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런 점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라 그 파장이 크다.

지난 3일(현지 시각) 방송된 미 CBS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을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조차 안했다"면서도 "한국에 미군 4만 명이 있는데,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해외주둔은 돈 낭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당사자 간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 베트남 적화통일 과정, 지금의 한반도와 매우 비슷...

북.미 정상 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북한의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협상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베트남에서 이뤄졌던 적화가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을거란 보장이 없다.

당시 베트남 또한 파리평화협정이 맺어진 후, 주월미군은 철수했고 그로부터 2년후 월맹의 공격으로 월남은 적화통일 됐다. 당시 과정 뿐 아니라 국민적인 인식 사항도 매우 비슷하다.

정상적인 군 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군이 철수해도, 북한이 우릴 이길 수 없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군사력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월남 또한 경제력.군사력 부문에 있어서 월맹을 상당히 앞선 상황과 비슷하다.

또한 월맹은 제대로 된 무기보급도 없었으며, 심지어 군화도 신지 않고 맨발로 전장에 참여 할 만큼 상황은 열악했다. 하지만 이러한 겉보기엔 오합지졸 같은 월맹에 월남은 처참히 패했고 그 댓가로 월남 국민 수백만은 수용소로, 수백만은 보트피플로 바다에 수장됐다.

이렇듯 많은 부분이 소름끼치도록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불리하게 다르다. 다른점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중공군 개입이 훨씬 쉽다는 점이다. 물론 주한 미군철수 후, 중공군 개입은 없이 내전으로 치뤄 질 가능성이 높지만 핵 협박을 빌미로 주사파 정부가 쉽게 청와대 안방을 허락할 공산이 크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작년 4월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두고 "당장은 절차에 따라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정은 하지 않도록 하자"면서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동맹국 뿐 아니라 북한과도 논의할 수 있는 이슈"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상왕이라 불리는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도 같은 달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트남의 역사를 통해 배우고, 공산당의 공식을 잊지마라. 종전선언 -> 주한미군철수 -> 적화통일.

30일, 문재인 정부가 한강 하구의 해저지도를 북한에 건넨 것에 이어 다음날 남북 도로 연결에 필요한 기술적 자료도 북한에 제공해 안보 논란이 일고 있다.


- 통일부 지질자료 북한에 건네.

통일부는 “남북은 31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도로 연결 협력 관련 실무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접촉에서 도로 연결 관련 기술적 자료를 교환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실무회의에서는 경의선 도로 공동조사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통일부가 북한에 건넨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 관련 기술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제작했다.


- 해양수산부 제작 한강 하구 해저지도 북한군에 건네.

국방부는 30일 오전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회의실에서 북한군에 한강 하구 해저지도를 전달했다. 또한 오는 4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한강 하구에서 남북한 민간선박들이 자유롭게 운항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남북 실무접촉에서 전달한 한강 하구 해도를 통해 1953년 휴전 이후 65년 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한강 하구에서 민간선박들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뤄낸 의미있는 성과로, 앞으로도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북한이 위협을 해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강 해저 지도 + 지질자료까지 건네는 것은 북한에 문을 열어주는 것.

문 정부는 지난해 9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12월 남북 공동으로 수로조사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해양수산부가 해도를 제작했다. 해도 범위는 인천 강화도 말도부터 경기 파주시 만우리까지, 길이 약 70km, 면적 280㎢다. 해양수산부가 제작한 해도에 따르면, 수심 2m 이상으로 그나마 선박들이 다닐 수 있는 바닷길은 강화도 말도부터 교동도 서쪽까지, 강화도 인화리부터 월곶리 앞까지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강 하구 해도에 이어 남북 도로 연결 관련 기술자료까지 북한에 제공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북한이 비핵화는 물론 군사적 위협을 전혀 해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강 하구 해저의 지형과 남북 도로 연결에 필요한 지질자료까지 건네는 것은 북한에 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은 1980년대 초·중반 강화도 일대를 비롯해 한강 하구를 통해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려다 우리 군에 적발된 적이 여러 차례다. 특히 강화도 교동도 일대는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무장공비 침투는 물론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가 용이한 곳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특수부대는 2015년 6월, 16년 만에 한강침투훈련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했나? 그게 아니면 북한이 군축을 했나? 대한민국에 위협이되는 것들 중 무얼 제거 했나? 6.25 이후로 언제 북한이 대한민국 적화의 꿈을 버렸나?

좌파 얼간이들, 언론 노조 포함 그나물 그밥 정치인들아 잘 들어라. 김정은식 통일이 되면 니들은 지금처럼 못산다. 그런 날이 오면 안되겠지만, 만일 온다면 니들은 김정은에게 가장 처참한 날을 맞이 할 것임을 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6일, 통일부 출입기자단을 대표해 현장을 취재한 풀취재단(공동취재단)이 기자단에 공유한 내용에 따르면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통일연방'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남측 당국이 뒤늦게 정정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당초 김 부상은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원하는 통일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날 김 부상이 언급한 통일연방은 고려연방제(북의 통일노선)를 뜻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 공조를 깨고 북한 주도의 연방제 적화통일을 하자는 얘기다. 북한 내부 행사도 아니고 남북이 함께하고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자리에서 북한이 연방제를 언급하자 문재인 정부는 당황한 듯 보였다.

뒤늦게 통일부는 27일 오전 김 부상의 착공사 발언이 정확히는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의 뜨거운 통일열망을 실현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공지하고, 착공사 전문을 배포했다.

그러나 현장 취재진은 당국에 정확한 착공사 내용 제공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후 통일부는 착공사 내용을 북측으로부터 전달받았으나, 김 부상이 '통일연방'을 언급했다고 여러 언론사가 보도한 이후인 27일 오전에야 정확한 발언 내용을 언론에 공지했다.

이를 과연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실수라고 말한 것도 당사자 북한이 아닌 청와대 측이다. 정황상 본심을 들켜버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긴장하라. 위같은 생각을 버리지 못한 북한이 턱밑까지 들어왔다. 웃음 뒤 저 칼(고려연방제)을 잊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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