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통일부는 "김정은의 공개 군사 활동은 간헐적으로 진행돼 오긴 했다"며 "올해에도 이번까지 합쳐 총 8회 진행됐다"고 대변했다. 이번 김정은의 무기 실험 지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남북, 미·북 간에 비핵화 대화가 진행된 지난 1년간 김정은이 무기 관련 대외 활동을 한 적은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관영 매체가 밝힌) '첨단'은 대내용으로 북한 주민 대상으로 군사 강국을 중단 없이 지향한다는 의미이고, '전술 무기'는 대외용 무력시위는 아니라는 의도"라고 했다. "(신형 무기는) 개발 초기 단계로 읽힌다"며 "이를 도발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변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와 국방부가 청와대에서 해야 할 말을 다 해줬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문재인 정부 대응은 최근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 활동에 대한 뉴욕타임스(NYT) 보도, 북한 평안북도 선천 지역에서의 신형 방사포 사격훈련 관련 국내 언론 보도 이후 되풀이되고 있다. 해당 보도들은 북한의 대남(對南) 공격용 군사 활동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지난 13일 북한이 평안북도 선천에서 실시한 사격훈련에는 신형 122㎜ 방사포 50여 문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수도권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다.

이를두고 일각에선 "방위력 증강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보유 중인 군사력도 감소시키는 대한민국 군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 들어 정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발사 시험을 2번 연기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의 비행이 금지되면서 대한민국 군이 우위에 있는 무인기 정찰 활동 등도 금지됐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3축 체계 구축도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며 "'유사시 북 수뇌부 제거'와 관련된 대량응징보복(KMPR)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준 것으로 안다"고 했다.
  1. 고로 2018.11.17 14:09

    어? 청와대 공식입장 나왔는데???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장군님이 보내주신 풍산개가 새끼 낳은거 감격스러워 자랑스럽게 트윗에 올린게 공식입장인데 못보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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