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의혹으로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대한민국 업체(A사)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한민국 수사 기관은 A사가 실제로 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한 바 있다.

그런데 같은 의혹으로 또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문제의 석탄을 싣고 대한민국에 입항한 A사의 선박은 미 재무부가 유류 환적 의혹을 제기해, 최근 폐선 처리된 선박의 운영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기관에서 풀어준 A사, 똑같은 의혹으로 수사 중... ●

A사는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억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실린 석탄의 구매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유엔 안보리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A사가 문제의 석탄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했다. 그러나 당시 A사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그런데 A 사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2월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석탄 3천217t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토고 국적의 선박 ‘DN5505’ 호를 억류해 조사 중인데, 이 석탄의 최종 구매자가 A사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 정보 당국이 대한민국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동해 해경은 A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 문재인 정부, 석탄 아무 검사 없이 통과 시켜줘... ●

최근 경기도 소재 사무실에서 VOA와 만난 A사 대표 이모 씨는 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녹취: 이모 씨]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왔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러시아 상공회의소, 저희가 보내온 것과 맞아요. 아무 의심을 안 했죠. 선주는 이게 죽어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 씨는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석탄 구매가 무산되면서, 납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에서 석탄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확인해 북한산 석탄일 것이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억류 중인 석탄은 2차 분이라면서, 1차 석탄 운송 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역과 통관이 완료됐고, 한국에 반입됐다고 설명했다.

[녹취: 이모 씨] “첫 번째 배가 들어왔거든요. 무사 통관 됐어요. (작년 11월에?) 작년 11월에.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배, 똑 같은 서플라이어가 들어왔는데 통관이 보류가 된 거에요.”


●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처리한 1차 석탄 운송 분, 2차가 북한산으로 드러날 경우 사실상 '공범' 의혹도... ●

수사를 통해 2차 석탄 운송 분이 북한산으로 드러날 경우, 같은 업자로부터 수입된 1차 석탄 운송 분도 북한산이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은 "추가 의혹에 연루된 A 사에 대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 호 석탄 구매 사건’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씨와 더불어 정부 관계자 등을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당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한 자신의 주 거래 은행이 거래를 끊었다"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 (대한민국에 하역한) 반복적인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곳, A사 뿐만 아니다. ●

반복적인 대북 제재 위반 의혹에 휘말린 건 비단 A사뿐이 아니다.
VOA에 따르면, A사가 구매한 석탄을 싣고 온 DN5505호 역시 선주가 ‘도영 쉬핑(Do Young Shipping)’이었는데, ‘도영 쉬핑’은 이미 지난해 2월 미 재무부가 대북 유류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목한 ‘카트린(Katrin)’호의 소유주와 동일하다.

카트린 호는 지난 2월 부산항에서 대북 제재 위반 의혹으로 출항 보류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정부는 지난달 이 선박에 대해 고철로 폐기 작업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결국 북한 선박에 유류를 옮겨 실었다는 의혹을 받은 선박의 소유주가 이번엔 북한 석탄을 운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영 쉬핑’은 DN5505호에 실린 석탄이 폭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 하역을 요청해 최근 포항 신항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화물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관 보류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특정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하고, 우리는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파나마 선적 ‘스카이에인절’호가 북한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톤백(ton bag·1t짜리 대형 비닐자루) 선적’ 방식으로 석탄을 담는 등 입항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에인절호에 대한 입출항 정보를 입력한 P 해운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배에 실린 석탄은 ‘톤백’이라고 불리는 대형 비닐자루에 담겨서 들어왔다. 요즘 석탄을 톤백에 담는 경우는 북한 말고는 거의 없다고 해운업계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해운사에 따르면 스카이에인절호엔 4156t의 석탄이 3673개의 톤백에 나눠 담겨 있었다. 톤백 하나에 1t 조금 넘는 양의 석탄이 실렸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는 “석탄을 톤백으로 선적 및 하적하는 것은 부두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시절에나 하던 것이다. 요즘은 컨베이어벨트로 이동시켜 배에 설치된 창고에 붓거나 대형 삽이 달린 기계로 바로 석탄을 싣는다”며 “톤백은 러시아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데 요즘 그런 식으로 석탄을 나른다면 북한 말고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스카이에인절호는 입항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3일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출항했다.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관세청은 6일 이미 알려진 5건을 포함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9건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날도 “석탄이 북한산인지는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에는 장님만 모여 있나? 왜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걸 본인들은 보지 못하나? 그게 아니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문 관세청장이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낙하산 인사라서 그런건가? 이유 좀 알려주셨으면 한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산자위)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산(産) 석탄 약 9000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 곳곳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실태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산 석탄이 작년 10월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석탄이 실제 국내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며 원전 가동을 줄였고 부족해진 발전량을 메우기 위해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량을 늘렸다"며 "이에 따라 전체 석탄 수입량 중 러시아산의 비중이 2016년 14.6%, 2017년 21.1%, 2018년 23.9%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에는 러시아산 석탄을 간헐적으로 수입했으나 이제는 매달 수입한다"며 "이 중 북한산이 다량 섞여 있을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북한산 석탄으로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북한 석탄이 국내 발전소에 유입되었다면 이는 유엔 제재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석탄이 대한민국에 유입된 사실을 4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일간 터진 북한석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당황한 나머지 마치 국민들 시선 돌리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한 것 같다.

숨기고 숨기다가 최근엔 4개월 전부터 문 정부가 북한석탄을 실은 배가 대한민국에 정박한 사실을 알고, 국민들 몰래 유엔에 대북제재 완화를 협상하러갔다가 퇴짜 맞은 사실이 23일 보도되자마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자살사건이 터졌다. 보통 구린내 나는 게 아니다.

문 정부가 한 행위는 유엔에 반하는 행위이며, 미국을 적대시 하는 행위이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적국을 도운 '이적' 행위라서, 여기엔 처벌이 사형말고는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해당 사안을 유야무야 넘기려는 것 보니 참으로 괘씸하다.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 다.
  1. 주소리 2018.07.24 14:09 신고

    북한에게 왜 이랗게 까지 하는갈까 석탄으로 번 돈으로 지내 국민들한테 쓰는것고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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