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민(28)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조 후보자를 임명하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 검찰 '조국 아내 기소', 문재인 보고 받아...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밤 10시 50분쯤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 후보자를 임명하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렁도 이날 밤 검찰의 기소 결정과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 "문재없다"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위법·범법 행위가 딱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법무부장관으로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 아내에 대한 기소 결정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와 직결된 의혹이 아닌 만큼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일하는 것과는 별개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아내가 법정에 서는데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주말(7~8일)이나 늦어도 9일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명이 되면) 추석 전 열리는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2일, 조국 법무무 장관 후보자 부부가 1998 ~1999년 IMF 외환위기 속에서 경매와 '매매 예약'이란 방법을 통해 서울 강남과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는 조 후보자 부친의 건설사가 부도를 맞는 등 가세(家勢)가 기울 때였다. 조 후보자 역시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될 때여서 독자적인 자금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다.

이를두고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은행 빚도 못 갚고 있는데 아들은 IMF로 헐값이 된 아파트를 사들였다"며 "자금 출처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 IMF 한파로 인해 전국의 집값이 거의 반 토막났을 때, 돈도 없던 조국은 집을 "주웠다"

조 후보자 부부는 유학 생활을 마치고 1997년 귀국했다. 그들은 1998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한 채,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 채의 아파트를 각각 경매와 '매매 예약'을 통해 사들였다. 먼저 조 후보자는 1998년 1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경매로 2억5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는 조 후보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로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39일 만이었다. 귀국하자마자 경매에 참여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한 셈이다.

당시는 IMF 한파로 인해 전국의 집값이 거의 반 토막 난 상태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IMF 때 경매꾼들은 '집을 주웠다'는 표현을 썼다"며 "조 후보자 부부도 재빠르게 그 대열에 합류했던 것 같다"고 했다.

당시 조 후보자 부부는 이미 서울 잠실에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 후보자가 박사과정생이던 1990년 4월 아내 정모씨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였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8년 2억5000만원에 산 송파구 아파트를 2003년 5억8000만원가량에 팔아 3억3000만원 정도의 차익을 얻었다. 그 무렵 조 후보자는 서울 방배동의 46평 아파트를 7억원에 구입했고,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18억원대가 넘는다. 1998년 1억6000만원에 산 해운대구 아파트는 2017년 3억9000만원에 팔아 2억3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 자금 출처는? ●

하지만 당시는 조 후보자 부친의 건설사가 IMF로 인해 도산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9억원대의 빚을 진 상태였다. 부친이 운영하던 웅동학원도 은행권으로부터 35억원대 대출을 받았지만 상환을 못하고 있던 처지였다. 이 때문에 담보로 잡혔던 웅동학원의 구(舊)부지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데 들어가기도 했다. 야당 관계자는 "웅동학원이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35억원은 실제 그 용도로 쓰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자금원으로도 의심된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 정씨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 예약'이라는 희귀한 부동산 거래 방법을 사용했다. 매매 예약은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 매물을 일단 잡아두는 것으로, 실제 거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급전을 빌린 뒤 자신의 집을 담보 격으로 잡힐 때 매매 예약 방식의 주택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정씨는 1999년 6월에도 매매 예약으로 해운대 아파트 하나를 확보해 가(假)등기를 했다가 계약을 해제하기도 했다.

또한 정씨가 매입했던 해운대 아파트 소유자는 조 후보자 친척인 김모(71)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부부가 친척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아파트를 잡아뒀거나, 애초에 해당 조씨 집안의 '은닉 재산'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는 과거 "돈이 최고인 대한민국은 동물의 왕국"이라며 우리 사회의 배금주의 분위기를 비판했었다. 2009년에는 "(IMF로) 수많은 사람이 직장과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 이 사태를 예견하지 않은 관료·학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고, 2011년 저서에선 "외환 위기가 닥치자 매가리마저 풀려 스스로 통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투항하고 말았다"며 이전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1. 조양파 2019.08.27 07:27

    거물인것 같다
    계속 까지는거 보면



20일,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나오는 이슈가 검증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임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날 조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록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께 해명해야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혹 규명과 관련해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전방위적인 의혹 확산을 두고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논문 및 입시 의혹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조 수석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당으로서도 계속 ‘커버’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그동안 남에게 험한 소리 많이 한 게 결국 업보로 돌아온 게 아니겠느냐”며 “일단은 ‘임명한다’는 기조지만 뭐가 더 터져 나올지 모르니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2년 넘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사정·검증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당장 중도 낙마는 없겠지만, 정권 전체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1. 퓨샵 2019.08.22 11:02

    암!당근 임명 해야지 내가 문제임인데
    감히 누가 토를 달아😤

  2. 늘보 2019.08.22 12:54

    쌍으로법무부대학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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