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이낙연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27일 하이난(海南)에서 회담한 지 하루뒤 “한국 측이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회담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프로젝트인 일대일로는 미국이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미.중 갈등의 핵심 요소다. 한국이 일대일로 참여를 선언하면 동맹국인 미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매우 민감한 이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7일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일대일로를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상당 부분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8일, 중국 외교부는 “(이 총리가) 한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중국과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랴오닝(遼寧)성 정부가 단둥(丹東)을 관문 삼아 일대일로를 한반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는 등 중국은 적극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 총리는 일본과 중국이 (제3국 시장 진출에서) 협력하는 것처럼 한국도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중국 측에서 자신들의 입장에 맞춰 ‘참여’로 적극 해석한 것 같다”며 “한국의 신(新)남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게 한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의 '중국몽' 그리고 이번 이낙연 총리의 중국 방문 후 나온 '중국 리커창 총리의 발언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한국정부 관계자는 아니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도 없을 뿐더러 국무조정실이 27일 공개했던 회담 결과에 “리 총리가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환영했다”는 대목이 포함된 것은 보는이들로 하여금 더욱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최강대국 미국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일대일로' 참여... 혹시라도 문 대통령은 아직 중국몽을 꾸고 있다면 어서 꿈 깨시길 당부드린다.


5일 오후 5시,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 기관인 에어비주얼(AirVisual)의 도시별 대기질지수(AQI·초미세 먼지 등 다양한 대기오염 수치를 평가하는 지수)에 따르면 서울(188)과 인천(180)이 세계 1, 2위로 공기가 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세먼지의 근원은? 단연 '중국'... 그러나 문재인 정부 "쉿"

10위권 안에 드는 도시는 대부분 대한민국과 중국이 차지했다. 4위는 중국(선양.173), 5위 중국(충칭.168), 7위 중국(상하이.162), 8위 부산(156)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미세먼지의 근원은 '중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문자발송, 도로에 물 뿌리기, 자동차 단속만 할 뿐 중국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 에이즈보다 해로운 미세먼지... ●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끼치는 영향은 어떨까? 미세 먼지는 가장 위험한 환경 재해로 꼽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연간 700만명이 미세 먼지 때문에 기대 수명보다 일찍 숨진다고 발표했다. 미국 시카고대 연구소가 발표한 '대기 질 수명(壽命)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 먼지는 전 세계 인구 1명당 기대 수명을 1.8년(20개월)씩 단축시킨다. 일정 농도(공기 1㎥당 10㎍) 이상의 초미세 먼지가 세계 인구 전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 흡연은 1.6년, 음주와 약물 중독은 11개월, 에이즈는 4개월씩 수명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 먼지가 술·담배나 에이즈보다도 해롭다는 것이다.

미세 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쉽게 말하면 온몸에 해롭다"고 말했다. 과거엔 흙먼지 수준이였지만, 지금은 각종 중금속과 발암 물질이 뒤섞여 독성도 더 강해졌다.


● 5일간 갓난아기 포함 전 국민 담배 1갑 피운셈 ●

비영리 과학자 단체 버클리 어스는 100㎍/㎥ 정도의 초미세 먼지에 하루 동안 노출되면 담배 5개비를 피운 것과 같다고 분석한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 계산에 따르면 지난 5일간 갓난아기를 포함한 전 국민이 담배 1갑 정도씩 피운 셈"이라며 "지금 같은 고농도 미세 먼지가 계속되면 장기적 영향뿐 아니라 당장 오늘내일 미세 먼지 때문에 목숨을 잃는 급성 사망자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초미세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일 때 1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담배 연기를 1시간 20분, 2000cc 기준 디젤차 매연을 3시간 40분 마신 것과 같다는 연구도 있다.


● 중국 극찬 중인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의 근원인 중국이 거짓 수치 발표해도 '꿀먹은 벙어리' ●

작년 12월 28일, 중국 정부는 서울 미세먼지의 원인은 현지에서 배출된 것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부분만 바라보고 예측한 틀린 주장이다. 왜냐하면 미 NASA 연구결과는 중국 미세먼지가 한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수도권을 뒤덮는 것은 중국 화북(華北) 지역발 미세먼지다. 화북지역은 중국 총 석탄사용량의 33%를 차지한다. 겨울철 발전과 난방용으로 석탄이 대량소비된다는 의미다. 중국 전체 석탄발전소의 27%, 철강생산량의 43%를 차지하는 공업시설 밀집지역이다. 오염원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이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라고라고 극찬하며 시진핑에게 헌사를 바쳤다.

이게 진짜 일국의 대통령이 한 발언인가? 상황은 이런데 과연 문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제대로 따질 수 있을까? 그 답이 궁금하다면 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바치는 헌사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라.


미국 경제가 호황에 접어들어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예상치 못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률이 급감하자 인재 유치를 위해 높은 연봉과 좋은 대우를 제시하는 기업들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FBI는 최근 요원 채용에 핵물리학자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광고를 제작했다. 과학기술 전문가, 외국어 능통자 등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에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4일, FBI 텍사스주 앨버커키 지부 채용팀은 트위터에 “가설, 실험, 분석, 결과. 범죄 수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험실의 호기심을 거리로 가져올 준비가 돼 있나요?”라고 적으면서 뉴멕시코대에서 열리는 2019년 채용 박람회에서 지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광고를 올렸다.

이를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탄탄한 노동시장 때문에 FBI가 전에는 거의 하지 않았던 공격적인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다”고 24일 전했다.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FBI 요원 지원자는 1만1500명으로 2009 회계연도(6만8500명)의 약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간 900명 정도를 채용하는 FBI는 양질의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최소 1만6000명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3년 연속 지원자 수가 이 기준을 밑돌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피터 서시 FBI 채용 담당자는 “노동시장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져 고용자들이 사람을 뽑기 힘든 상황이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채용 전략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법정 의무 정년 제도를 폐지했지만 FBI 요원의 정년은 여전히 57세다. 근속 20년이 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원자들이 FBI 지원을 꺼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FBI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벌이면서 정치적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7년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적 외풍까지 불면서 FBI 인기가 예전만 못해진 것이다. 특별수사관 업무에 흥미를 가지는 이들이 예전처럼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FBI는 결국 인재 유치를 위해 채용 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지원자에게 요구했던 3년의 직장 경험을 2년으로 줄이고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눈높이 채용 서비스’도 시작했다. 관심을 보인 사람들에게 지원서 제출을 독려하거나 전직 요원들에게 후보 추천을 부탁하고 나섰다. 심지어 체력 검정 통과 요건에 미치지 못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고 체력 테스트 합격을 위한 훈련 지침까지 제공하고 있다. 

요원의 67%가 백인으로 구성된 FBI는 여성과 소수계, 기업 경영자 등 과거 요원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던 이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들의 지원을 독려하는 ‘뜻밖의 요원’ 채용 캠페인(#UnexpectedAgent)도 시작했다. WSJ는 FBI 공식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1만1500명의 지원자 중 47%가 소수계, 26%가 여성이었다”며 “새로운 채용 캠페인을 시작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1만3000명이 지원했다”고 소폭의 증가 움직임을 전했다.

반면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무한 침체기를 맞고 있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은 중국몽을 꿈꾼다며 시진핑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밀린 중국으로 인해 역풍의 위험성도 떠안게 되었다.

그렇다고 중국이 사드문제로 혐한정책을 거둔 것도 아니다. 여전히 그 피해는 대한민국이 받고있다. 이제 미북회담 이후 선택의 시간이 왔다. 지나친 친중으로 미국과 멀어질 것인지 아님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11일, 중국은 미국의 2000억 달러 관세에 맞대응을 선언했지만, 현재로선 관세 보복을 할 마땅한 수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이유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1299억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보복방법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못했다.


"중국의 보복 전략이 밑천을 드러낸 셈이다."


앞서, 중국은 트럼프의 보복 관세가 이어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EU에 반미 무역을 맺자고 제안했다가 보기좋게 거절 당했다.

류허 국무원 부총리와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전격 나서 EU 회동 당시 "WTO에 미국을 제소하자"고 적극 건의 했지만, EU는 "원만한 성명 발표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다. 9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 질서를 존중한다는데 합의를 했다. 미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국이 협력,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독일의 화학업체인 BASF가 중국에 100억 달러의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 선물도 많이 줬다. 

그러나 미국을 의식한 듯 메르켈 총리는 미국에 반기를 들자는 중국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제스쳐는 없었다.

이로써 중국에게 남은 카드는 일명 '막 나가자'는 카드인 비관세 카드 말고는 딱히 쓸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그 중 하나는 관세 폭탄 대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있다.

중국의 기업이 미국에 진출한 것보다는 미국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경우가 훨씬 많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은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특히 탐내는 시장이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는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의 9배에 달할 정도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안전점검 등의 이유를 들어 영업을 방해할 수 있으며, 각종 허가를 늦게 내주는 방법으로 보복을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국은 민족주의를 이용해 미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일본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로 영토 분쟁을 벌였을 때 일본 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0% 밑으로 떨어졌다. 공산당 주도로 일본차 불매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입증된 카드가 있지만, 쓸 수가 없다.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때 중국이 받을 충격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에 이 무역전쟁이 중국과 미국만의 싸움으로 보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보인 맛뵈기로 보인 무역관세는 엄청났다. 지난 1일 미 상무부는 한국에 철강에 이어 화학까지 반덤핑 관세를 매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친중, 친북을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달갑게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는 상승곡선인데 유독 중국과 대한민국 경제만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로써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입장대로 중국몽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승자로 예상되는 미국몽에 새롭게 편승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문 대통령의 뜻에 달려 있다.
  1. 2018.07.13 20:49

    문♫♫♪이 할줄 아는건 상대방 적폐로 몰고 선동질 일삼기, 동문서답 하다 아얘 A4용지 들고 읽기, 경제 안보 국방 환경 국고 국력 개판 만들면서 전정권 탓만 하기, 한두살 먹은것도 아닌데 사진만 찍으면 토할것같이 웃거나 설정샷같은 표정짓기밖에 할줄 모름. ♬♬♪아, 급식보고선 억지로라도 그렇게 표정짓는 사람 없다. 진짜 치매끼 있는거냐?

  2. 주소리 2018.07.14 15:33 신고

    중국은 지네가 세상의 중심인줄 아는데 지 머리윙에 미국이 있지 그동안 미국이 세계적 입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는 중국에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퇴역군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퇴역군인이 시위에 나선 배경은 한 달에 우리 돈 3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생계 수당만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관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여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거리로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중국 장쑤(江蘇) 성 진장(鎭江) 시에서 100여 명의 퇴역군인이 시 정부청사로 몰려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지켜내자! 부정부패를 처벌하라! 우리의 신분과 대우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철야농성을 하자 다음날 새벽 정체불명의 청년들이 몰려와 충돌이 발생했고 시위대 일부가 다쳤다. 시위대에 폭행을 가한 청년 일부는 시 정부청사로 달아났다.

시위대가 폭행당하는 장면은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 등을 통해 중국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중국 전역의 퇴역군인이 분노해 진장 시로 몰려들었다. 시위대 규모는 수천 명으로 불어났다.

이에 당국은 다른 지역의 퇴역군인이 시위대로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장 시의 열차 운행을 중단시키고 드론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감시했다.

시위 닷새째인 24일에는 중무장한 무장경찰 2만 명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여럿 발생했고, 일부는 체포됐다.

5천7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퇴역군인은 연금, 주택, 의료보장 등이 부족하다며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는 2016년 10월 퇴역군인 수천 명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지난해 2월에도 수백 명의 퇴역군인이 중앙 정부 건물을 둘러싸고 격렬한 시위를 했다.

지난달 광둥(廣東) 성 뤄딩 시에서는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가려던 퇴역군인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1천여 명의 퇴역군인이 광장으로 몰려들어 시위를 벌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퇴역군인사무부'를 신설해 퇴역군인의 복지와 취업 알선 등을 담당하게 했지만, 이 같은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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