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對) 검찰 메시지를 언급하며 “화가 많이 나셨다고 들었다. 원래는 더 강한 수위로 말씀하시려다가 많이 절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두고 관련기사 댓글엔 "북한에서 나올법한 광경", "검찰을 향한 문 대통령의 노골적인 협박" 등 비판적인 댓글이 주를 이뤘다.

앞서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라고 작심 발언을 한 바 있다.

심지어 청와대 정무수석인 강기정은 전남 순천의 한 강연에서 “검찰도 공무원인데 의도가 뭔지 의문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두고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대통령은 무엇을 감추려고 이 지경까지 만드시는가. 검찰 수사는 물론 향후 법원 판결에까지 영향을 주려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해당 중앙일보의 "문대통령 화가 많이 나셨다···檢 경고발언, 많이 절제한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현재(오후 4시 37분 기준) 네이버 정치면에서 가장 많이 본, 가장 댓글을 많이 단 기사 1위이며 공감비율은 '좋아요 1028'보다 '화나요 40328'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에는 seao**** "북한한테 욕처먹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있더니 ㅉㅉㅉ 방구석 여포 나셨네", long**** "대통령님 도대체 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검찰 어디가 잘못된겁니까?", digh**** "기사보고 너무 놀랐네요 ㅜ 여기가 북한인줄 알았어요 ㅡ 수령님이 화가나셨으니까 국민이 깨갱하라는 건가요 .. 너무 무섭네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공감을 받았다.


22일, 조국 법무무 장관 후보자 부부가 1998 ~1999년 IMF 외환위기 속에서 경매와 '매매 예약'이란 방법을 통해 서울 강남과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는 조 후보자 부친의 건설사가 부도를 맞는 등 가세(家勢)가 기울 때였다. 조 후보자 역시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될 때여서 독자적인 자금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다.

이를두고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은행 빚도 못 갚고 있는데 아들은 IMF로 헐값이 된 아파트를 사들였다"며 "자금 출처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 IMF 한파로 인해 전국의 집값이 거의 반 토막났을 때, 돈도 없던 조국은 집을 "주웠다"

조 후보자 부부는 유학 생활을 마치고 1997년 귀국했다. 그들은 1998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한 채,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 채의 아파트를 각각 경매와 '매매 예약'을 통해 사들였다. 먼저 조 후보자는 1998년 1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경매로 2억5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는 조 후보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로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39일 만이었다. 귀국하자마자 경매에 참여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한 셈이다.

당시는 IMF 한파로 인해 전국의 집값이 거의 반 토막 난 상태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IMF 때 경매꾼들은 '집을 주웠다'는 표현을 썼다"며 "조 후보자 부부도 재빠르게 그 대열에 합류했던 것 같다"고 했다.

당시 조 후보자 부부는 이미 서울 잠실에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 후보자가 박사과정생이던 1990년 4월 아내 정모씨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였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8년 2억5000만원에 산 송파구 아파트를 2003년 5억8000만원가량에 팔아 3억3000만원 정도의 차익을 얻었다. 그 무렵 조 후보자는 서울 방배동의 46평 아파트를 7억원에 구입했고,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18억원대가 넘는다. 1998년 1억6000만원에 산 해운대구 아파트는 2017년 3억9000만원에 팔아 2억3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 자금 출처는? ●

하지만 당시는 조 후보자 부친의 건설사가 IMF로 인해 도산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9억원대의 빚을 진 상태였다. 부친이 운영하던 웅동학원도 은행권으로부터 35억원대 대출을 받았지만 상환을 못하고 있던 처지였다. 이 때문에 담보로 잡혔던 웅동학원의 구(舊)부지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데 들어가기도 했다. 야당 관계자는 "웅동학원이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35억원은 실제 그 용도로 쓰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자금원으로도 의심된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 정씨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 예약'이라는 희귀한 부동산 거래 방법을 사용했다. 매매 예약은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 매물을 일단 잡아두는 것으로, 실제 거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급전을 빌린 뒤 자신의 집을 담보 격으로 잡힐 때 매매 예약 방식의 주택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정씨는 1999년 6월에도 매매 예약으로 해운대 아파트 하나를 확보해 가(假)등기를 했다가 계약을 해제하기도 했다.

또한 정씨가 매입했던 해운대 아파트 소유자는 조 후보자 친척인 김모(71)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부부가 친척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아파트를 잡아뒀거나, 애초에 해당 조씨 집안의 '은닉 재산'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는 과거 "돈이 최고인 대한민국은 동물의 왕국"이라며 우리 사회의 배금주의 분위기를 비판했었다. 2009년에는 "(IMF로) 수많은 사람이 직장과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 이 사태를 예견하지 않은 관료·학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고, 2011년 저서에선 "외환 위기가 닥치자 매가리마저 풀려 스스로 통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투항하고 말았다"며 이전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1. 조양파 2019.08.27 07:27

    거물인것 같다
    계속 까지는거 보면



20일,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나오는 이슈가 검증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임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날 조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록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께 해명해야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혹 규명과 관련해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전방위적인 의혹 확산을 두고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논문 및 입시 의혹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조 수석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당으로서도 계속 ‘커버’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그동안 남에게 험한 소리 많이 한 게 결국 업보로 돌아온 게 아니겠느냐”며 “일단은 ‘임명한다’는 기조지만 뭐가 더 터져 나올지 모르니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2년 넘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사정·검증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당장 중도 낙마는 없겠지만, 정권 전체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1. 퓨샵 2019.08.22 11:02

    암!당근 임명 해야지 내가 문제임인데
    감히 누가 토를 달아😤

  2. 늘보 2019.08.22 12:54

    쌍으로법무부대학가자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의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제발 그 입을 다무시고 국회 논의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조 수석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논의 과정에 자꾸 개입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했던 권 의장은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있다"며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더니, 정말 조 수석이 사람을 잡고 있다"고 했다.

권 의장은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수사에 빈틈이 생기면 안된다' '견제 원리에 어긋나있다'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문 총장은) 경찰이 수사를 미진·부실하게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을 경우에 대한 견제 방향이 없다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한 것"이라고 했다.

권 의장은 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오신환 의원과 제가 이 부분을 인식하고,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과 검찰에 대해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것을 문 총장이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에도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잘 보라'고 반박하고만 있다"고 했다.

앞서 조 수석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자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법무장관-행안부장관 간의 합의문을 잘 보라"고 반박했었다.
  1. 저속 2019.05.10 13:46

    뜻. 정. 너. 인가? 뜻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이해만 해라. 이제는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상대의 뜻대로 이해해야만 하는 건가?
    무엇이든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원하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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