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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돈줄 죄기에 나섰다. 예상되는 금액만 수십조원이 훌쩍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전례 없는 제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 모든 미국 개인·기업·기관(연기금 포함) 투자자의 대(對)중국기업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단,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했거나 통제하는 중국기업에만 해당한다. 발효시점은 내년 1월 11일부터다. 미 국방부가 파악한 이런 기업은 중국정보통신기업 화웨이 등 31곳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6, 8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군이 지배하는 중국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화웨이 외에 하이크비전(감시카메라 업체), 중국교통건설(CCCC), 시노케미컬, 중국남방공업, 차이나텔레콤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 산하 당(黨)의 군대, 즉 중공군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자금이 중공군이 거느린 기업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행정명령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이런 자금을 중공군 현대화와 군사·정보기관 강화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기업을 내세워 민간과 군사용으로 사용가능한 ‘이중용도 기술’을 확보한 뒤 군사력을 강화하는 ‘민군융합 전략’을 실행 중이라고도 했다.

현재 미국의 공무원 퇴직연금 등 공적자금의 중국기업 유입은 확대 추세다. 지난 5월 미 백악관은 미국의 대표적인 연기금인 연방공무원퇴직연금(TSP)에 “중국(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TSP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약 43억 달러(약 4조8천억원)를 중국 주식에 투자하기로 지난해 말 결정했다.

내년 1월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이런 자금들의 중공군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중국기업은 공개된 글로벌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을 취한다. 뉴욕증시 등 각국 증권거래소에 상장, 개인들의 투자를 받거나 연기금 운영사 등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편입돼 미국 자본을 중국 공산당으로 옮긴다.

실제로 지난 9월 중국싼샤총공사와 중국화공그룹(켐차이나)은 지난 9월 달러표시 채권을 발행해 총 34억 달러(3조8천억원)를 모금했다. 두 회사 모두 이번 행정명령 대상 중국기업 31곳에 포함됐다.

이런 기업들은 모건스탠리 등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의 도움도 받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RWR 어드바이저리그룹은 한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켐차이나 채권 발행에 관여했고, JP모건과 모건스탠리는 중국싼샤총공사의 보험사였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 이후,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투자자들이 의도치 않게 중공군과 정보기관 강화에 돈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ESRC)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기준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총 217곳이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2조2천억(2454조원) 달러에 달한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수년간 글로벌 투자정보 제공기관과 각국 기금 운영위 등에 로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는 지난해 중국 주식을 지수에 편입했다. 이로 인해 중국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자본시장을 착취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경제와 국가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라며 이번 행정명령 서명을 환영했다.

루비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결코 중국과 월가의 이익을 미국 근로자와 엄마, 대중 투자자들 위에 둘 수 없다”며 의회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말 연방공무원퇴직연금(TSP) 운영위원회가 중국기업 주식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해치려는 중국 공산당에 자금을 대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차기 정부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만큼 파급력이 큰 조치라는 분석이다.

RWR 어드바이저리그룹 로저 로빈슨 최고경영자(CEO)는 “40년간 국가안보와 세계 금융의 결합을 지켜봤지만, 자본시장에서 이런 제재는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ESRC) 위원장을 지낸 로빈슨은 “중국 같은 거대한 시장 참여자에 대한, 역사적인 첫 번째 제재”라고 에포크타임스에 이메일로 밝혔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온 ‘자본시장 제재’라는 지니를 다시 병 속에 넣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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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8일 자국의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능력을 자화자찬했다. 코로나19 유공자를 직접 표창해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기도 했다. 사실상 우한폐렴 종식 선언을 한 것이다.

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코로나19(우한폐렴) 방역 표창대회’에서 시 주석은 “지난 8개월 여 시간 동안 우리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염병 대전을 벌였다”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코로나19(우한폐렴)에 대항해 투쟁하는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도 코로나19(우한폐렴)가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중국 인민은 코로나19(우한폐렴)로 고통받고 생명을 빼앗긴 각국 국민과 함께 아픔을 느끼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우한폐렴)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한 당, 정부, 공안, 군대, 언론, 홍콩·마카오·대만 교포와 해외 동포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 ‘중대한 성과’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우한폐렴 종식을 선언하고 자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우한폐렴과의 전쟁에서 싸운 이들에게 중국 최고의 영예인 ‘공화국 메달’을 직접 수여했다. 특히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는 최고 영예인 ‘공화국 훈장’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사스 영웅’으로도 불리는 그는 우한폐렴 ‘사람 간 전염’을 처음으로 알린 인물이기도 하다.

훈장을 받은 중난산은 “코로나19(우한폐렴) 투쟁이 단계적 승리를 거뒀지만 우리는 여전히 방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 의료 종사자들과 협력해 우한폐렴 전파 차단,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무증상 감염자와 해외 역유입 감염자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으로 31개 성·시·자치구 내 우한폐렴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2명 증가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모두 해외역유입 감염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증상 확진자를 신규 확진자 수치에 포함하지 않는 통계도 지적받고 있다. 최근에는 22일째 본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 기간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방역 성과를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관련 기사엔 부정적인 댓글이 대거 달렸다.

perp**** "몇일전 우한입국 중국인 확진자6명 기사 있었는데어디서 사기쳐? 공산당놈들"

dudu**** "종식선언하고 우리나라로 유입 시킬듯"

kyou**** "이건 뭐지 ????? 차량으로 사람들 들이 받고 난 괜찮아???? 뭐 이런 느낌"

kkc7**** "개소리하네.전세계를 전염병으로 시름지게 만든 역대 최악의 독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