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의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지난 11일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설 경우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편지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편지엔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장관을 직접 지목하며 미국의 제재 관련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크루즈 의원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거물 정치인으로, 현재 상원 외교위 소속이다. 메넨데스 의원도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어 두 사람이 미국의 외교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두 사람은 편지에서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공조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남북, 북·미 간의 외교 트랙에서 서로 진전의 정도가 상이한 결과로 인해 한국 내 은행과 다른 기업체들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은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해 5월 한국의 은행들이 북한에 투자 팀을 신설한 것과,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여러 기업 경영자들을 북으로 데려가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는 방안과 연내 철도 연결식을 하는 방안을 논의한 점을 지적했다. 미국 조야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한·미 간 견해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한국 은행과 기업을 직접 경고한 적은 없었다.

특히 두 사람은 편지에서 미국의 여러 제재 법안에도 문 대통령이 유럽을 돌며 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과 강 장관이 북에 현금을 주지 않고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방안을 찾으려 한 점도 지적했다.


-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세컨더리보이콧. 현실화 될 수도...

한국을 향한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여러번 언급돼 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한국 은행과 기업을 직접 경고한 적은 없었다. 이때까진 '제재완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3일,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2차 미.북 협상의 책임자인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검증을 내세우면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재완화'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혀, 더이상 떠도는 얘기가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문 정부는 무시할테고,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은 보도를 막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감당은 분명 국민들이 해야 될 것임을 부디 숙지하고 있길 바란다.


지난 24일,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민족화해와 평화 번영 분위기에 역행하는 군사적 움직임'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호전광들은 3000t급 잠수함 진수식 놀음을 벌여 놓고 '힘을 통한 평화는 정부의 흔들림 없는 안보 전략' 등을 떠들어댔다"고 맹비난 했다.

이는 지난 14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첫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장보고 Ⅲ급) 진수식을 두고 한 논평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진수식 축사에서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 전략"이라며 "강한 군과 국방력이 함께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판문점 선언에 배치되고 북남 관계 개선 흐름에 역행하는 군사적 대결 소동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와 북남 관계의 새로운 높은 단계는 쌍방이 다 같이 노력할 때만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문 대통령의 진수식 발언을 문제 삼으며, 욕지거리와 다를 바 없는 비난섞인 어조로 일국의 대통령에게 '호전광', '반민족 행위', "떠들어 댓다." 등 하대성 단어를 쏟아냈다.

지난 9일, 거하게 열병식도 치르고 재래식 군대를 현대식으로 바꾸려고 사활을 걸어 결국 마무리 지었고, 비핵화 없이 요구만하고 있는 6.25 전쟁의 주범 무리들(북한 김정은)에게 어떤 욕도 아깝지 않다.

한민족이라고 떠들어대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장 많이 죽인 진짜 전쟁광이 왜 이리도 입 아프게 떠들어댈까? 이번 남.북 군 장성회담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위협 중인 정사정포 1만여 문을 철수하기로 협의를 했나, 아님 위협적인 생화학 무기를 줄이기로 협의를 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군대 진수식을 비난하는 저들의 행위를 꾹 참고 계신 분은 마치 '호구' 같아 큰일이다. 부디 돌이킬 수 있을 만큼만 난장판 쳐 놓으시길...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을 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VID)"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외교를 통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이것이 미국이 수용할 유일한 결과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미-북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북한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전례 없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이 앞으로의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 년 동안 미국은 많은 허술한 합의를 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합의는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 진전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 태도 그리고 열망을 갖고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비전을 진정으로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회담이 열리는 내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완전히 준비돼 있다"며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많이 듣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견들에는 기회와 위험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선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3개월 동안 관련 부처에서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한 주에도 여러 번씩 만나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와 관련한 기술적 요소 등을 논의해왔다"면서 일축했다.


4일(현지시간), VOA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에 15년 이상 걸릴 수 있고 단계적 해법이 최선'이라는 미국 핵 과학자의 최근 주장에 대해,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이전 협상의 점진적이고 단계적 접근법은 모두 실패했다"면서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조치를 취할 때마다 양보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기존과 변함없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원한다"며,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변함없는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CVID)"라고 선을 그었다.

또 '최대 압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약화시킬 우려는 없느냐'는 VOA의 질문에 국무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매우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한편,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에 전문가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해선 국무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이 사찰하고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핵실험장 폐기가 돼야 북한을 비핵화하는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풍계리 핵실험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밟을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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