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렸다. 박 후보는 '아들 이중국적·세금 탈루', '삼성그룹 계열사의 대표로부터 정치후원금', '논문표절·평창 올림픽 갑질', '초선 대비 5배 늘어난 재산'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경남 창녕 출신인 박 후보자는 서울 수도여고, 경희대를 졸업하고 MBC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1983년부터 2004년까지 MBC에서 LA특파원, 경제부장 등을 지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8⋅19⋅20대 총선 때 서울 구로을에서 당선된 4선 의원이다.

박 후보자는 야당 의원 시절 여당을 향한 공세에 앞장섰지만, 이번엔 반대로 야당의 검증 공세를 받게 됐다.


● 박영선 아들 이중국적·증여세 탈루 의혹 ●

박 후보자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출마 때도 불거졌다. 박 후보자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아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만 18세까지는 미국 국적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1998년생으로 이미 만 18세가 지난 이모씨는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들이 아직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아들 국적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의하면, 아들 이모씨는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병역 판정검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아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액은 지난 2006년부터 13년간 총 2억 1574만원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은 잔고가 줄면 다시 메워지는 형식으로 꾸준히 3000여만원을 유지했다"면서 "만약 이 돈을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한 오류가 있는 결과로 보인다"면서 "은행 계좌를 바꾸어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초선 때보다 5배 늘어난 박영선의 재산…다주택 보유 등 재산 관련 및 고액 씀씀이 논란까지 ●

지난 2004년 8억 5500만원을 신고한 박 후보자 재산은 2008년 재산 공개 때 22억 7100만원으로 늘었다. 3년 7개월만에 14억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41억 3793만원이었다. 국회의원이 돼 정치를 시작했을 때보다 5배 가량 늘었다. 이외에도 박 후보자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2400여만원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하루 전인 지난 12일 뒤늦게 납부한 경위를 놓고도 야당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액 씀씀이' 논란도 나타났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 부부의 2014~2018년 합산 소득은 33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신고된 재산 증가액은 9억 9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소득액과 재산 증가액의 차액은 23억원으로 산술적으로 따지면 매해 평균 4억6000만원, 매달 평균 3800만원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소득액 가운데 15억원가량은 세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해 평균 1억6000만원 정도를 사용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생활비’를 두고 "조 장관 씀씀이 유명하지요. 연간 5억원, 여성부 장관 시절에는 연 7억5000만원"이라고 쏘아붙였다. 조 장관은 당시 "그 돈을 부부가 다 쓴 게 아니다. 세금, 시댁⋅친정 보조비 등을 빼야한다"고 했지만 박 후보자는 "명백하지 않다"고 했던 터라 그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비슷한 공격에 답해야 할 처지다.

다주택 보유 논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관련한 집은 모두 4건이다.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과 함께 오피스텔 1채에 대한 전세권을 갖고 있다. 박 후보자 배우자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일본 도쿄의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

이에 한국당에선 "박 후보자 집이 4채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 측은 "4채가 아닌 3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며 다주택자들에게 "두채 이상 가졌으면 파시라"고 강요해왔다.


● 박영선, 삼성 계열사 대표로부터 정치후원금 받은 의혹 ●

지난 25일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삼성그룹 등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후 삼성그룹 계열사의 대표로부터 수백만원의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금산분리법을 대표발의하고 3주 후 제진훈 당시 제일모직 사장으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후 2006년 2월에도 같은 금액을 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재벌 개혁을 주장하던 박 후보자가 삼성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박 후보자가 후원금을 반환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당시 금산분리법이 통과됐다. (제 사장으로부터의 후원금은) 오히려 후원금과 법안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모두 자발적으로 낸 합법적 후원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편이 출연해 설립한 사단법인 '생각연구소'에 정치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후보자와 생각연구소는 직접적 연관은 없으며, 생각연구소 운영은 소관 이사장의 독자적인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25일 "박 후보자가 지난 2016년 생각연구소 창립식 지원을 위해 정치자금을 일부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9월에 ‘생각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간담회’ 명목으로 27만 2000원을, 그 다음 달인 10월에는 ‘생각연구소 창립총회 현수막’이라는 내역으로 5만 5000원을 사용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배우자인 이모씨가 생각연구소에 있었을 때는 운영에 관한 내용을 좀 알았겠지만, 이씨가 (생각연구소에서) 빠진 이후에는 법인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박영선, 논문표절 및 평창 올림픽 갑질까지... ●

박 후보자가 지난 1998년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을 때 제출한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도 불거졌다. 몇년 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서강대 측은 예비조사를 통해 "박 후보자의 논문 중 일부 표절과 윤리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그 이후 아무런 해명과 소명을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야당 원내대표이던 지난 2014년 당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논문 표절왕'이라며 공격했다. 민주당 측은 "문제가 된 논문은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되기 전에 작성된 논문"이라며 "서강대 측도 연구진실성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갑자기 서강대 쪽에서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평창올림픽 당시 갑질 논란도 다시 논란이 됐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평창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선수단에 지급되는 고가의 패딩을 입은 장면이 포착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동료의원에게 빌려 입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에게 패딩을 빌려준 의원을 찾는다"며 공세의 끈을 계속 조이고 있다. 윤성빈 선수가 출전했을 때 봅슬레이 경기장에 무단 출입했다는 '특혜 응원' 문제도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더미같은 의혹에 박영선측 자료제출 거부 및 불성실한 답변 ●

야당에선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위원들은 24일 "박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등의 핑계를 대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 보리수 2019.03.27 20:02

    이런 질이나쁜 더불어여당후보, 과거 더불당이 야당일때는 이런사람을 가만히 안두었다.
    지금 야당은 도대체 뭣하는가?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똑바로 물어뜯어서 끌어내려라!

  2. 깡다구 2019.03.28 04:48

    깡다두가 무지무지 큰 완죤 후안무치구나!!!

  3. 깡다구 2019.03.28 04:51

    참 대단한 인간이구려...

  4. 젖탱이 2019.03.30 06:03

    낮짝을 후려 갈겨야..
    철면피 년..


14일, 국회에 따르면 박영선(5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청와대 개각 발표 전후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를두고 지금껏 내지 않았던 세금을 청문회를 앞두고 덜컥 낸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경위에 대해 언론에서 의문이 제기되자 박 후보자 측은 "세무사 착오로 일본과 한국에서 이중으로 납부한 세금"이라며 "오히려 (한국 납부분은)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사청문요청서 국회에 제출되기 '하루 전' 납부... ●

박 후보자 남편 이모씨는 지난 12일 종합소득세 2280만원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12일은 정부의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기 '하루 전'이다.

이씨는 지난달 26일에는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50만원을 납부했다. 총 2430만원을 개각 발표를 전후해 낸 것이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 포함된 납세 관련 자료에는 지난 12일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소득이 발생한 해)가 기재돼 있지 않다. 박 후보자의 남편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27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모든 선출직에서 여성 공천률 50% 안될시, 불이익 부여.

이날 박 의원이 ‘남녀동수법’으로 명명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3법 개정안은,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할 뿐,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권고 규정마저 없는 실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당내 경선 시 해당 선거의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후보자에게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에 못 미치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전체 후보자 대비 여성 비중은 지난 총선에서 934명 중 98명(10.5%),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71명 중 6명(8.5%),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749명 중 35명(4.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프랑스는 헌법에 남녀동수 추천제를 명문화했고, 멕시코는 남녀동수법 도입 후 상원의원 선거에서 세계 의정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 수가 남성 의원 수를 넘어섰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근거한 양성평등과 여성 참정권의 구체적 제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심화되는 사회갈등.

28일, 한국리서치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발표한 ‘2018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90%)이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52.4%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갈등이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념갈등, 남녀갈등, 노사갈등... 문재인 정부들어서 사회에 마비가 올 만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자신을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지껄인 바 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노조로 탄생한 정부다.

이러한 대통령이 과연 어떤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겠으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통일을 이뤄낼 수 있겠나? 더이상 문 정부에게 희망이란 단어는 없어 보인다. 부디 국민들은 겉만 보지말고 속도 볼줄 아는 안목을 길러 제대로 된 투표를 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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