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보석을 청구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 앞서 재판부는 김경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지난 1월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시킨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댓글 조작 등 선거 지원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 고위 외교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알았다고 인정된다"며 "온라인 공간의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 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작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주면 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한 혐의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공직 제안을 통해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하는 등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했다. 


● 일각에서 김경수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판사는 보복당하고 있다는 의혹 일어... ●

한편 김 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했던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갑자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를 근거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성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시키기로 결정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영장전담으로 있을 때 법조계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복사해 10여차례에 걸쳐 당시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한 ‘보복 기소’"라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성 부장판사를 기소해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편은 피의자, 문재인 편은 피해자? ●

주 의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으나 ‘피해자’라며 기소되지 않은 이동원 대법관과 성 부장판사의 사례를 비교 제시하며, "지시를 받은 법관 입장에서는 똑같이 부당한 지시인데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의자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각하’가 아니라 본안 심리를 거쳐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설득했다.

합의에 실패하자,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각하가 아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주 의원은 "이 대법관은 직권남용이라는 비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현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된 이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또 "성 부장판사도 상관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사항을 보고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이 기소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는데 성 부장판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여권의 온갖 시도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다"며 "이 기소 결정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1. 가가 2019.03.08 20:14 신고

    사법부가 죄인을 감싸고 든다면 우리나라에 정의는 죽은 거다.
    절망이다.

11일, 여론조사전문업체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PenN)의 의뢰로 지난 9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4%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드루킹(김동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국민의 35.6%는 문 후보가 드루킹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64.3%는 당시 19대 대선에 ‘인터넷 댓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91.9%, 기타정당 지지자 86.4%, 바른미래당 지지자의 81.6%가 '인터넷 댓글이 당시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국민의 33.03%는 당시 대선에 ‘인터넷 댓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민주당 지지자 64.1%, 민주평화당 지지자 50.5%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란 응답이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83.3%는 인터넷 기사 댓글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0%는 ‘댓글이 여론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으며, 48.2%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반면 댓글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4.7%에 불과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들의 91.0%가 ‘인터넷 댓글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인터넷 댓글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22.0%)이 가장 높았다.


- 국민 29.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국민은 29.3%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달의 긍정평가 30.7%보다 약간 하락한 수치다. 반면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한 국민은 48.6%, ‘보통이다’는 19.0%였다.

특히 연령별로는 60세 이상(56.0%)과 20대(51.3%), 50대(50.5%)에서 부정평가가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7.1%), 강원·제주(58.9%), 대전·충남·충북·세종(53.3%)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말 부정평가(40.6%)가 긍정평가(38.2%)를 역전한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인 이후 계속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다.


- 국민의 62.1% "북한 핵 포기 않을 것", 국민 76.3%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국방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국민의 62.1%가 ‘북한은 보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대답한 국민은 28.8%였다.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위한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56.4%가 북한이 ‘핵과 ICBM을 동시에 폐기한 후에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조건 없이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대답한 국민은 13.1%였다. ‘ICBM 폐기 후에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답변은 25.1%였다.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58.1%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체결하는 것이 낫다’고 대답했다. ‘북한 비핵화 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6.1%였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국방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76.3%, ‘도움이 안 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7.0%였다.


- '정당 지지율 박빙', '더불어민주당(37.0%), 자유한국당(35.3%)'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37.0%), 자유한국당(35.3%), 지지정당 없다(13.5%), 바른미래당(5.0%), 정의당(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한국당(29.3%)은 탄핵정국 이후 약 2년 만에 민주당(27.7%)에 앞섰으나 이번 달 다시 선두를 빼앗겼다.

민주당 지지율은 여성(40.0%)이 남성(33.9%)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46.8%), 30대(43.8%), 20대(37.6%)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67.8%), 대전·충남·충북·세종(41.2%) 지역이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당 지지율은 남성(38.0%)이 여성(32.6%)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60세 이상(48.3%), 50대(37.5%)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8.7%), 부산·울산·경남(46.3%), 경기·인천(38.4%), 강원·제주(37.1%)가 평균보다 높았다.


- 국민 44.1% "손석희 옆에 '젊은 여성' 탓을 것"

한편, 국민의 44.1%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2년 전 차량접촉 사고 당시 옆 자리에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젊은 여성이 옆 자리에 동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5.1%, ‘잘 모르겠다’는 30.8%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P였다. 조사방법은 유·무선 RDD 자동응답 전화조사(유선 30.2%, 무선 69.9%)로 2019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1. 저승사자 2019.02.13 09:11 신고

    19대.대선.댓글조작.공범.문.재인도.특검해서.공개.조사해야한다

  2. 저승사자 2019.02.13 09:13 신고

    '문재인.틔검하라

  3. 윤보원 2019.02.14 20:27 신고

    문대통령은 퇴임후에해도되여 문제는 서울지방경찰청 청장과 수사 국과장 과 수사팀이죠 김경수도지사를 비호하고 거만하게 언론플레이하게 도와줫으니 이분들두 공무원시분 퇴임시켜서 퇴직금 절반이하로 해야죠 한국당은 참 맘두좋아서 다덮어주고 뒤통수 제대로 얻어맞는 참 히한한당 이죠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의 내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수사관은 “2017년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텔레그램 단체방에 ‘김 씨가 60기가바이트 분량의 USB메모리를 특검팀에 제출했다’는 기사 링크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이 반장이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수사 상황을 가장 궁금해했을 사람은 누구겠는가.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지시 13분 뒤 한 특감반원이 ‘USB 제출은 사실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며,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찾아냈다고 김 전 수사관은 밝혔다.

당시 특감반원은 “통상 언론 기사 중 우리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확인해보는 게 특감반의 업무 중 하나였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특검팀 수사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아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나랏님은 대체 왜 유독 드루킹 수사에 관심을 보이셨을까? 드루킹은 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탈에서 메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에게 이득이 되도록 댓글 조작을 펼쳤다. 이로써 문재인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해당 사건으로 드루킹은 구속됐고,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 또한 구속됐다. 김경수가 구속되기 전 특별감찰반은 누군가의 지시로 허익범 특검팀이 조사중인 증거품(UBS)을 조사했다. 과연 누구의 지시로, 왜? 이같은 조사를 한걸까?

불현듯 2017 대선 당시 문재인의 아내 김정숙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김정숙 "경인선(드루킹)도 가야지, 경인선(드루킹)에 가자, 경인선(드루킹)으로 가자, 경인선(드루킹)에 간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 따르면, 2016년 12월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주축으로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선플운동 조직 '경인선(經人先ㆍ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만든다.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했던 김경수 의원은 자연스레 경공모의 존재 등을 후보에게 설명했고, 이에 문 후보는 경공모란 이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얘기를 김 지사로부터 전해들은 김씨는 '경인선'이란 이름을 만들어냈다. 수사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드루킹 일당간의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경인선'의 태동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후보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도 '경인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현장을 담은 해당 영상에서 김 여사는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며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렇듯 수사과정에서 나온 드루킹의 진술과 정황이 맞아 떨어지고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지자들은 음모론이라면서 청와대를 옹호하고 있다.

청와대가 마치 약자며 피해자인 듯 네이버 탓을 하고 있지만,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다. 그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장관직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친 문재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MBC, KBS는 확실히 문재인의 사람으로 교체했고, 나머지 방송사들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공로로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추천했지만 드루킹은 자신의 지인에게 한직을 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애초에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요구한 자리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였다. 그러나 그 자리마저 오태규 전 한겨례 논설위원에게 돌아갔다.

자, 이쯤되면 약자가 아니란 것을 좀 알아야되지 않겠나? 기득권? 이제 문재인 정권이 기득권임을 인지하시라.
  1. 삼씹층 2018.08.05 14:46 신고

    죄인아 불법점거한 집에서
    짐 싸고 있거라~
    니 집으로는 절대 못간다~

  2. 고로 2018.08.05 14:46 신고

    촛불정신으로 바라보면 국정농단이 아님을 알수있죠

  3. 강종백 2018.08.05 16:59 신고

    김정숙이 경인선을 외치던 모습을 보면 보통 이상관계임이 분명하다. 경찰이 왜 그토록 숨기려고 했을까? 이제 그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사실 이미 다 드러난 내용을 자백받는 과정만 남았다. 김경수, 문재인, 김정숙 이들은 언제 어떻게 이들과 관계를 갖기 시작했는지 밝히고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왜 문재인이 대선기간에 악성 SNS 메세지를 양념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언행을 보고 모두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그 이유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뜬금없이 홍준표와 갑자기 비밀 회동을 한 이유가 아닐까? 4.27남북 회담은 이미 결정되어 임박한 상황이었고 야당 전체도 아니고 그것도 비밀리에 홍만 불러서 회담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충분히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물론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을 수 있다. 다른 형태로 이미 끝난 성완종 리스트 관련 홍의 대법무죄에 대한 암시도 있을 수 있고 항후 행보와 관련 암묵적 도움도 분명히 요청했을 수도 있다. 쇼를 위해 이따금씩 홍은 오히려 더 거칠게 문과 더불당의 대북정책과 경제정책들에 대해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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