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나모씨에 대해 "조선업종노조연대에서 차지하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담한 정도, 수사와 심문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진술태도, 이 사건 현장의 영상이 상세히 채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전과관계를 봤을 때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10명과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혐의 등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들 중 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조합원은 집회 도중 현대중공업 사무소로 진입을 시도했다.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을 넘어선 조합원들은 건물 입구에 있던 경찰관을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졌고, 조합원들이 방패를 빼앗기도 했다. 약 20여 분 동안 이어진 노조 조합원들의 폭력으로 경찰 2명은 이가 부러졌다. 또 1명은 손목이 골절되는 등 경찰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과격 시위를 한 조합원 12명을 현장에서 검거해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지만, 서울 구로·마포·성북경찰서 등은 조합원 나씨 등 2명을 제외한 10명을 당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석방된 10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만 받아 1차 조사 후 돌려보냈다"며 "나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조합원 1명에 대해서도 24일 석방 조치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연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10명이 넘는 경찰관의 이를 부러뜨리고 손목을 골절시키는 등 폭력을 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원들의 폭력은 20여분간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은 이가 부러졌다. 손목이 골절된 경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쳤고, 나머지 10여명은 입술이 터지는 등 찰과상을 입었다"고 했다. 경찰은 과격 시위를 한 노조원 12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서울 성북·마포·구로경찰서 등으로 흩어져 연행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는 현대중공업은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지주회사를 신설할 계획인데 현대중공업 노조는 "자산은 한국조선해양으로 가고, 현대중공업은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며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도 참여했다.

집회 도중 일부 노조원이 현대중공업 사무소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집회 말미에 한 노조원이 "여기까지 왔는데 회사 관계자를 만나고 가자"고 했고, 이에 호응한 일부 조합원이 사무소 진입을 강제로 시도한 것이다. 노조원들은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을 넘어 건물 입구에 있던 경찰관을 끌어내려 멱살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다. 또 일부 노조원은 경찰관 방패를 빼앗기도 했다.
  1. 뽀샵 2019.05.23 10:40

    문제인 전국노조 하수인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공권력 땅에 떠려트리고
    문제인 자기 발등 자기가
    찍어버렸다~!


12일,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8명은 불응(不應)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2차 출석 요구를 통보하고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민주노총 조합원 8명에게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지난 5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 등 8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오후 5시까지 영등포서에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8명에 대해 오는 19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경찰은 또 국회 앞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안전펜스를 부순 혐의를 받은 민주노총 조합원 5명을 추가로 확인해 이들에게도 19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 측이 어떤 입장도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김 위원장 등이 계속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불법 집회와 관련해 소환 통보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현재까지 총 22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자료를 지속 분석해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지난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당일 밤 석방됐다. 
  1. 독불장군 2019.04.13 11:54

    좋다.
    나라 꼬라지

  2. 넘욕심마 2019.04.14 21:14

    민노총은 기득권완고집을 버려야 모두가 잘사는 경제대개혁의 성공이 이루어진다


지난 3일 오후 11시쯤, 국회 난입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에게 TV조선 이모 수습기자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김 위원장에게 "집회가 과격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조 깃발을 든 남성을 비롯해 3명이 이 기자를 둘러싸며 "영상을 삭제하라"고 했다. 심지어 기자를 밀어 화단에 넘어뜨리고 "죽여버린다"고도 했다.

이에 TV조선은 서울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경찰(의경)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기자는 경찰의)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3일 국회 앞 집회 때도 MBN 촬영기자를 밀쳐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찰 한명을 끌고와 허리춤을 잡고, 폭행하려는 몸짓과 이에 땅바닥에서 몸을 한껏 움추리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렇듯 '모든 권력위에 있는 민노총'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민노총이 친(親)노동 정부(문재인 정부)를 등에 업고 이러한 작태를 부리는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N 촬영기자와 TV조선 수습기자 폭행건을 두고, 4일 한국기자협회는 "언론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다른 관점을 보도한다는 이유로 취재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명을 냈다.


13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을 무단 점거한 한국GM노동조합을 두고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고 한다"며 "지난해엔 노조 임원들의 채용 비리와 횡령이 있었는데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지엠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지엠 노조가 너무 폭력적인 방식을 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6개월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도 한국GM노동조합을 겨냥해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며 “한국GM노조가 ‘지역에 와서 표 구걸하지 말라’는 유인물을 뿌리고 점거 농성까지 하는 데 대해 모멸감을 느낀다. 노조 집행부가 사과할 때까지 만날 생각이 없다”고 비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조차 거부하는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너무 일방적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라고 토로했다. 지난 7일에는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응하라”며 “사회적 대화가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탄력근로제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국GM 전신인 대우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인 홍 원내대표는 여권에선 대표적인 친노동계 인사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종 노동 현안을 두고 민주노총 등과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1. 고로 2018.11.13 21:29

    촛불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정의당과 민주노총이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촛불정신으로 광주형 일자리 박살내라!!

    • ㅋㅋㅋ

    • Aleph 2018.11.16 10:20

      촛불의 중심은 국민이었지 어째서 민노총과 정의당 것인가요? 지금도 댁들 곁에 국민이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2. 대통령은누구 2018.11.14 05:48

    이나라에 대통령은 있는데, 국민은 없다.
    이나라에 노동자는 있는데, 사업자 는 없다.
    이것이 옳다고 보는가?
    사업자가 망하고, 국민이 불행해 지는 요즘 당신들은 만족 하는가?

  3. 나라칠사 2018.11.14 12:52

    ♫♩♬♬ ♬♫♩♪들 끼리 잘한다

  4. 똥가아지 2018.11.16 16:11

    민노총이 총대 매지않았다면
    결국 총불집회는 실패했을것이다
    민노총은 될때까지 하는 뚝심으로
    모두 사업장에서 노동자편으로
    일괄햎다 그렇지 않았다면 노동자는
    아직도 노동척취에 사용자 갑질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있을것이다
    화재가 나서 불끄는게 영웅일까
    불난 초기에 불끄는게 영웅일까
    민노총은 불나기전에 불끄는 노총이다
    힘있을때 힘을 발휘해야 이롤수있다

  5. 담덕 2018.11.16 17:30

    언제부터 민노총이 민주당과 한 집안 입니까?
    저런 식구 들인 기억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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