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현지시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한국 대표단이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워킹그룹 1차 회의를 위해 국무부 청사에 도착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양국이 상의 없는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발언과 남.북 경협 과속을 두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같은날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남북을 관통하는 폭 12m 도로 개설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을 잇는 도로는 서해선(경의선)과 동해선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해당 도로는 공동 유해 발굴 이후 궁예도성 유적 발굴, 생태공원 사업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서울과 북한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일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남북은 지난 10월부터 지뢰 제거 및 인력과 장비 수송을 위한 도로 개설 작업을 해왔다. 우리 군은 GOP 철책으로부터 군사분계선(MDL)까지 1.7㎞에 걸쳐서 방탄굴착기 등을 동원해 길을 냈으며, 북한군도 북측 철책에서 MDL까지 도로를 조성했다고 한다. 양측은 도로 공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남북 모두 도로 공사를 마무리했다"며 "22일 서주석 국방차관이 해당 지역을 방문해 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북측 대표는 다른 날짜에 이곳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내년 4월 MDL 부근에 유해 발굴 공동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 유해발굴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때 이 도로를 따라 인원이나 차량이 MDL을 통과할 수도 있다. 앞서 양측은 9·19 군사합의서에서 "도로 연결과 관련해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견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실로 놀랍다. 어떻게보면 그 댓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치뤄야하기에 문 정부가 결정 하는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는 듯 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근거없는 평화'를 믿으며 이러한 위험한 결정을 하기보다 먼저 '북한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한.미 워킹 그룹 한국 측 대표 김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온갖 긍정적인 말을 기자들 앞에서 했지만 "(남.북 철도)착공식은 미국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결국 미국의 부정적인 반응을 숨기지 못했다.


5일, 뉴욕과 국내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미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각 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 제재 준수를 경고한것에 이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법감시) 강화를 요구하자, 미국 뉴욕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지점과 현지법인이 송금중계·대출 등 핵심 업무를 줄줄이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남북은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를 시작했다. 수로 조사는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보는 것으로, 한강 하구에서 남북이 공동 현장 조사를 하는 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남북은 수로 조사가 완료되면 골재 채취 사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5·24 조치와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강 하구에서 10억㎥ 이상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08년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를 통해 수익 약 13조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골재 채취 사업을 남북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5·24 조치와 상충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5·24 조치를 단행하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중단했다.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북한 골재를 수입할 곳은 한국밖에 없다"면서 "골재를 사거나 그 수익을 배분하는 건 5·24 조치를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지역에서 채취한 골재를 우리가 사면 결제 은행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기업·개인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북한 조사단은 모두 군인이었다. 우리 조사단 관계자는 "북한에는 우리 해수부 같은 부서가 없어서 모두 군인이 나왔다"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동 수로 조사 이후 민간 선박이 한강 하구 수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 군사적 대응 태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관계자는 "북한군은 서해와 한강 하구를 통해 우리 수도권을 기습 공격하는 고속 기동 경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수역에는 우리 해병대가 주둔 중인 말도(唜島)도 포함된다. 우리 해병대원들은 북한 땅에서 약 6㎞ 떨어진 이 섬에서 연안 방어와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 어선에는 어부로 위장한 군인들이 동승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말도 근접 정찰 활동이 상시 가능해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 선박은 말도에서 100m 이내는 접근할 수 없다"며 "(북한 정찰 활동 및 기습 등을 고려한) 군사 대비책을 마련해 놨다"고 했다.
  1. 이진실 2018.11.06 13:21 신고

    문재앙 좌파정권이 공산적화로 가는데 한가지가 남북골재 채취와 공동 조사 다 ....좌빨들 머리쓰는건 기가차다 ...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입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 자료를 근거로 계산하니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추진 중인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적어도 4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철도·도로 사업 전반에 대해 정부 자료에 기초한 구체적인 추계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2019년 한 해 동안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필요한 비용을 2951억원으로 추산했다. 통일부는 2008년 국회에 제출한 '10·4 선언 이행 비용' 추계 자료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개·보수 비용을 약 8조원으로 추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1㎞당 건설 단가를 355억원(토지 수용비 제외)으로 추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공사 인력을 무상 제공해 건설 단가의 10%인 인건비가 절약돼도 북한 경의선 철도 412㎞(개성~신의주)와 동해선 철도 781㎞(고성~두만강)를 현대화하는 데 각각 13조1634억원과 24조9530억원이 필요하다.

또 국토교통부의 도로 건설 단가표를 근거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 경의선 161㎞(개성~평양)와 동해선 100㎞(고성~원산)를 현대화하는 데 토지비·인건비를 빼고 각각 4조347억원과 1조50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철도 현대화에 38조1164억원, 도로 현대화에 5조5397억원 등 총 43조656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1년치 예산(2951억원)의 약 150배다.

한국보다 험준한 북한의 지형을 고려할 때 교량·터널 건설비가 더 들 수 있고, 일반철도가 아닌 고속철도를 깔 경우 1㎞당 건설 단가가 100억원 이상 추가된다. 또 미연결 상태인 동해선 남측 구간(강릉~제진)의 공사 비용은 빠져 있다. 정양석 의원은 "북한 철도·도로의 현대화는 통일 준비를 위한 투자"라면서도 "정부가 비용 산출을 위한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남.북 경협 중 철도 연결 사업 비용만 43조가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난, 고용난으로 국민들 등골이 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

김정은과 그 무리들은 고모부 장성택과 형 김정남을 죽였고, 고급 관료 354명을 처형시켰다. 이런자들과 통일을 논하면서 이자들에 비할 바가 못되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의 인사들은 감옥 보냈다. 더 웃긴건 국민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니 아이러니하다.

과연 싸이코패스에 가까운 김정은이 평화 통일 후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까? 베트남의 적화통일,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국민들의 무감각함으로 대한민국 호의 종착점이 어딘지 훤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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