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모(팩력배)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한창이던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비공개 연구 용역을 통해 만든 한반도 평화협정안에 '6·25전쟁'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각종 적대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합의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전수칙을 현재의 ‘선조치 후보고’에서 ‘선보고 후조치’로 전환시켰다. 이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입수한 △통일부의 2017년 8월 ‘한반도 평화협정(안) 마련’ 비공개 수의계약 계획서 △통일부 용역 수행자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당시 수석연구위원(현 자문연구위원)의 보고서 등에서 드러났다. 문재인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조 위원은 2017년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통일부는 용역 계획서에서 “‘베를린 구상’ 등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상정 가능한 주요 형식별(남북+미중, 남북미중 등) 평화협정 마련”을 지침으로 내렸다. 이를 위해 평화협정을 남북 잠정협정과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나눠 작성했다.

남북 잠정협정안에는 “비무장지대(DMZ)는 배치제한지대로 명칭을 바꾸고 전방초소를 폐쇄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평화협정안에는 “분단 이후 한국전쟁, 상호 적대행위에 대해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평화협정안에는 “한반도 내 외국군 주둔은 협정의 목적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하도록 했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 후 북한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두기 어렵거나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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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일자, 26일 뒤늦게 페이스북에 UN 참전 용사에 대한 추모사를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26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6·25 참전용사 추모식 참석 계획을 취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폭우와 낙뢰 등으로 오늘 (참석) 일정을 취소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불참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추모식 당일인 26일 부산에는 비소식이 없었다. 서울에 비가 왔다고는 하나 얼마든지 가려면 갈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2015.5.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비를 맞아가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이뿐만이 아니다. 촛불시위 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만, 꿋꿋이 비를 맞아가며 시위에 참석했다.

그런데 이번 불참 이유가 '폭우'와 '낙뢰' 때문이었다고 하니 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8년4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이것또한 '비'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놔 비난을 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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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6.25전쟁 68주년 중앙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한 것을 두고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조배숙 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불참은 물론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월드컵 관람, 세월호 추모제 참석 등 기타 행사에는 참석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을 지킨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25일 오전,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박명수는 6.25를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박 씨는 "오늘이 6월 25일이다. 요즘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6.25가 예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명수는 "그럼에도 잊어서는 안 될 날이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우리 모두 더욱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 씨는 지난해 8.14일에도 박대기 기자가 출연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미국과 북한의 위기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 박 씨는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돈을 미사일 발사에 쓰면 어떻게 하냐"며 비판했다.

이어 "말 잘못하면 큰일나지만 개성공단에서 번 돈을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 장례식장에도 불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대선 당시 고 김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후보를 "이름 그대로 문제가 많은 사람",  “문재인 같은 얼굴이 대통령 될 수가 없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김정은이 자기 할아버지라도 되나” 등 비난조로 일갈한 것에 대한 응어리가 남아서가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 측은 김 전 국무총리와 인연이 없다는 점, 전례 등을 거론하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를두고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절 김 총리를 만나기도 한 점을 미뤄 봤을 때 인연이 없는 게 아니어서 이 또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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