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보석을 청구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 앞서 재판부는 김경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지난 1월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시킨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댓글 조작 등 선거 지원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 고위 외교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알았다고 인정된다"며 "온라인 공간의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 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작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주면 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한 혐의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공직 제안을 통해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하는 등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했다. 


● 일각에서 김경수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판사는 보복당하고 있다는 의혹 일어... ●

한편 김 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했던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갑자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를 근거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성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시키기로 결정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영장전담으로 있을 때 법조계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복사해 10여차례에 걸쳐 당시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한 ‘보복 기소’"라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성 부장판사를 기소해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편은 피의자, 문재인 편은 피해자? ●

주 의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으나 ‘피해자’라며 기소되지 않은 이동원 대법관과 성 부장판사의 사례를 비교 제시하며, "지시를 받은 법관 입장에서는 똑같이 부당한 지시인데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의자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각하’가 아니라 본안 심리를 거쳐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설득했다.

합의에 실패하자,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각하가 아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주 의원은 "이 대법관은 직권남용이라는 비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현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된 이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또 "성 부장판사도 상관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사항을 보고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이 기소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는데 성 부장판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여권의 온갖 시도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다"며 "이 기소 결정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1. 가가 2019.03.08 20:14 신고

    사법부가 죄인을 감싸고 든다면 우리나라에 정의는 죽은 거다.
    절망이다.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동원(드루킹)씨가 '댓글 요원'을 30명쯤 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5월 김씨는 옥중편지를 통해 "밤잠을 못 자고 댓글과 추천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이를토대로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자발적인 선플과 악플 달기 활동을 넘어 댓글 부대를 꾸린 뒤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댓글 요원들로부터 "드루킹 김동원 씨는 일일 댓글 조작 할당량을 정했고 요원들이 이를 채우지 못하면 퇴근을 시키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댓글 요원은 모두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으로, 월급으로 많게는 200만 원씩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댓글 요원은 올해 들어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댓글 수 역시 올 초를 기점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조직적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정치권 인사와의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항상 네이버 상위 댓글엔 보수가 여론을 조작했다면서 비난하기 바빳다. 그러나 결국 여론을 조작한 건 그 반대쪽이었다.

이로써 특검팀의 방향은 정치권으로 본격화 됐고 드루킹에 자금을 댄 자를 잡는 것이 이번 특검팀의 목표임이 확실해졌다.

벌써부터 사람들은 인터넷 여론과 인터넷 밖 여론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 돌고 있다. 실제 드루킹이 검거 된 후 특검이 시작되자 문 정부를 향한 부정여론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전에 문 정부가 무슨 일을 벌이던 찬양일색이었던 것과 대비해 확실히 다른 양상이다. 앞서 드루킹은 자신들과 비슷한 규모의 댓글 조직팀이 더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디 허익범 특검팀은 길다 생각하면 긴,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 남은 한달 여 동안 천금보다 훨씬 값진 성과를 올리길 바란다.
  1. 이영미 2018.07.26 17:27 신고

    드루킹 술술 불어요?
    정확히 불라고 해요
    국민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음을 경각하시오

  2. 몽블랑 2018.07.26 19:44 신고

    드루킹처럼 하면 개나소나 대통령된다. 간첩댓글에 대응하던 국장원댓글은 새발의피다. 무엇보다 이란댓글부대가 한두개가 아니란증언이다. 특검은 명명백백히 밝히길 바란다

  3. 김수현 2018.07.29 11:57 신고

    쓰 ㅡㅡ바ㅡㅡ

  4. ㄱㄴㅁㄷㅈㅇㄹ 2018.08.02 06:33 신고

    더많을거다
    드루킹과경제공동체하네
    얼렁탄핵시켜라..저런놈을
    .왜기냥놔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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