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을 받던 탈북민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대부분 지원이 끊긴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 지원 끊겨 '대리운전' 시작한 탈북민 단체 대표... ●

탈북민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48) 대표는 지난 1월 대리 운전을 시작했다. 오후 6시까지 서울 강서구 사무실에서 북한군 출신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고 새벽 2시까지 대리 운전을 한다. 월 120만원인 사무실 임차료에 보태기 위해서다.

이 단체는 2017년 정부 지원 사업이 중단된 후 사정이 악화됐다고 한다. 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방부가 우리 단체에 매년 발주해 오던 북한군 동향 연구 사업이 중단됐다"고 했다. 작년 4월에는 탈북자들과 함께 경기도 화성에 금속 연마(硏磨) 공장도 차렸다. 하지만 일감이 생각보다 적어 8개월 만에 사업을 접었다. 최 대표는 "당시 진 빚도 갚아야 하고 지원을 받을 곳도 없어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다. 지난달 대리 운전으로 80만원 벌었다고 한다.

탈북 단체들에 대해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상당수 탈북 단체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단체 대표는 대리 운전 등 '투 잡'을 하고 있고, 직원을 줄이고 서울 외곽으로 사무실을 옮기기도 한다.


● 일부 단체는 '탈북자 인력 소개업', '탈북 여성 중매업' 검토 중 ●

1980년 설립된 최초 민간 탈북자 단체 '숭의동지회'는 지난 1월 사무실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서 강북구 수유동으로 옮겼다. 사무실 면적은 132㎡(약 40평)에서 33㎡(10평)로 줄였다. 상근 직원도 2명에서 1명으로 감원했다. 매년 경찰로부터 받던 탈북자 정착 지원 사업 지원금이 지난해 중단됐기 때문이다. 숭의동지회 관계자는 "직원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금을) 끊은 것"이라고 했다.

1999년 고(故)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만든 단체 '탈북자동지회'는 지난달 26일 창립 20주년을 맞았지만 기념행사를 열지 않았다. 설립 때부터 매년 나오던 국정원 지원금이 재작년 끊긴 후 기존에 하던 탈북 가정 지원 사업 예산은 물론 사무실 운영비도 부족해진 상황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지원금 중단 사유에 대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들었다고 한다. 탈북자동지회 관계자는 "단체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에게 일감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나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 중매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지원에 의존했던 탈북 단체들이 살길 찾기에 나선 것이다. 한 탈북자 단체 관계자는 "정부 돈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다"고 했다.


● 정권이 바뀐 후, 기업 후원도 눈에 띄게 줄어... ●

정부가 탈북민 정착을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5년 새 40% 가까이 줄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통일부는 총 24개 민간단체에 탈북민 정착 사업비 4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탈북 학생들을 위한 생활 체육' '국군 귀환 포로와 같이하는 문화 탐방' 등 내용이다. 올해 예산은 2억6000만원이다.

한 탈북자 단체 대표는 "당장 운영비가 급해 수익 사업을 시작했다가 곤란을 겪는 단체가 적지 않다"고 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는 "최근 수개월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나이가 많다며 써 주지 않아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항상 돈에 쪼들리면서도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우리 같은 탈북자를 돕나'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고 했다.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 운동가 지성호 '나우' 대표는 "탈북 단체들은 원래 영세해 대부분 기업과 개인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정권이 바뀐 뒤 압박감을 느낀 기업들이 후원을 멈추거나 줄여 단체 운영이 어려워졌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 지원금까지 축소되자 설상가상의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 눈앞에 동포도 못 챙기면서... ●

눈앞에 동포도 못 챙기면서 가깝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저 북녘땅에 기생하는 살인마 김정은을 비롯한 군부세력과 평화를 이루시겠다? 이런 희한한 소리가 또 있을까?

아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살인마 김정은과 군부세력에 반기를 들고 대한민국 땅에 넘어온 자들이라서 이러는 건가? 너무 노여워 마시고, 부디 그 사랑을 이 땅에 희망을 갖고 정착하기 시작한 동포들에게도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
14일, 최근 북한 여종업원들의 탈북이 자유탈북이냐 아님 기획탈북이냐로 논란중인 가운데 북한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하루빨리 매장해버려야 할 인간XXX들'이라는 논평을 내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민족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라야 할 역적배들이 다름 아닌 탈북자들"이라고 연일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어 "인간XXX들을 철저히 매장하여 북남 관계개선과 통일의 앞길에 가로 놓인 장애물을 제거해버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속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중 국경 압록강에 지난겨울 사망한 북한 주민의 시신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탈출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숨진 북한 주민의 시신"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북 소식통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중 국경에서 탈북자에 대한 통제와 처벌이 더 강화됐다"며 "북한 당국이 '국경에 발을 대는 자는 무조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평양시민 김련희 여성도 하루빨리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탈북민인 김씨는 2011년 탈북해 한국으로 왔으나 브로커에게 속았다면서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신보는 "(8월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전쟁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도 응당 가셔야 하지만, 정치에 악용하려고 꾸며진 집단유인납치 사건의 피해자들도 가족들이 기다리는 조국의 품에 당장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문재인 정권 이후 처음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이미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조건으로 탈북 여종업원들과 평양 여성 김련희씨의 송환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두고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남한이 거부할 수 없는 이산가족 상봉을 내세워 우리 정부에 탈북자 송환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탈북자 사회를 흔들고 남남(南南)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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