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지칭하는 문구와 표현의 삭제하고 그 대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 대량살상무기 생산 그리고 사이버 공격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쉽게 경계를 풀어버린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간하는 첫 국방백서다."


현 백서인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생산, 사이버 공격 등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2010년 말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포함됐다. 현재 북한은 핵 개발, 대량살상무기 생산, 사이버 공격 등 대한민국을 향한 안보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올해 확연히 달라진 남북관계와 최전방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추진 등 화해 평화 분위기를 고려해 (국방백서의) 관련 대목 기술에 신중을 기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내년 초 북-미,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연쇄 ‘빅 이벤트’를 앞두고 발간되는 백서이다 보니 더 고심했다는 얘기다. 때문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우리의 영토와 국민에게 위협이 되거나 그런 시도를 하는 집단 및 세력은 포괄적 개념에서 적으로 규정해 백서에 기술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이다. 

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 초안을 최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출해 검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국방부 홈페이지에 실리고, 책자 형태로 발간된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해당 연도 말이나 이듬해 초에 발간돼 왔다. 국방백서는 외부 위협과 군사 대비 태세, 안보환경 변화와 군사정책, 국방예산 등을 국민에게 알려 안보 공감대 형성과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간하는 ‘국방 가이드라인’ 성격의 보고서다.

이쯤되면 "북한에 미쳤다"라는 표현이 왜 나오고 있는지 십분 이해가 된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대가 대한민국 군대의 적(敵)'이라는 개념을 뺄 만큼 김정은이 뭘 했나? 판문점 쇼? 문재인 대통령과 포옹하고 웃어준 것?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웃기만 해주면 평화가 이뤄질까?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했나? 적반하장으로 미국의 핵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생산은? 더 새롭게 만들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북한 정부의 지원 속에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북한이 평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전혀 없단 걸 알 수 있다. 평화가 그저 카메라를 보고 씨익 웃어주는 게 전부라면 세상의 평화는 너무 쉽게 이뤄 질 것이다. 부디 현명한 국민들은 북한이 뒤로는 어떤 칼을 갈고 있는지 똑똑히 보길 바란다.
  1. 고로 2018.12.26 15:13 신고

    미국이 주적이라는게 촛불정신이죠

  2. 반공 2018.12.27 08:16 신고

    공산주의 특히나 변질된 주체사상 공산주의 북한정권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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