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런 점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라 그 파장이 크다.

지난 3일(현지 시각) 방송된 미 CBS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을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조차 안했다"면서도 "한국에 미군 4만 명이 있는데,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해외주둔은 돈 낭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당사자 간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 베트남 적화통일 과정, 지금의 한반도와 매우 비슷...

북.미 정상 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북한의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협상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베트남에서 이뤄졌던 적화가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을거란 보장이 없다.

당시 베트남 또한 파리평화협정이 맺어진 후, 주월미군은 철수했고 그로부터 2년후 월맹의 공격으로 월남은 적화통일 됐다. 당시 과정 뿐 아니라 국민적인 인식 사항도 매우 비슷하다.

정상적인 군 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군이 철수해도, 북한이 우릴 이길 수 없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군사력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월남 또한 경제력.군사력 부문에 있어서 월맹을 상당히 앞선 상황과 비슷하다.

또한 월맹은 제대로 된 무기보급도 없었으며, 심지어 군화도 신지 않고 맨발로 전장에 참여 할 만큼 상황은 열악했다. 하지만 이러한 겉보기엔 오합지졸 같은 월맹에 월남은 처참히 패했고 그 댓가로 월남 국민 수백만은 수용소로, 수백만은 보트피플로 바다에 수장됐다.

이렇듯 많은 부분이 소름끼치도록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불리하게 다르다. 다른점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중공군 개입이 훨씬 쉽다는 점이다. 물론 주한 미군철수 후, 중공군 개입은 없이 내전으로 치뤄 질 가능성이 높지만 핵 협박을 빌미로 주사파 정부가 쉽게 청와대 안방을 허락할 공산이 크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작년 4월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두고 "당장은 절차에 따라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정은 하지 않도록 하자"면서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동맹국 뿐 아니라 북한과도 논의할 수 있는 이슈"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상왕이라 불리는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도 같은 달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트남의 역사를 통해 배우고, 공산당의 공식을 잊지마라. 종전선언 -> 주한미군철수 -> 적화통일.


지난 20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금과 같이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는 계속 갈 수 없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Window of opportunity is closing)”라고 말했다고 워싱턴의 미 행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그런데 2013년, 미국은 이와 똑같은 말을 하고 두달 뒤 이라크를 공습 한 바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격 취소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뉴욕 고위급 회담을 27~28일 다시 열자는 미측 제안에 대한 북한의 무응답을 거론하며 “미·북 협상 추진파들도 (미국)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몰리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이렇게 시간만 흐르게 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비건 대표는 “북한은 시간은 자기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명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외적으론 “우린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지난 25일 인터뷰)고 밝혔지만 미 행정부 내에선 “언제까지나 기다릴 순 없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7일 폼페이오의 4차 방북 이후 사실상 북·미 협상을 방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이대로 가면 미국도 협상 창구를 닫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네 차례나 평양을 찾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미국 내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대화론자들은 차분한 태도를 보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심을 품고 있는 강경파들은 ‘어차피 북한과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행정부 내부의 기류를 비건 대표가 솔직히 전했다는 해석이다. 

이와같은 ‘창이 닫히고 있다’는 표현은 과거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 조지 W 부시 정권 때인 2003년 1월 28일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열려 있던 창문이 닫히고 있다”는 말을 내놓은 지 약 두 달 후(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물론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태도에 반발해 당장 대북 군사행동을 준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기회의 창’ 발언은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 강경 압박론이 고개를 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건 대표의 발언은 현재 국무부 내 대화파가 행정부 내 매파에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과도 연계돼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한국 측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 주도권을 통일전선부(김영철)와 외교부(최선희) 중 어디로 줄지 최종 결정을 못 했거나 혹은 미국과 주고받을 협상 카드를 아직 훈령으로 주지 못해 북·미 회담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듯하다”는 견해를 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협상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미 정부가 사실상 ‘비핵화 협상 중단’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한편 비건 대표는 워킹그룹 회의에서 “대북제재는 비핵화 전까지 풀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측은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종전선언, 철도 착공식의 세 가지를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미국 측은 “애써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을 뿐 확답은 하지않았다.

문 정부의 흐리멍텅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한.미 워킹그룹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앞서 한.미 관계가 틀어졌단 것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 됀 바 있다. 그런데도 종전선언 등 친북 활동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뭘까?

문 정부는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도 못 가진다는 걸 전면에 세워 회유하려 들지만,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대한민국의 주적 개념은 모호해진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과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할 경우, 적국의 수장이었던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땅을 밟는 건 전혀 무리가 없게 될 것이다.

그다음 언론을 통해 평화를 노출시킨다면 국민들 안보관은 더욱 해이해질 것이고 그 뒤 철도연결, 연방제, 적화 수순은 척척 진행될 게 분명하다. 그런 종전선언을 위해 자유대한민국 안보의 파트너인 미국을 소홀히 대하는 문재인 정부를 계속 두고 볼텐가? 이젠 움직여야 할 때다.


25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제재는 유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망령을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과의 첫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몇 가지 고무적인 조치들을 봤다"며 "핵실험은 중단됐고, 일부 군사시설도 해체되고 있고, 우리 억류자들이 풀려났고, 영웅들의 유해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용기와 조치들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제재는 유지할 것"이라며 제재를 쉽게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김정은과 북한,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언론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여러분이 아는 이상으로 북한과 훨씬 잘 지낸다"며 "김정은과 많은 개인적인 서신 왕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장기 억류 미국인 석방,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을 언급한 뒤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것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항상 미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며 "우리 노동자들이 희생당하고, 우리 기업들이 속임수를 당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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