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문재인 정부가 한강 하구의 해저지도를 북한에 건넨 것에 이어 다음날 남북 도로 연결에 필요한 기술적 자료도 북한에 제공해 안보 논란이 일고 있다.


- 통일부 지질자료 북한에 건네.

통일부는 “남북은 31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도로 연결 협력 관련 실무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접촉에서 도로 연결 관련 기술적 자료를 교환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실무회의에서는 경의선 도로 공동조사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통일부가 북한에 건넨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 관련 기술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제작했다.


- 해양수산부 제작 한강 하구 해저지도 북한군에 건네.

국방부는 30일 오전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회의실에서 북한군에 한강 하구 해저지도를 전달했다. 또한 오는 4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한강 하구에서 남북한 민간선박들이 자유롭게 운항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남북 실무접촉에서 전달한 한강 하구 해도를 통해 1953년 휴전 이후 65년 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한강 하구에서 민간선박들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뤄낸 의미있는 성과로, 앞으로도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북한이 위협을 해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강 해저 지도 + 지질자료까지 건네는 것은 북한에 문을 열어주는 것.

문 정부는 지난해 9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12월 남북 공동으로 수로조사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해양수산부가 해도를 제작했다. 해도 범위는 인천 강화도 말도부터 경기 파주시 만우리까지, 길이 약 70km, 면적 280㎢다. 해양수산부가 제작한 해도에 따르면, 수심 2m 이상으로 그나마 선박들이 다닐 수 있는 바닷길은 강화도 말도부터 교동도 서쪽까지, 강화도 인화리부터 월곶리 앞까지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강 하구 해도에 이어 남북 도로 연결 관련 기술자료까지 북한에 제공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북한이 비핵화는 물론 군사적 위협을 전혀 해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강 하구 해저의 지형과 남북 도로 연결에 필요한 지질자료까지 건네는 것은 북한에 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은 1980년대 초·중반 강화도 일대를 비롯해 한강 하구를 통해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려다 우리 군에 적발된 적이 여러 차례다. 특히 강화도 교동도 일대는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무장공비 침투는 물론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가 용이한 곳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특수부대는 2015년 6월, 16년 만에 한강침투훈련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했나? 그게 아니면 북한이 군축을 했나? 대한민국에 위협이되는 것들 중 무얼 제거 했나? 6.25 이후로 언제 북한이 대한민국 적화의 꿈을 버렸나?

좌파 얼간이들, 언론 노조 포함 그나물 그밥 정치인들아 잘 들어라. 김정은식 통일이 되면 니들은 지금처럼 못산다. 그런 날이 오면 안되겠지만, 만일 온다면 니들은 김정은에게 가장 처참한 날을 맞이 할 것임을 난 믿어 의심치 않는다.

6일, 노동신문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에 대해 "민족의 미래가 기대되는 위인, 민족의 자랑으로 떠받들 지도자라는 칭송과 감동이 자자하다"고 거짓 주장을 담아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날 노동신문은 '자주통일의 새 력사(역사)를 펼치시는 절세의 위인'이라는 기사에서 "판문점 수뇌(정상)회담을 보면서 남조선(대한민국) 인민(국민)들은 만고절세의 애국자의 뜨거운 동포애와 천출위인상을 다시금 절감했다"며 "(김정은이) 담대한 지도자의 기질을 타고나셨다고 칭송한다"고 거짓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정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 선언' 가능성을 비치면서 김정은이 '통일'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작업 때문일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는 선(先)비핵화 후(後)제재 완화를 같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어떻게 대응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아 6.12 미.북 정상회담의 귀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