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용호 기자는 유투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이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이 싸웠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이날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이번주에 소환하겠다'고 청와대에 말하자, 청와대는 '조국이 개혁안만 끝내고 사임하는 게 어떠냐'"라고 역으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총장은 '이미 개혁안도 끝냈고 개혁 위원회도 꾸렸으니 조국을 소환하겠다. 야당의 반발이 심하니 검찰 개혁안이 국회에 통과될 때까지 소환할 수 없다. 예정대로(지난 주말) 소환하겠다'"고 청와대에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김 기자는 "이에 문재인이 조국에게 '이제 사임을 해야된다'고 말하니 조국이 개겼다.(반발했다) 그러자 문재인은 조국에게 '나가면서까지 나에게 짐을 지워야겠어요?'라고 화를 냈다"고 전했다.

김 기자는 "해당 내용(출처)은 강기정 입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강기정은 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중 한명이다.
  1. jamnet 2019.10.14 21:18 신고

    진주모(팩력배)님^^

    요 글 좀 퍼갈께요^^
    퍼간후 다시금 주소 알려드릴께요^^

  2. 하늘공주 2019.10.15 06:20

    역쉬 조뻔국이네~!!!
    학교가서 공부 좀 해서 사법시험 붙고나서
    법무부장관 재도전 해 보시셔~ㅋㅎㅋㅎ

  3. 하늘공주 2019.10.15 06:26

    안그래도 힘드신 문각하를 어찌 쫑나는 날 까지
    괴롭히는지 참으로 조뻔국.조뻥국.조구더길세~!!!
    문각하랑 농갈라 묵지 어찌그리 니 혼자만 무글라
    캤노~??? 간장 위장 췌장까지 다 밖에 나왔나~???


10일 오후 2시 47분,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2’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중국 공안 제도와 유사하다"면서 "이번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무력화와 장악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 다른 길(공산.사회주의)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도입?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 ●

윤 검사장은 검찰 내 구성원이 모두 볼 수 있는 해당 글을 통해 “서구 선진국 제도를 제쳐놓고, 굳이 다른 길(공산.사회주의)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잘못이다”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검사장은 또 “사법제도 개혁은 다른 나라의 사법제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논리에 치우쳐 진행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외국의 선진제도를 살피지 않는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개혁을 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 공수처 법률안에 홍콩(불법 수사), 싱가포르(정치 탄압) 사례만 포함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이미 도입된 나라는 대부분 검찰 제도가 미약한 영연방국가로 사법제도 자체가 달라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법률안에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이 공수처 도입으로 긍정적 성과를 낸 사례로 포함돼있다.
 
윤 검사장은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정부 비판 인사 탄압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홍콩 염정공서는 감시·미행 등 사찰 수준의 불법적 수사방법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공수처와 닮았다”며 “국가감찰위원회는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효율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등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온다”고 썼다.


●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

검찰개혁에 참고가 될 만한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윤 검사장에 따르면 독일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비대화와 독자적 수사권 행사가 문제 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경찰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논의했다. 독일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검사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가 명시돼있다.
 
그는 “일본은 현재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검사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수차례에 걸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와 통제를 거듭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윤 검사장은 “서구 선진국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지 않는 건 기소 여부 판단을 기소권자가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불기소사건을 종결하는 건 중국의 공안이다”고 강조했다.

윤 검사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정치적 중립 문제를 검사 개개인의 양심과 용기에만 맡길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재 검찰개혁안과 같이 권력의 영향력은 그대로 두고 검찰권만 약화시킬 경우 검찰의 정치 예속화는 가중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검사장은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해서라도 검사들이 과도하게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관행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사는 불편하게 해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윤 검사장은 지난해 11월에는 ‘검찰개혁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했다. 당시 윤 검사장은 “검찰개혁이 검사의 사법통제 없이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 인정으로 가는 것은 사법제도의 후퇴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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