장 전 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최저 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2018년 9월 경비원 절반을 감축하려다 논란이 되자 중단했다. 그런데 지난 11월 또다시 경비원 감축을 시도했던 사실을 기자가 관리사무소 게시 공문에서 확인했다.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경비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50대 초반에 직장에서 밀려난 퇴직자가 경비원 하겠다고 원서를 내더라.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여기서 밀려나면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 총선위해 상가주택 부라부랴 매각한 김의겸 ●

이뿐만이 아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흑석 9 재개발 구역 상가주택(대지 252m2)을 25억7000만원에 사서 34억5000만원에 팔았다. 1년 5개월 만에 8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긴 셈이다.

더 큰 차익을 남길 수 있었지만 김 전 대변인은 뭔가에 쫒기듯 해당 건물을 매각했다. 김 전 대변인은 "부동산 매각과 총선은 별개"라고 부인했지만,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논란이 된 상가주택을 서둘러 처분했다는 말이 나왔다.  

  1. 도사 2020.01.28 16:49

    서울 경기 졸라 개돼지들을 그래도 욷지마로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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