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윤석열 총장과 싱하이밍, 김명수와 싱하이밍이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보도한 기사와 대법원 자료.


윤석열 검찰 총장은 지난 25일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만난것으로 확인됐다. 이를두고 'Scott 인간과 자유 이야기'라는 보수 유튜버는 "한 나라의 법을 관장하는 검찰 총장이 일국의 대사를 만날 이유가 뭐냐"라면서 "혹시 부정선거에 연루된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기소를 막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윤 총장은 싱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법 집행 분야의 교류 협력·연계를 강화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심화·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을 언급하며 신중국 건국 71주년을 축하한다"는 뜻도 전했다.

싱 대사는 "한국과 법 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배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싱 대사는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과도 자리를 가졌다. 이를두고 이 유튜버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법조계 구조상 사실상 최고의 자리에 있다"라면서 "그런데 일국의 대사가 감히 한 나라의 대법원장을 만나는 걸 본적이 있나? 이건 단순히 사교 모임도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국의 대사가 한 나라의 대법원장과 따로 만나 사법 교류 및 협력을 논의 할 이유가 있나"라면서 "만약 양국간에 사법교류를 할 문제였다면 각 국의 대법원장 혹은 검찰총장간에 만나 사법교류를 했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 유튜버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석열 총장 모두 4.15 부정선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라면서 "해당 의혹은 결코 편집증에서 나온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외국 대사가 사법적인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자국민의 인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주재국 법무부 외사 부분과 접촉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직접 담당하는 곳으로서 외국 대사가 직접 이에 개입한다면 내정간섭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 유튜버는 이를 근거로 "만약 싱하이밍 대사가 (윤석열, 김명수가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면 그것은 어느정도 말이 된다"라면서 "그러나 검찰 총장을 만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때문에 검찰총장이 외교를 담당하는 대사와 만날 이유는 없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난 이유가 중국과 법 집행 분야의 교류 협력·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데 윤석열이 하는 일은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범인을 기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유튜버는 만날 접점이 없는 윤 총장, 김 원장 그리고 싱 대사의 관계를 거론하며 "도대체 싱 대사는 윤석열과 김명수에게 어떤 압력을 넣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총선에서 중국 국적의 재한 조선족과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싱하이밍은 이러한 중국인들에 대한 기소를 하지 말라는 주문을 한 것이 아닌지 심각한 의심을 하고 있다"라면서 "윤석열은 싱하이밍과 어떤 얘기를 했는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밝혀야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트위터.
Mollie 트위터.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Real Clear politics'의 기사를 인용해 자신의 트위터에 "부정선거를 허용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는 '투표용지 2천 8백만 장이 지난 4번의 선거에서 분실됐다'는 제목으로 "연방 선거 지원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과 2018년 사이의 모든 선거 부재자 및 선거 우편물 발송자 중 거의 5명 중 1명꼴로 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 미국과 대한민국의 수준 차이? ●

반면,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역풍을 우려해 출마 당사자들이 쉬쉬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일고 있는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정규재 팬앤마이크 대표 등 은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며 의혹 제기 당사자들을 앞장서서 막고있다. 보수가 보수를 막고 있는 것이다. 더 수상한건 반대쪽 의혹 당사자측인 더불어민주당은 쥐 죽은듯 조용하다.


● 증거보전 신청에 법원 '핵심 증거물' 기각... 입 닫는 보수 언론들...●

이같은 반대에도 1일,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이 후보로 출마했던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투표함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런데 대전지법은 핵심 증거물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이하 선관위) '컴퓨터와 프로그램, 통신기, 서버' 등 10개를 제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데 있어서 핵심 증거물인 '컴퓨터와 프로그램, 통신기,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선관위 대전 유성을 지역구가 보관중인 창고는 개인창고이며, 창고안에는 CCTV 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민경욱 "검증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막습니까?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 ●

이와 관련해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을 하러 갔더니 대전 유성을의 투표함은 임차한 개인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면서 "창고 안에는 CCTV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고발을 했으면 검찰이 움직여야한다"면서 "대전법원에 낸 증거보전신청에서도 서버는 제외됐다"고 했다.

지난 28일 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데 있어서 핵심 증거물인 '컴퓨터와 프로그램, 통신기,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의원은 "검증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막습니까?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라면서 "정치권이 진실추구에 영향을 주려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김소연 "증거들에 대한 보전 문제, 사전투표함 봉인지 제거 문제 등 몇가지 관리시스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

1일, 김소연 변호사도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변호사는 "중앙선관위에 보관되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에 대한 보전 문제, 사전투표함 봉인지 제거 문제 등 몇가지 관리시스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곧 후발조치에 관하여 대리인들과 상의 후 보도자료로 정리하여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인터뷰에서 “선거조작 의혹이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나서 직접 밝히길 바랐지만 그러지 않아 안타깝다”며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진실에 한발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만큼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선거에서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 고니 2020.08.09 14:20

    진실은 계속 존재할것이다. 말을 않거나 묻어버린다고 없어지는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밝혀진다.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라!



내년 4.15 총선에 새롭게 적용될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당 의석수와 당선자가 누가될지 알기 힘들어 "국민이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맞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명 4+1(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선거법은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고, 연동률 50%라는 생소한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당 득표율만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누가 차지할지 알기 힘든 셈법이다. 지역구 당선자와 일반 비례대표 당선자가 다 결정되고 나서야 연동형 비례대표가 배분된다. 개표 완료 전까지는 누가 최종 당선자이고, 어느 당이 몇 석을 얻었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다.


● 심상정 "국민은 알 필요 없다" ●

이에 대해 지난 3월 17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들은 산식(算式)이 필요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선거제를 몇몇 정치인끼리 결정하는 것이 옳으냐"고 지적했다.


● 기자도 이해 못시키면서 국민을 설득시키겠다? ●

심 대표는 이날 이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수를 '권역별'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각 당은 득표 비중을 연동식으로 각 권역에 (특정 조건이 담긴) 산식을 적용해 의석을 배분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예시를 들어달라'고 하자, 심 위원장은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다"며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심 대표가 브리핑장을 나갈 때 한 기자가 따라가 '산식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자 심 위원장은 "산식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요. 산식은 수학자가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라고 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의원님, 우리(기자들)가 이해를 못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고 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아니,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자판)를 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국민들도 이해하기 힘든 선거제 개편을 4당의 일부 의원들끼리 모여서 합의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합의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본인들도 이해못하면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강행 하겠다는 4+1 협의체... ●

이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선거제 개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평화당 정개특위 간사인 천정배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설명을 듣고 천 의원에게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는 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동료 의원들이) 다 웃더라"며 "나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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