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8일, 대검찰청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미제(未濟) 사건을 줄이기 위해 특수부에도 일반 형사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속된 전 대통령들과 관련된 검찰 수사로 인해 미제 사건이 예년의 두 배인 8만3000여건(8월 기준)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민생 치안은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가 적폐청산(반대파 청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한 끝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투신하게 만들었다.


이 전 사령관은 유서에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남겼다.


그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소환 돼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그의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그의 혐의와는 직접 관련 없는 기무사 문건을 갖고 그를 추궁했다고 한다. 수사 검사가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 기무사 서버 안에서 찾은 수백 가지도 넘는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별건 수사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대로 하면 수갑을 채울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때 체포된 피의자이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흉악범을 제외하고 수갑을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 이를두고 검찰 안팎에선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사령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왔다.

또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사령관 아들 방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그런 과잉 수사에 이 전 사령관이 큰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그 이후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했다는 후문이다.

자, 페미니스트들, 잘난 깨시민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나? 문 정부의 반대파 청산으로 인해 미제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미제사건에 어떤게 포함 돼 있을까? 페미니스트들이 경악할 만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들이 수두룩하다. 깨시민들은 또 뭐하시나? 성실한 국민들을 상대로 등쳐먹는 사기, 횡령 사건들도 넘쳐난다.

문 정부가 이런 미제사건 인력배치를 뒤로한 채 반대파 청산에 몰두할 수 있는 근간이 바로 위 같은 부류들의 침묵 때문이다. 이게 진짜 맘 놓고 벌일 수 있는 '국정농단' 아닌가? '국정농단'의 의미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다.
  1. 고로 2018.12.10 15:51 신고

    적폐 한명을 구속하는게 민생사범 백명 구속하는것보다 승진이 잘되거든요!!


6일로 예정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을 코앞에 두고 청와대 경제 실세들이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자,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럼 (문재인)대통령도 구걸을 했다는 말이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를두고 정부 내 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는 "김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첫 대기업 방문처로 삼성을 정하고 연초부터 공을 들여왔다"며 "검찰 조사 같은 외부 사정 탓에 삼성 방문이 이미 3~4차례나 미뤄지다가 겨우 성사됐는데, 청와대 일각에서 또 '구걸'이라고 뒤통수를 치니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청와대와 경제부총리의 난기류가 표면화되면서 삼성은 당장 6일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삼성이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했으니 시점과 무관하게 투자 계획 자체는 나올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도 시차를 두고 신규 투자와 고용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좌파 경제학자 및 실세들이 기싸움을 하는데 그 사이에 삼성이 껴 눈치를 보고 있다. 이 되도 않는 상황을 보고 웃어야하나 울어야하나? 삼성 잡자니 경제가 개판이고, 삼성 도움받으려니 박근혜 대통령 마녀사냥한 게 걸릴 것이다. 문재인 정부답다.
  1. 존슨 2018.08.05 21:17 신고

    기사 내용에 공감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80년대 개발도상국으로 후퇴 돌아가는
    시작을 말씀드린것입니다

  2. 고로 2018.08.05 22:39 신고

    재용아 김동연은 겉저리다.. 진짜 실세는 북쪽에 게신다.. 거기다가 어떻해든 돈을 밀어넣어야 재용이 경영권승계 보장받을수 있을기다..

  3. 성보 2018.08.06 01:59 신고

    이 정권은 모든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엇나보이려고 발악을 하고있다.
    자기들의 그 동안 더러웠던 세상을 일부러 망해버리려 환장하고 있는것 같다.
    투쟁하지않고 얻는 것은 모두 굴종이라는 그들의 논리가 망하든 말든 지들 똥배짱으로 가겠다는 멍청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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