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VOA(미국의소리)는 각국 언론사와의 전화회의에서 톰슨 차관이 “선박 간 환적물은 석탄이나 석유 제품이든, 사치품이든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 정권에 돌아간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VOA는 톰슨 차관이 “불법 환적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간다는 점을 해당 지역 국가들이 인지하고 제재 참여에 나서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VOA에 따르면 톰슨 차관은 "환적 차단이 거대한 바다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박들이 장소를 바꾸거나 차단을 피하는 기술에 적응하고 있어 국제 연대와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VOA는 톰슨 차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결같이 압박 활동의 강화를 지시했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계속 이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VOA는 톰슨 차관이 "북한의 핵 확산 방지도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의 주요 의제였다"면서 아시아 국가들 간 해상안보 협력과 국경과 관세 통제 등을 통해 북한의 핵 기술과 불법 무기 확산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VOA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정의가 같은지 묻는 질문에 톰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비핵화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말한다”면서 “이는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고, 최종 결승선에 이르러서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VOA는 톰슨 차관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톰슨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페이지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듯하지만,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외교이며, 최종 단계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와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주한미군 부재'가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12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문서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석유제품을 불법적으로 밀수입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배후로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북 정상회담 후 대북 제재 완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러시아 등에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refined petroleum) 수출을 즉각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북한 비핵화 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리 제출 문서에서 북한이 올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배를 동원해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환적에 동원된 선박의 정규 용량의 3분의 1만 채워도 연간 상한선인 50만배럴을 초과하고, 선적 용량의 90%를 채우면 상한의 3배 가까운 136만배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이 수입 상한을 초과한 만큼 모든 유엔 회원국이 즉각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수출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으며 도리어 그 반대"라며 "대북 제재 효과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고 했다.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CNAS) 아·태안보 소장도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 이후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중요하고 입증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최대 압박 정책으로 상당히 빠르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AP통신은 이날 '미국의 정보기관이 북한의 금융, 무역 거래망, 무기 판매, 노동자 수출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첩보법안(intelligence bill)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100페이지 분량의 이 법안은 북한·러시아·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해 정보기관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1. 주소리 2018.07.14 15:22 신고

    그래도 미국이 잘해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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