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청주지법 432호 법정에선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 중인 4명의 형사재판이 열렸는데 이 중 오모씨가 "국가적 토대의 소멸(군대 소멸)을 원한다"고 말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모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入隊)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으며,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오씨 등에게 "종교 활동(병역 거부)으로 인해 만약 대한민국 군대 자체가 없어진다면 피고인들의 종교·양심의 자유를 지켜줄 국가적 토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씨는 "저는 국가적 토대의 소멸을 원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과 군대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재판장도 "국가적 소멸을 원한다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도 했다.

오씨를 제외한 3명은 검사의 같은 질문에 "그런 고민까지는 해보지 않았다"면서도 "나와 가족에 대한 위협에는 최선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사는 또 이들에게 "국방부가 주관하는 대체복무제에 응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4명 중 2명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관여하는 형태의 대체복무제라면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2명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국방부가 주도하는 대체복무제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과연 이들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의 군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처럼 대한민국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 법조계는 뭐하는가?

그 신성한 법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법정에서 당신들이 판결하는 것들 때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경제, 법 등 모든 것들이 작동하는 데 가장 큰 구심점은 안보다.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군대가 있기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씨 같은 여호와의 증인들 중 일부는 대한민국 군대의 소멸이란 아주 위험한 발상을 입밖으로 꺼냈다. 명백한 반국가적 발언인데 문재인 정권의 기조와 일치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판사는 검사에게 검사는 판사에게 사건을 떠넘기고 있다. 이미 군 수뇌부가 친문으로 장악된 가운데, 법조계 마저도 이런다면 도대체 자유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나? 이제 남은 건 깨어있는 국민 뿐이다.
  1. 국민 2019.01.21 16:47

    국가를 부정하는자들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을 몰수하고 아무도 안사는 무인도로 추방을 하면 된다.
    태어난 가문과 집안 생김새를 자신이 선택을 못하듯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도 자신이 선택을 못하는 숙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으면 먼저 자신의 부모 그리고 그들이 믿는 허구의 신을 먼저 부정해야 한다.

    • 제가 현실적인 제안 하겠습니다. 저들에게 총 대신 "북한은 군대 없애라"라는 피켓을 손에 쥐어주고 최전방에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들 요구도 채워지고 국방의 의무도 이행하고!

4.27 판문점 선언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상황이 된 가운데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 5월 이전에 현재 21개월(육군·해병대 기준)인 현역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단축할 예정이다.

따라서 2주일에 1일씩 또는 10일에 1일씩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안(案) 중 2주일에 1일씩 단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럴 경우 내년 초 전역자들부터 복무 단축이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달 중 청와대 보고 후 이 같은 복무 단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외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 때 부터 지금까지 핵시설을 감축 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강시켰고 SL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와중에 군 복무 단축안을 발표하는 건 자살행위다. 더군다나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을 전제로 전방 일반 전초(GOP) 등에 자리한 98개 군사 주둔지 철수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돼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 등, 병력거부에 길을 열어준 상태라 대한민국 안보는 적군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도와 간부 충원에 적잖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병사들의 비(非)숙련 비율은 18개월로 단축되면 67%, 12개월로 단축되면 100%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복무 장교 지원율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병 복무 기간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3개월 단축됐을 때 단기장교 지원율은 15~20%나 줄었다. 복무 기간 3개월 단축 시 오는 2025년 단기장교 지원은 35~40%가량 줄어들 것으로 국방연구원은 분석했다.

국방부는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도 문제를 하사 수준의 월급(145만~205만원)을 받고 6~18개월 복무하는 유급 지원병과 군무원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급 지원병은 당초 2만5000명을 목표로 했지만 지원이 저조해 2011년 1만1000명으로 줄었고, 5500명 수준까지 감축을 검토 중인 실정이다.

대규모 병력 감축은 육군에서만 이뤄진다.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11만8000명이 줄어든다. 오는 10월쯤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데 이어 2개 군단, 7개 사단이 해체되고 2000여 개의 중대~대대급 부대가 개편된다. 현재 최전방 경계를 맡고 있는 사단 숫자도 절반으로 줄어 5년 뒤엔 사단당 담당 정면(철책선)이 20~30여㎞에서 40여㎞로 2배가량 늘어난다.

병력 감축은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무기 체계 중심의 첨단 미래군 발전 등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져 급변 사태가 발생하고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경우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부담이다. 미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는 국내 세미나에서 "북한 안정화 작전 등에 최소 26만~40만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군축 추진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병력 감축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남북 군축이 이뤄지면 병력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가 미리 감축하면 우리만 일종의 이중 과세를 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1. 애국자 2018.07.08 20:18

    군 복무기간을 단축시킨사람도 생존기간이 단축되어 금년내로 지상에서 천상으로 영원히 갈예정입니다?

  2. 주소리 2018.07.10 22:03 신고

    이런 시점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패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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