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2년 전보다 강화. 신형 전차 등 재래식 전력 증강. 그런데 왜  ‘북한은 적’ 표현 삭제?

15일, 국방부는 ‘북한은 적’ 표현이 빠진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2년 전보다 강화됐고, 신형 전차 등 재래식 전력 증강도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요인 암살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하는 등 북한군의 특수전 능력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서 발간사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른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실질적 이행조치 등 성과를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전방위 안보 위협’의 대비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전 ‘2016 국방백서’ 발간사에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과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상황은 사실상 더 심각해졌는데도 말이다.

또 백서는 ‘북한은 적(敵)’이라는 표현을 빼고, 1개 장(10여 쪽)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군사적 보장방안을 소개하는 데 할애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진전에 따라 구조적 군비통제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기술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병력의 후방배치나 감군과 같은 과감한 군축도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선제타격)과 대량응징보복(수뇌부 제거) 용어도 이번 백서에선 뺐다.

이렇듯 백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 커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백서는 북한이 플루토늄(PU) 50여 kg 외에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6 국방백서의 핵물질 관련 기술(PU는 50여 kg, HEU 프로그램은 상당 수준 진전)과 비교해 HEU의 양산 및 다량 보유를 군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 군은 HEU 생산은 은밀하게 진행돼 구체적인 보유량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핵소형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미사일 능력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단거리·준중거리·중거리미사일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14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했거나 보유한 것으로 백서는 적시했다.

아울러 120mm·200mm 견인방사포를 전방 및 해안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사거리연장탄과 화염탄 등 특수탄을 개발하는 등 재래식 전력 증강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백서는 평가했다. ‘선군호’(신형 전차) ‘준마호’(신형 장갑차) 등 신형 장비의 추가 생산 및 성능 개량과 함께 우리의 특전사령부에 해당하는 ‘특수작전군’을 신설하는 등 북한의 특수전력이 강화된 내용도 적시됐다.

한편 한일관계 분야에서 기존 국방백서에 들어 있던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라는 표현은 이번 백서에서 삭제됐다. 딱 북한이 좋아할 만한 국방백서가 완성된 것이다.

국방백서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정작 가장 위협적인 적인 북한을 적 개념에서 뺀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 북한의 태도는 흡사 강도가 칼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데 허리춤에 감춘 뒤, 갑자기 사이좋게 지내자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데도 말이다. 혹시 공범이라도 된건가?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


22일, 국방부는 12월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삭제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포기는 커녕 9월 9일 건국절에 맞춰 군 현대화 작업을 마무리 짓는 것에 반해 대한민국만 이행하는 '눈치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했던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절인 2010년부터 발간한 '2010 국방백서'부터 이같은 표현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2004년이나 2008년에 발간한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주적 표현을 삭제한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참여 정부 시절 발간된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2008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로 위협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 것도 '적'이라는 표현 삭제 검토의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국방백서에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단서를 달았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국면을 보면 당시 국방백서의 단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다.

국방부는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 표현을 처음 사용해 2000년까지 유지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쟁점화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이를 삭제했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했다. 김정일의 눈치를 봐 주적이란 단어를 뺀 것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당시 유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즉답을 피했고 유 후보는 “국방백서에 북한이 우리 주적이라고 나와 있다. 대한민국 공식 문서에 북한 주적이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하냐”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국방부는 할 일이지만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또 회피성 답을 했다. 대통령이 아닌 후보 시절이었는데도 말이다.

이제 대통령이 되자, 판문점 선언 후 핵포기는 커녕 오히려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군을 향해 주적이 아니라며 주적 표현을 쓰지 말자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북한석탄'에 이어 '정유' 그리고 '최전방 철수'와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 삭제'. 이정도면 무슨 속셈인지 알아 볼 수 있지 않겠나? 부디 뇌가 정상인 국민이 많길 바랄 뿐이다.
  1. 고로 2018.08.23 09:04 신고

    문통과 임실장님은 적대신 상국이란 표현 넣길 원해셨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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