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8일, 대검찰청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미제(未濟) 사건을 줄이기 위해 특수부에도 일반 형사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속된 전 대통령들과 관련된 검찰 수사로 인해 미제 사건이 예년의 두 배인 8만3000여건(8월 기준)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민생 치안은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가 적폐청산(반대파 청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한 끝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투신하게 만들었다.


이 전 사령관은 유서에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남겼다.


그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소환 돼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그의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그의 혐의와는 직접 관련 없는 기무사 문건을 갖고 그를 추궁했다고 한다. 수사 검사가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 기무사 서버 안에서 찾은 수백 가지도 넘는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별건 수사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대로 하면 수갑을 채울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때 체포된 피의자이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흉악범을 제외하고 수갑을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 이를두고 검찰 안팎에선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사령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왔다.

또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사령관 아들 방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그런 과잉 수사에 이 전 사령관이 큰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그 이후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했다는 후문이다.

자, 페미니스트들, 잘난 깨시민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나? 문 정부의 반대파 청산으로 인해 미제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미제사건에 어떤게 포함 돼 있을까? 페미니스트들이 경악할 만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들이 수두룩하다. 깨시민들은 또 뭐하시나? 성실한 국민들을 상대로 등쳐먹는 사기, 횡령 사건들도 넘쳐난다.

문 정부가 이런 미제사건 인력배치를 뒤로한 채 반대파 청산에 몰두할 수 있는 근간이 바로 위 같은 부류들의 침묵 때문이다. 이게 진짜 맘 놓고 벌일 수 있는 '국정농단' 아닌가? '국정농단'의 의미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다.
  1. 고로 2018.12.10 15:51

    적폐 한명을 구속하는게 민생사범 백명 구속하는것보다 승진이 잘되거든요!!


17일,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직원 1만7084명 중 1912명(11.2%)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두고 한 직장에 2000명 가까운 직원이 친인척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14명 명단 중엔 노조 관계자가 9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친인척 직원 1912명 중 10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108명 중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남매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무기계약직은 공채 입사자와 달리 필기시험과 인성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친인척 1912명 중 이들 108명을 제외한 나머지 1804명은 공채로 입사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김모 인사처장이 '정규직 전환 직원 친인척 명단'에서 의도적으로 아내 이름을 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의 아내는 2001년부터 서울교통공사 식당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올해 정규직이 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인사처장이 아내 이름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김 처장은 직위 해제됐다.

한편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이날 정규직으로 전환된 친인척이 108명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 측이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 '정규직 전환 대상 친인척 전수조사 현황'을 요청하자 공사 측에서 14명 명단을 보냈는데, 올해는 108명 명단이 나왔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08명 자료를 보내면서 "전직자의 자료는 보낼 수 없다"고 했지만 지난해 자료엔 전직자 7명이 포함돼 있었다. 또 올해 108명 명단 중 노조 관계자가 1명에 불과했던 데 비해 지난해 14명 명단 중엔 노조 관계자가 9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적폐청산을 하시길 바란다. 같은 좌성향 노조라고 해서 무딘 칼을 들이댈 생각일랑 꿈에도 마시라. 대선 때부터 외쳐왔던 그 적폐가 바로 위 노조 무리들 아닌가?

요즘은 길을 가다보면 여기나 저기나 노조 천국이다. 자유롭게 의사표현 하는 건 좋지만 대부분 극좌 성향의 정치 권력집단으로 변절되 있어 걱정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젠 노조가 권력의 한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권력 이동일 뿐 절대 적폐청산이 아니다. 이렇게 노조의 잘못된 권력을 방치하고 있는 문 정부를 보고 있으면, 혹시 문 정부가 원하는 게 권력 이동이 아닌지 의심되기까지 한다. 그게 아니라면 문 정부는 어서 적폐청산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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