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가 올해 남북 평화와 통일을 선도하겠다며 250억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시에서 지난 2004년 해당 기금 조성을 시작한 후 최대 규모다.

올해 남북 교류 사업 계획에는 대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평양 상·하수도 현대화 지원(10억원), 평양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10억원), 평양 교향악단 초청 등 문화예술 교류(31억8000만원), 개성시 태양광 시설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250억원을 출연해 총 392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유하게 됐다. 시는 이 중 150억5000만원을 올해 지출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대규모로 이 기금에 출연한 것은 14년 만이다.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00억원씩 증액한 후 거의 출연이 없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작년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북 후 반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한 박 시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동강 수질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서울시는 한강 수질 정화 등에 경험이 있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왜 박원순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자칫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짓거리에 사용하려는건가? 혹시 차기 대권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지 의심이 생긴다. 부디 서울시민들은 이걸 눈뜬 봉사처럼 바라만 보고 있지 않길 바란다.
  1. 문재앙척살 2019.02.10 19:20 신고

    참나.. 문재앙이나 박원숭이나 쑈하나는 탁월하다! 원숭아 그돈 서울시를위해 써라 그게 니돈이냐? 건방진 새|끼|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집행한 남북협력기금이 1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0억82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됐다. 이는 기금이 편성된 이후 연평균 집행액 7억6000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런데도 서울시 관계자는 "30억8200만원에는 12월 마지막 달 집행액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연말까지 추가 기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 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아직 더 남았단 소리다.


올해 기금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21일 방북(訪北)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10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단일 건으로는 지원액이 가장 많다. 남북정상회담 홍보비에는 4억2400만원이 들어갔다. 서울시청에 내건 정상회담 성공기원 걸개와 지하철 역사(驛舍) 광고판에 이 돈을 썼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지난 2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에도 5억900만원이 쓰였다.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관현악단은 지난 2월 11일 서울국립극장에서 공연했다. 국립극장 대관비, 조명·음향장비 임대, 무대장치, 인건비에 모두 5억원이 넘는 돈이 들었다고 한다.

또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2억3600만원, JTBC ‘서울·평양 두 도시 이야기’ 방송 제작에 1억3200만원을 썼다. 이는 ‘하나가 되는 남과 북을 위해 서울과 평양을 잇는 서평식당’이라는 주제로 방영됐다. 서울시는 향후 평양시와의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기금 1억3200만원을 민영방송사인 JTBC에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통일맞이’ 행사에도 5000만원을 썼다. 이 밖에 북한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서울시청 합동 시범 공연에 5600만원, 안중근 의사 의거 109주년 남북공동행사에 4500만원을 집행했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 시 예산으로 조성됐다. 총 200억원 규모다. 기금이 조성된 이듬해인 2005년 22억9400만원이 집행됐다. 이후 매해 연평균 10억원 안팎을 썼다. 천안함 사태 이후인 2011년엔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2012년에는 2억3200만원으로 집행이 재개됐다. 이후 해마다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에는 6년 전보다 15배 이상 지원액이 늘어났다.

이것도 모자라 서울시는 내년엔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출연금을 확대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